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중기 일자리 대기업의 2배 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다.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감소했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는 2천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늘었다.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2천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비중은 0.4%포인트 오르고, 중소기업은 0.4%포인트 내렸다. 비영리기업은 0.1%포인트 떨어졌다.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개 늘었고,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개가 각각 증가했다.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급감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인 미만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 할 것"이라며 "정확히 보려면 더 자세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행정자료로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체 일자리의 52.6%는 종사자 50명 미만 기업이 제공했고, 300명 이상 기업이 31.7%, 50∼300인 미만 기업이 15.7%를 각각 제공했다.지난해 개인기업체의 일자리는 138만개 새로 생기고, 132만개가 없어져 전체적으로 6만개 늘었다. 이 가운데 종사자 1∼4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일자리가 5만개 감소했다. 사업확장(50만개)보다는 사업축소(55만개)가 많았던 탓이다. 5∼9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6만개, 10명 이상 개인기업체는 5만개가 각각 늘었다. 종사자 1∼4명 규모 개인기업체가 전체 개인기업체 일자리 735만개 중 71.2%를 제공했고, 종사자 5∼9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13.9%, 10명 이상에서 14.9%의 일자리를 각각 제공했다.개인기업체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기업을 1인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영업을 대체로 포괄한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7만개), 부동산업(7만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개), 숙박및음식점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개와 3만개가 감소했다.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8%), 건설업(8.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 순이었다.일자리행정통계에서 집계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취업자와는 구분된다.예를 들어 김 모 씨가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될 수 있다.일자리 수를 파악하는 기준은 1년이며, 1년 중 3개월만 고용하는 일자리는 0.25개로 간주했다. /연합뉴스

2019-12-05 연합뉴스

캠코 경기본부, 취약계층 무료배식 봉사 "사랑의 밥차로 따뜻할 겨울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에 나섰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4일 지역 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수원 효원공원에서 사랑의밥차 무료배식 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무료배식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를 맞았으며, 매주 수요일 효원공원에서 노숙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기독교문화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이같은 무료배실 등 활동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후원금 1백만원도 전달했다. 이에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추운 날씨에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무료배식 봉사를 하고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4일 수원 효원공원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랑의 밥차' 무료배식 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04 김준석

인천시 차기 정무부시장 '박인서-오홍식' 압축

朴시장 '균발 전문가' 선호 반영안팎서 도시公 사장 '유력' 점쳐16일 인사위 심의 거쳐 최종선정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천시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박남춘 인천시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인천시는 오는 16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최종 선정하고 27일 인사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3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후보군에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2명이 최종 추천됐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허종식 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오는 10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박남춘 시장은 차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적임자로 구도심 재생을 포함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장의 정무 기능을 축소하더라도 민선 7기 핵심 현안인 도심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인천시 안팎에선 박인서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부시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게 거론되고 있다.박인서 사장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사 후 30여년 재직하면서 세종1본부장, 조달계약처장, 세종특별본부장,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구도심 재생 등 도시계획 분야에 해박하고 1년 넘게 인천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며 인천 지역 각종 현안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인천시 공무원 출신인 오홍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98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인천시 교통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인천경제청 차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30여년 인천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장악력과 현안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무부시장 임용의 경우 기존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지난 5월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개정돼 공모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부시장을 임용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03 김명호

"행정리의 82%가 30년내 인구소멸"… 가평군 전국 첫 인구위기지도 제작

저출산·고령화 극복 郡 단위 최초126개리 '인구증감' 등 3종류 제작"지도 참고 마을회생 정책안 강구"'가평군 전체의 82%가 30년 내 사라진다?!'가평군이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리 '인구 위기지도'를 제작했다. 전국단위에서 정부가 만든 것은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 특히 군 단위의 행정리 인구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가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도는 가평군 전체 126개리의 ▲고령화율 ▲인구소멸위험지수 ▲지난 5년간 인구증감률을 보여주는 세 가지 종류의 지도로 제작됐다. 기준은 지난 5월 관내 주민등록인구수다. 지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행정리가 83%인 105개에 달한다. 이중 30% 이상되는 지역도 46개다. 특히 20~39세 여성 대비 65세 인구 비율로 집계되는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앞으로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0.5 미만 행정리가 103개로 전체 행정리의 82%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인구증감의 자연적 요소(출생·사망)와 사회적 요소(전입·전출)를 모두 반영한 지난 5년간 인구증감률 지도를 보면 인구가 감소된 행정리가 53개 지역으로 전체 42%에 달한다. 이는 인구가 자연적 감소를 웃도는 전입 인구로 늘어나고 있음에 비해, 53개 행정리는 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마저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소멸위험도가 매우 높아 각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 가지 통계집계에 모두 위기지역으로 표시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행정리들은 통합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박재홍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인구위기지도 제작을 계기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질적으로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평군 인구는 올해 5월 말 기준 6만4천54명(남 3만2천772명, 여 3만1천28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3%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소멸위험지수 지도. /가평군 제공

2019-12-02 김민수

경기도교육청 '일감몰아주기 의혹'… 도의회, 공익 감사 청구한다

특정 사회적조합과 유착관계 정황교육행정위 '감사원 청구건' 의결공기정화기 사업 전반도 살피기로경기도교육청이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에 물품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11월 21일자 6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공기정화기 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유착관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과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교육행정위는 도교육청이 조합에 일방적인 일감 몰아주기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정상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운 유착관계가 발견됐다며 공익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진행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후속 작업이다. 교육행정위 성준모(민·안산5) 의원은 행감 당시 경기율곡연수원 연수교재 인쇄계약에서 90% 이상을 특정 조합에 밀어줬으며, 도교육청은 각 부서와 직속 기관에 해당 조합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또 조합이 도교육청 산하 건물에 입점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아울러 공기정화기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공기정화기 사업에 기준치를 미달하는 기기가 납품되는 것은 물론, 부실 운영이 아무런 제재 없이 관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감사원 감사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이다.교육행정위는 두 건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본회의로 넘긴 뒤, 의결되는 대로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조광희(민·안양5) 교육행정위원장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1 김성주

한국석유관리원, 프랑스 교류 강화로 '석유 유통·관리 기술' 업그레이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프랑스와의 기술 교류를 강화해 석유 유통·품질관리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28일 파리에서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IFPEN, IFP Energies Nouvelles)와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는 지난 1944년 석유정제기술 연구를 위해 설립된 국립 연구소로 현재 1천600여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200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이브 쇼뱅(Yve Chauvin)을 배출하는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석유 연구기관이다.앞서 석유관리원과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는 관련 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으며, 매년 전문가 교육에 참여해 현재 15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측 기관은 ▲전문 학위 프로그램 참여(석·박사과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전문 중장기 심화 프로그램 제공 ▲단기 기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양 기관 공동 기술 세미나 개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인력 파견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석유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손주석 이사장은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 및 탈석유화 정책 확산으로 석유산업의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와의 MOU는 의미가 크다"며 "양국 공동 발전을 위해 인력교류와 정보공유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말했다.이에 캐서린 르비에르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 총괄 부소장도 "석유분야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캐서린 르비에르 프랑스 석유에너지연구소 총괄 부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양측 기관의 석유 유통·품질관리 등 기술 교류를 더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12-01 김준석

LX 경기본부 '시민참여혁신단', 도민의견으로 지역 혁신 과제 만든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가 도민 의견을 토대로 한 지역 혁신 과제 만들기에 나선다. LX 경기지역본부(본부장·주한돈)는 지난달 29일 본부 사옥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련 기관 관계자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지역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참여혁신단(이하 혁신단) 회의'를 가졌다. 혁신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 등 혁신 과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민 참여 그룹이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LX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한 과제에 대한 성과 보고와 혁신 관련 추진 업무에 대한 주민들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주한돈 본부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달 29일 지역 주민·시민단체·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시민참여혁신단'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01 김준석

1인당 국가채무 1천400만원 돌파…"9년뒤 2배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400만원을 돌파했다.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9년 후인 2028년에는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418만7천555원에 달했다.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천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천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었다.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정처는 내다봤다.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천490조6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천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올들어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다.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01 연합뉴스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제로페이 30% 공제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되, 올해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기로 했다.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내년 이후 법인의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지급 배수를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셈이다. 애초 정부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지급 배수를 2배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를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축소하되,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임대 시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50%로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이에 따라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안대로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한해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당초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것에서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 업무 2가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적용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를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연합뉴스남양주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나온 동산압류품 /남양주시 제공

2019-11-30 연합뉴스

다음주 3분기 성장률 조정되나…소비자물가도 주목

다음 주에는 3분기 경제성장률이 조정될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두 달 연속 마이너스 이후 보합을 기록한 소비자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설지도 주목된다.한국은행은 3일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발표한다.지난달 24일 발표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전기 대비 0.4%를 나타냈다. 3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추계 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치와 잠정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 대비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잠정치 통계에는 GDP 디플레이터도 함께 발표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4분기(-0.1%)부터 올해 1분기(-0.5%), 2분기(-0.7%)까지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GDP 디플레이터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앞서 통계청은 2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로 보합이었다. 8∼9월 1965년 통계 집계 후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10월에 보합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가 11월에 플러스로 전환했을지 주목된다.한은은 4일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공표한다.10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30억달러 늘어난 4천63억2천만달러로,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한은은 5일 10월 국제수지 통계를 내놓는다. 9월 경상수지가 11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나타낸 데 이어 10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통관기준 무역수지는 10월 53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5일에는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정도가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했던 데다 관련 금융사들이 이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DLF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제재 및 분쟁 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펀드(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변 및 참여연대 관계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30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동결…"현 금리는 통화정책 여력있는 수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앞서 금통위는 직전 회의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은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0%, 내년 2.3%로 0.2%포인트씩 낮췄다. 이는 한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2019∼2020년 2.5∼2.6%)의 하단을 여전히 밑도는 성장 수준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내 경기 흐름은 현재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다소간 등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흐름을 보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다 내년 중반께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다.이날 금통위 의결문에는 10월 의결문에는 포함됐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표현이 삭제됐다.이를 두고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0.25%포인트)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곧 제로금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이 총재는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화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앙은행의 일상 업무"라며 "표현이 들어가거나 빠진 게 통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하기 위함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이 총재는 "현재 우리 기준금리 수준이 (경제 상황에)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내비쳤다.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한은이 당분간은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를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경기 상황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월 17일, 2월 27일, 4월 9일, 5월 28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 1.25%로 동결…"7·10월 인하효과 지켜볼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직전 회의인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선 동결 예상이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4∼20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도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낸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적으론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한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과 10월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은은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지만, 현재로선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0%를 나타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다만, 8∼9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촉발됐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든 분위기다. 금융시장에선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차례(0.25%포인트) 더 낮추면 금리가 연 1.0%에 도달해 '곧 제로금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키울 수 있다는 게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한은이 10월 기준금리 결정문에서 밝혔듯 당분간은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를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경기 상황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은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월 17일, 2월 27일, 4월 9일, 5월 28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10월 산업생산 0.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지난 10월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전월과 비교한 산업생산은 9월 -0.4%로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선 뒤 2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증가 전환했음에도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이 감소를 나타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 3.9% 증가해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가 9월 -2.2%로 다시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2개월째 감소를 이어갔다. 지난달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설비 투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10월 감소로 전환했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7% 증가했다.경기 지표는 엇갈렸다.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반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7년 4~6월 이후 처음이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수치상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상승했으니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강해졌다"며 "다만 아직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한 만큼 현 상태에서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이 지난 8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제로는 아니다" 日맥주 수입액 두달간 5천200만원…99% 급감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가 최근 두달간 고작 5천200만원어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재무성이 한국에 대한 맥주 수출 실적이 지난달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일부 수입되긴 했으나 1년 전에 비해 99% 이상 감소율을 기록하며 불매운동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29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된 맥주는 3만5천8㎏로, 액수로는 3만8천달러(약 4천500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줄었다.그러나 이는 전달(9월)과 비교하면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전달에는 중량으로는 4천202㎏, 액수로는 6천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었다.심지어 9월에는 한국 맥주의 대(對)일본 수출액(23만3천달러)이 더 많아 22만7천달러의 흑자를 내기도 했다.일본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던 7월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지난달까지 넉달간 수입된 일본 맥주는 460만9천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868만달러)보다 84.0%나 줄었다.일본 맥주 수입액은 2005년 182만1천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7천83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일본 청주도 불매 운동의 '직격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달 수입된 일본 청주는 48만7천달러(약 5억7천만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달(184만6천달러)보다 73.6%나 줄었다.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 청주 수입액은 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3만4천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일본 청주 수입은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일본 재무성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이 수량과 금액에서 모두 '제로'(0)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무역통계에는 회당 20만엔을 넘는 실적만 반영된다"면서 "실제로는 10월에도 소량(소액)이겠지만 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1-29 연합뉴스

신용정보법 이르면 내년 6월 효력…주부·학생 신용등급 오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6월께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정법은 우리 국민의 생활을 바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가명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가 신설될 수 있다. 비금융정보 전문CB의 출범은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도 상승을 의미한다.신정법 개정안의 근간은 빅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비식별화)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재식별화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의적 재식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신정법 개정안은 신용정보산업의 틀도 바꾼다.CB업은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 개정안은 개인CB 업태 중 하나로 통신요금·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CB가 신설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쉽게 말해 대출 상환 등 금융정보가 없어도 통신이나 가스요금 등을 제때 잘 낸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더 높은 신용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비금융정보를 활용한 CB사가 생길 경우 1천100만명에 달하는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와 660만명 상당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인사업자CB도 신설된다. 이 분야엔 신용카드사의 진입이 허용된다.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조회하고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도 새로 생긴다.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며 금융상품을 자문할 수도 있다.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생긴다.이는 내 신용평가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니 과정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의 개념도 새로 생긴다.금융당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므로 내년 6월 이후에는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신(新)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세계적인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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