경제

日불매운동 여파에 유니클로·무인양품 앱 사용자 최대 44%↓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여파에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의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가 지난달부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기준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7월 월간 사용자 수(MAU·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는 상반기 평균치보다 28% 줄었다.6월 72만1천472명에 달했던 유니클로 앱 MAU는 7월에는 51만440명으로 29% 감소했다. 일일 사용자 수(DAU·하루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낙폭이 더욱 커서 전월 및 상반기 평균 대비 40% 각각 감소를 기록했다.유니클로뿐 아니라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인 '무인양품' 앱 사용자도 크게 줄었다.무인양품 모바일 앱의 7월 기준 MAU는 4만2천713명으로, 6월(7만2천11명)보다 41% 줄었다. 상반기 평균치 대비해서는 22% 감소를 기록했다. DAU 기준으로도 6월 대비 44%, 상반기 평균 대비 27%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회사 측은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유니클로·무인양품 등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모바일 앱의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추이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일본 불매운동이 점점 확산하면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모바일에서의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구글플레이에 있는 유니클로 앱 페이지에는 이번 불매운동에서 비롯된 사용자들의 악평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한때 한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이번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의 여파를 정면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한 백화점에서는 7월 한 달 매장에 입점한 유니클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주민 제안사업 10건' IFEZ 분과위 심의 통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 제안 사업 10건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IFEZ(인천경제자유구역)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IFEZ분과위원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40개 사업을 심의했으며, 이 중 10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0개 사업의 예상 사업비는 총 18억원이다.총회는 다음 달 6일 송도국제도시 트라이볼에서 열린다. 이달 중순 진행하는 전자투표와 총회 당일 이뤄지는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사업을 결정한다. 인천경제청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예산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는 인천시의회에서 확정된다.시의회는 오는 12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IFEZ분과위원회가 선정한 10개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학교 앞 노란신호등 설치 ▲교차로 차량 유도선 설치 ▲차선용 도료 교체 ▲영종진공원 수목 식재 ▲영종역사관 일대 공원 조성 ▲아트센터 인천 문화 나눔사업 ▲해돋이공원 관리 개선사업(5개 제안 통합) ▲달빛공원 관리 개선사업(5개 제안 통합) ▲센트럴파크 내 상설 무대 및 그늘막 설치 등이다.'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바닥에 불빛이 켜지고 안내 방송이 나온다.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보행자(이른바 스몸비)의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트센터 인천 문화 나눔사업'은 문화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8-08 목동훈

진에어, 日 불매운동 여파에 노선 40% 감편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 확산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도 일본 노선의 40%를 감편한다.진에어는 8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본 노선 감편 안내문을 공지했다.안내문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9개 일본 노선에서 총 53편의 운항을 축소한다.이 기간 당초 131편 운항 계획을 78편으로 줄여 40%(53편)를 감축하는 내용이다.진에어는 먼저 인천∼나리타(도쿄) 노선을 다음달 17일부터 10월 26일 사이 21편에서 14편으로 7편 감축한다.인천∼오사카 노선은 이달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당초 28편 운행 계획을 18편으로 바꿔 10편을 줄이기로 했다.인천∼후쿠오카 노선은 이달 26일부터 2개월간 감편에 들어가며 당초 28편 운항에서 18편 운항으로 10편 감편한다.인천∼기타큐슈 노선은 10월 26일까지 7편(14→7편) 감편하며 인천∼삿포로·오키나와 노선은 3편(7→4편)씩 운항을 줄인다.부산발 오사카 노선도 이달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7편(14→7편)을 감편한다.부산∼오키나와 노선은 이달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4편(7→3편), 부산∼기타큐슈 노선은 이달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편(5→3편) 운항을 줄인다.진에어 관계자는 "여객 수요 감소에 일본 노선에 대한 하반기 감편 운항 결정했다"며 "동계시즌 전인 10월 말까지 계획대로 감편 운항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추가 감편 혹은 증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한일 간 마찰이 이어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한 국내 항공사 카운터가 일본행 항공기 탑승수속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8 손원태

日,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품목의 수출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8일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경산성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일본 정부가 이들 3개 품목을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뒤 수출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90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첫 신청의 심사 기간은 애초 예상했던 것의 3분의 1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의 무역규제가 한국 정부 주장처럼 금수나 무역제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는 한국 측 움직임에 맞춰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고삐'를 주도적으로 쥐고 가겠다는 의중을 밝힌 셈이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1차로 리스트 규제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다.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1차로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 산케이는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中 위안화 무기화…위안환율 오를 때 미국주가 떨어졌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무역전쟁에서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에 미국 주가지수가 동조된 것과 같은 현상이 빚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7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7위안 선을 넘는 '포치'(破七) 이후 미국의 주가는 위안화 가치 등락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면 하락하고 하락하면 상승하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타격을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위안 가치 하락을 방관하는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CNBC는 시장에서 이 같은 전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연동되는 메커니즘이 빚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위안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이 관세타격 완화를 위해 하락을 방치하는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아담 크리사풀리 이사는 "시장이 극도로 초조하다"며 "S&P500 지수가 펀더멘털과 관련된 뉴스가 없었는데도 수 시간 만에 몇 퍼센트씩이나 움직였다"고 진단했다.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 규모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5일 11년 만에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섰다.중국은 추가관세 경고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안 가치가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다른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그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져 오던 달러당 7위안 선을 방어하던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이 7위안 선을 넘도록 놔두면서 무역전쟁에서 위안화 환율을 무기화할 의도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 증시 공격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현재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변수는 달러 대비 위안화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크로 리스크 어드바이저스(MRA)의 파생상품·계량분석 전략가 맥스웰 그리나코프는 환율이 시장 변동성에 가장 큰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역외시장 위안화 환율과 미국 금융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의 상관관계가 3개월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설정하는 위안화 고시환율도 전날 달러당 6.9996위안에서 달러당 7.0039위안으로 오르며 7위안 선을 돌파했다.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중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향후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7.5위안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연말까지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7.3위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BofA-ML은 전망했다.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 DBS의 타이무르 바이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할수록 이는 위안화와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경쟁적 이점을 주기 위해 수류탄을 더 던질수록 리스크가 커져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미국과 미국 국채로 유입돼 달러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며 "이것이 아이러니"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文대통령 "日 무역보복으로 얻는 것 없어, 승자 없는 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비판했다.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방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점검하는 회의체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체회의다. 문 대통령이 매년 연말에 회의를 주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주재 자체가 일본 사태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라며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또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 스스로에도 타격을 안기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이어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며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일본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당장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대해 "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며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8 디지털뉴스부

일본, 삼성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 에칭가스 수출허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일부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는 에칭 가스 수출 허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8일 복수의 중국 현지 소식통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한 기업이 이달 5일께 일본 정부로부터 삼성전자 시안(西安) 공장에 에칭 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허가를 획득했다.이 기업은 지난 6월 중순 일본 정부에 수출 신청을 했고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일본 기업들은 당초부터 한국과 달리 중국에 불화수소 등 제품을 수출하려면 건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허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 가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 등 세 종류 소재 제품의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삼성전자 시안공장은 중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수출 통제에 들어가고 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에칭 가스 수출 허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간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無錫) 공장 등 해외 중요 반도체 생산 공장들도 일본 수출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불화수소 등 필수 소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향후 중국 지역 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본 기업의 수출은 이전과 크게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아직 초기 상황인 만큼 향후 수출 사례들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여전히 강하다.중국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몰려 있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이, 장쑤(江蘇)성 우시에는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있다.삼성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25%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한숨 돌린 한일 경제戰…28일 이후 규제이행 방식 '관건'

일본이 지난 6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한국 기업이 일반포괄허가와 같은 혜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ICP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다.일본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록을 희망할 경우 수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경제산업성에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내용이 적절할 경우 수출 관리 내부규정 수리표와 자율관리체크리스트를 발행한다. 수리표를 받은 기업은 매년 7월 수출자 개요와 자율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경제산업성이 이를 심사해 수리표를 재발행한다.현재 일본의 ICP 기업은 1천300여개이며 이중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632개이다.비전략물자는 우려 용도로 수출된 것임을 수출자가 아는 경우 또는 정부에서 이런 취지로 허가가 필요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한 경우 캐치올 통제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한국이 28일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은 캐치올 허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한다.이때 일본 수출기업은 한국 기업에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지난달 4일 개별허가로 전환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달리 일본 정부의 조치 적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셈이다.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개설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는 5일새 80여건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전략물자관리원은 "일단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내지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개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8 연합뉴스

7월 택시료 15.5% 상승…5년 7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전국 택시료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8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전국 택시료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5% 상승했다. 이는 2013년 12월 15.9%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전체 물가는 0.6% 상승하는 데 그쳤다.지역별로 택시료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인천(21.0%)이었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3월 9일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랐다.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19.5%)이었다. 서울도 2월부터 기본요금을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세 번째는 경기도(19.3%)다. 경기도는 5월부터 역시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렸다.수도권 세 지역이 택시 기본요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올렸음에도 상승률이 다른 것은 택시료를 기본요금만으로 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통계청은 지역별 기본요금, 실제 주행 거리 만큼의 지역별 주행요금을 통해 월별 택시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택시 기본요금이 동일하게 올라도 지역별 물가상승률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조사 대상 전국 16개 시도 중 택시료 변동이 없는 곳은 부산이 유일했다. 부산은 2017년 9월 택시비를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린 뒤 동결 중이다.연초부터 전국적으로 택시비가 들썩이면서 전국 택시료 상승률은 1월 1.6%를 시작으로 2월 6.9%, 3월 8.6% 등으로 높아지다가, 5월 15.0%, 6월 15.2%, 7월 15.5% 등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특히 7월 택시료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제주와 충남이 비교적 늦게 택시비 인상 행렬에 동참했기 때문이다.제주와 충남 아산은 기본요금을 지난달 각각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렸다.[표] 7월 전국 택시료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단위 : %) 전국 15.5 인천광역시 21.0 서울특별시 19.5 경기도 19.3 강원도 19.2 제주특별자치도 18.9 광주광역시 17.0 대구광역시 14.0 전라남도 13.3 경상남도 12.8 충청남도 12.7 전라북도 12.5 충청북도 12.4 경상북도 12.4 대전광역시 11.5 울산광역시 8.9 부산광역시 0.0 ※ 자료 : 통계청

2019-08-08 연합뉴스

日언론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 리스트 규제 대상 확대 검토"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산케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정부는 수출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군사 전용이 용이한 제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 중에서 개별 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이후 수출 허가 신청이 있었던 한국 기업에 대한 계약 1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7일자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당 품목은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레지스트라고 전했다.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보였다며 "이번 수출 허가로 한국이 주장하는 '금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과한 거래에는 수출 허가를 내주는 한편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을 3개 품목 이외로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확대를 검토하는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은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국제 합의에 근거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다.보도에 따르면 리스트 규제 품목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 첨단재료나 센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약 240개 항목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다만, 이들 주변의 일반적 제품과 기술 중에도 가공되면 군사 전용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 적지 않아 현재는 미규제 품목과 기술로도 규제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신문은 "미국 등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주요 관련국과도 협조하면서 안보의 관점에서 리스트 규제의 품목 확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허가 시기가 이르면 이날 될 것으로 전했지만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처에서 적절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 역시 해당 품목이 레지스트로 보인다며 "삼성그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 뒤 "개별심사에는 90일 정도 표준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선 1개월 정도 기간에서 허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일본 조치에 세계 경제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나 수출규제가 아니라며 앞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2일 도쿄에서 각의(국무회의)에 참석한 모습. /도쿄AP=연합뉴스

2019-08-08 손원태

LX 경기본부, 4차 산업혁명 발맞춘 환경변화 대응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주한돈, 이하 LX)가 7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국토정보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LX의 비전을 다지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간정보 산업동향과 최신 기술 경향 등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 공간정보사업 정보를 교류했다. 김형태 LX 플랫폼개발부 부장은 이날 현재 디지털트윈 기술로 구축하고 있는 LX 전주 스마트시티 관련 시연을 통해 국민들이 환경문제·주거문제 등을 극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스마트도시에 대한 LX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한돈 본부장은 "직원 개개인은 혁신 의지를 가지고 국토정보의 전문가로서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열린 가슴과 귀로 정보를 확장해야 한다"며 "국가국토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권역별 국토정보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07 김준석

中매체 "'백색국가 제외' 韓기업 영향 임시적, 상황 견뎌낼 것"

일본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한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영 중앙(CC)TV는 이날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한국 각계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강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CCTV는 "일본의 이번 조치 이전의 화이트리스트에는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도 "일본이 정식으로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對)일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앞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삼국의 외교장관이 이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미국은 중재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관망했다"고 지적했다.펑파이(澎湃)도 NHK 등 일본 매체를 인용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정식으로 공포됐다고 보도했다.펑파이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일본 산업성이 해당 상품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검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해 보도했다.중국신문망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황을 한국이 견뎌낼 것"이라고 예상했다.매체는 "이번 조치는 수출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이지 완전한 수출 금지는 아니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이 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영향은 임시적이고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07 손원태

아시아나, 보이콧 재팻 확산 기류에 부산-오키나와 노선 철수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 일본 항공 여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부산발 오키나와 노선에서 철수 결정했다.지난달 서울발 일본 노선 일부 운항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후 추가로 일본 노선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아시아나항공은 이달 23일부터 부산∼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아시아나는 부산∼오키나와 노선에 주 3회 취항하며 160석 규모의 A320을 투입하고 있다.운항 중단 이유에 대해서 아시아나는 "수요에 따른 공급조정"이라고 밝혔다.'보이콧 재팬' 여파의 하나로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며 일본 노선 수요가 급격히 줄자 긴급히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아시아나는 이미 지난달 말, 9월 중순부터 서울발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 투입 항공기 기종을 A330에서 A321·B767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좌석 공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최대 290여명을 태울 수 있는 A330을 빼고, 이보다 정원이 적은 A321(174석)·B767(250석)을 투입해 일본 노선을 축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아시아나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 대다수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본 노선 조정에 나서고 있다.대한항공은 9월부터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다른 일본 노선에도 투입 항공기를 소형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본 노선 운항 축소에 나섰다.티웨이항공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9월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등 정기편 운항도 중단한다.이스타항공도 9월부터 부산∼삿포로·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에 따라 일본 노선 여객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이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하는 추세여서 항공사마다 적자를 보지 않으려 일본 노선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9월 중순부터 인천발 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 노선 투입 항공기를 기존 A330에서 B767·A321 등으로 변경해 좌석 공급을 축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日 공세 수위 낮추나…시행세칙에 추가 규제품목 지정 안해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았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하지만 국내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이는 한국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을 우선 전반적으로 개별허가 범주에 넣은 셈으로,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가 아닌데도 큰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천300개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은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내 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상조업체 한눈에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기관,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 상조 찾아줘'를 시범 운영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개발해 12일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의 50%를 별도의 기관을 통해 보전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에 선수금을 예치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과 관련한 산재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용 사이트를 개발하게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 소비자를 위한 통합 조회 시스템 '내 상조 찾아줘' 시범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편지수

KDI 5달째 경기부진 판단…"日규제·美中갈등으로 하방위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다섯달 연속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KDI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KDI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하다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6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줄면서 5월 1.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KDI는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2.9%)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0.1%)에 그친 가운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71.9%)에 머무르는 등 경기 전반의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6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전월(3.4%)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대내외 수요가 둔화하며 내구재 판매가 감소(-1.9%)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KDI는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1년 전과 비교한 6월 설비투자는 9.3% 감소했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가 전월(-25.5%)에 이어 18.3%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다고 KDI는 분석했다.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3.5% 감소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다.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44.7% 감소해 전월(-34.0%)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KDI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택 관련 선행지표 감소세도 이어졌다. KDI는 주택착공 감소 폭이 기저효과 등으로 축소됐지만, 주택인허가는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주거 건축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7월 수출은 반도체(-28.1%)와 석유화학(-12.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1년 전보다 11.0% 줄었다. KDI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8만1천명 증가한 바 있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섯 달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비화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홍남기 "우리나라는 환율조작 지적 받을 가능성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우리나라 환율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로 작동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면 파인튜닝 차원에서 정책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돼 있다"면서 "정부의 시장안정 조치는 그런 차원의 조치를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작년부터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실제로 3월에 (개입내역을) 공개했다"면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지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24시간 경계심을 갖고 엄중한 인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환율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계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상황이 와도 일본계 자금이 여신시장이나 채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정부의 대처역량 등을 따져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들어 시장변동성과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 증시에서 일부 미약하게 자금 유출이 있었다"면서 "정부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부당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시각 하에 일본과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당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조치를 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화할 수 있는 대책을 5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리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 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아베 최측근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국이라 불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금융담당상이 한일관계를 놓고 편하게 논의하자며 주선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은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또 에토 보좌관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토 보좌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만찬 참석자들은 얼굴이 굳어지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부겸 의원은 "에토 보좌관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좌장 격인 가메이 전 금융담당상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상황을 정리했다.이와 관련, 김영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베 총리 주변 강경파의 분위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 여야 의원은 '나비 프로젝트, 한·미·일 협력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싱크탱크 여시재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도쿄 인근 후나바시 거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후나바시 AP=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이주열 "韓경제 대외 신인도 유지해야, 정부와 협력해 노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만큼 한은은 정부와 협력해 안정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거시경제금융회의는 원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체다.그러나 이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시장 상황 등을 논하기 위해 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당국 수장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4일 이후 처음 열렸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홍남기 "日 부당조치 철회 촉구,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노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가용 수단으로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이렇게 말했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이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4일 이후 처음이다. 이 회의는 통상적으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왔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며 "국내적으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반기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달까지 두 달간 75% 이상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는 "일본 측에 이번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이런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올해 6월 성공적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기업, 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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