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공정거래 실현 위한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이상직)은 13일 제31회 중소기업주간(5월 13~17일)의 첫 행사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상호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 인식개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불공정거래 피해 및 경영위기 기업 지원 ▲정책공조 추진 및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 제조현장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확산,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해외 거점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산에 공동으로 나서게 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355만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표기관인 '중진공'이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향후 중소벤처기업 현장부터 해외진출까지 중기중앙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상직(왼쪽) 중진공 이사장과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19-05-13 이준석

삼성전자, QLED TV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사운드바 Q시리즈 출스

삼성전자는 14일 QLED TV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사운드바 'Q시리즈' 4종을 삼성 하만카돈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Q시리즈' 사운드바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롭게 적용된 '어댑티브 사운드(Adaptive Sound)' 기능으로 재생 중인 영상의 음향 주파수를 분석한 후 음악·스포츠·게임 등 각 장르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 영상과 음향의 몰입감을 높여 준다는 점이다.특히, QLED TV와 연결성이 강화됐는데, TV의 AI 모드를 '켜짐'으로 설정하면 사운드바도 '어댑티브 사운드' 모드로 자동 전환돼 조작이 간편하다. 'Q시리즈' 사운드바에는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사의 애트모스와 DTS사의 DTS:X를 탑재하여 전후좌우뿐 아니라 마치 천장 위에서 소리가 쏟아져 내리는 듯한 입체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HW-Q950R은 서브우퍼와 2개의 후방 서라운드 스피커를 포함한 7.1.4채널을 지원하며, HW-Q850R과 HW-Q750R은 본체와 서브 우퍼만으로 각각 5.1.2채널과 3.1.2 채널을 지원한다. 또한 별도의 서라운드 키트를 구매해 후방 사운드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Q시리즈' 사운드바는 와이파이가 탑재돼 스마트싱스(SmartThings)앱과 연동해 재생·콘텐츠 선택·볼륨 조절·모드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안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또한, 블루투스 기능을 갖춰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이나 모바일 계정에 가입되어 있는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도 간편하게 고음질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게임 프로' 사운드 모드가 지원돼 사운드바 상단에 탑재된 상(上)방향 스피커를 통해 게임을 할 때 더욱 박진감 있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추종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Q시리즈' 사운드바는 소비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최적의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QLED TV와 함께 더욱 차별화된 사운드와 영상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Q시리즈' 사운드바는 출고가 기준 HW-Q950R이 180만원, HW-Q850R이 130만원, HW-Q750R이 90만원, HW-Q650R이 60만원이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삼성전자 모델이 7.1.4채널을 지원하는 HW-Q950R과 3.1.2채널을 지원하는 HW-Q750R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19-05-13 이준석

국회토론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장점과 단점 모두 커"

단위를 바꾸는 화폐 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면 10년에 걸친 장기과제로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먼저 발제자로 나선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공론화 및 제도 준비 기간이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약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중앙은행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의 장점을 ▲경제·금융 거래 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거래단위 축소로 인한 편의성 제고 ▲화폐 기본단위의 구매력 회복 등이라고 정리했다.. 단점으로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 장부 변경 등 많은 직접 비용의 유발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우려 등 불안 심리 발생 ▲소액단위 가격 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이 언급됐다.토론에 참여한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를 '5.0'으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의 저물가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요인"이라며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단기적 경제성장률 제고, 중장기적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 주체의 혼동 및 혼란, 달라진 화폐 단위에 적응해야 하는 불편, 우리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대외적 불안감과 불신 고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시행과정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협상력이 낮은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 교수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회피행위에 따른 혼란이 생기고 고액권 발행으로 검은돈 유통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화폐개혁의 적기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시기가 해야될 때인지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은행 제공

2019-05-13 강보한

4월 주택대출 2.3조↑…과거 분양물량 집단대출 영향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3천억원 증가했다. 과거 분양물량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13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9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다.이는 4조9천억원 증가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4월 기준으로는 2016년(4조6천억원 증가) 이후 최대다. 2017∼2018년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3조1천억∼3조2천억원)도 웃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월별 증가액이 올해 2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전년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4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반등 배경으로는 수도권 주택분양·입주 관련 집단대출이 지목됐다.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집단대출 확대와 정책상품(버팀목 전세대출)을 은행재원으로 취급한 영향"이라고 했다. 한은 관계자도 "(신규 매매보다는) 집단대출 증가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4월 증가분 중 절반을 넘는 2조원 이상이 집단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하고 있다.주택 청약당첨자의 중도금 납부를 위한 집단대출은 대출 승인 이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2년여간 6회에 걸쳐 나뉘어 실행된다.이처럼 집단대출 수요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은행권과 달리 제2금융권(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4천억원 감소했다.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 -1조4천억원, 3월 -1조7천억원, 4월 -1조4천억원 등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이다.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1천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2조2천억원 증가폭이 작아졌다. 전월 대비로는 4조2천억원 확대됐다.전년 동월 대비로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는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4조9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결과다.전체 가계대출 증가폭 5조1천억원 중 은행이 4조5천억원, 제2금융권이 6천억원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4천억원과 3천억원 늘었고, 보험이 1천억원 줄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타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 도입 등으로 증가폭이 줄었다"고 했다.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1조4천억원으로 한 달 새 2조4천억원 늘어 3월(2조4천억원 증가)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4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157조1천억원으로 한 달간 1조6천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86조7천억원으로 5조원 증가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는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와 계절적 효과"라며 "1∼4월까지 증가규모는 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6천억원 축소되는 등 증가세 하향 안정화 기조는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19-05-13 연합뉴스

연말보다 연초 생일이 유리?…"둘째일수록 1월 출산 확률 높아"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을수록 자녀가 연말보다는 연초에 태어나도록 출산 시점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3일 노동경제논집 최근호에 실린 '부모 경험 효과: 출생순위에 따른 출생월 분석'에 따르면 2000∼2016년 사이 둘째 자녀가 12월보다 1월에 태어날 확률이 첫째가 12월 대비 1월에 탄생할 확률보다 4.3% 높았다.연말(11∼12월)과 연초(1∼2월)로 범위를 넓혀도 둘째 자녀가 연말 대비 연초에 태어날 확률이 첫째 자녀 대비 3.4% 높았다.연말보다는 연초 출생아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의 출생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2000∼2015년 11·12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일평균 1천213명이지만, 2001∼2016년 1·2월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일평균 1천410명으로 16.2% 더 많았다.1년 가운데 신생아 수가 가장 적은 달 역시 12월이며, 연속되는 달 가운데 12월과 1월이 신생아 수 차이가 가장 컸다.연말 출생아는 태어난 직후 한국 나이로 바로 두 살이 되고, 같은 나이 또래와 비교해도 발육이나 발달 면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 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부모일수록 이를 인지하고 둘째 자녀는 또래 대비 월령이 많을 수 있는 시기에 출생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논문은 설명했다.산모의 학력이나 나이도 신생아의 출생 월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자녀가 연말 대비 연초에 출생하는 확률이 첫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2010년 취학기준일이 변경된 이후로는 출생순위에 따른 연초 출산 선호 경향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2011년 이후 둘째가 11∼12월 대비 1∼2월에 태어날 확률이 첫째보다 5.1% 높아졌고, 12월 대비 1월에 태어날 확률은 무려 5.9% 더 높았다.취학기준일 변경 전에는 3월생부터 이듬해 2월생까지 동급생으로 묶었지만, 2010년부터는 같은 해 1∼12월생을 동급생으로 분류하고 있다.12월생이 또래 집단 가운데 가장 월령 수로 뒤지게 되면서 1월 출생을 선호하게 됐고,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조현국 영남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한국 부모가 출산 직전에 출산일만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임신 시기는 조정하지 않았다면 연말 대비 1월 신생아 수만 많고 2월은 많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계획 임신 가능성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13 연합뉴스

인천경제청장 공모 착수… 박남춘 시장 취임이후 첫 인선

21~27일 원서접수·30일 후보 추천산업부·靑 검증 후 내달 임명 전망정책 구현할 차기 후보군 '쏠린 눈'인천시가 김진용 전 청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선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인천경제청의 수장이 처음 바뀌는 것으로, 박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구현할 차기 청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자로 제6대 인천경제청장 모집 공고를 냈다. 시는 오는 21~27일 원서를 접수해 30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진행한 후 임용후보자를 추천(30일)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이 2~3명의 추천자 중 후보자 1명을 선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협의를 요청하면 산업부는 자격·역량 검토와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 신임 청장은 다음 달 초·중순께는 가야 임명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인천경제청장 임기는 3년으로 첫 임기를 포함해 총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시장이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임명하는 인천경제청장은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으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개발계획 전략 수립, 경제청 운영사무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차기 청장 후보군으론 전직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고위 관료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물을 선발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인천경제청은 2003년 개청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 출신의 이환균 초대 청장을 비롯해 건교부·감사원·국토교통부·인천시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됐다.이와 함께 현 이종호 인천경제청 차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며 신임 차장에는 유병윤 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이 내정돼 오는 14일 인사발령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첫 경제청장 인선인 만큼 시 안팎에서 관심이 크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인재를 추천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12 김명호

홍남기, 13일 버스 파업 앞둔 노조 만난다 … 정부, 버스 요금 인상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12일 노조와 관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에서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노조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국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환승 비용 부담 여력을 정부가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2002년에 이양됐고 재정도 함께 넘어갔다.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수입 감소분을 지자체가 메워주는 구조이기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따라서 노조 측은 용처가 한정된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을 확대해 환승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대전제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노조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전국 자동차노련 지부별로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서울을 포함한 11개 지역 지부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자동차노련은 오는 14일까지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매장 재배치하며 임차인들에 갑질"

홈플러스가 구미점 매장 배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임대매장 임차인들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대형마트에서 의류 매장의 경우 판매업자들이 공간을 빌려서 영업하는데, 이를 임대매장이라고 한다.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이때 홈플러스는 4개 매장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사전에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고,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공정위, 홈플러스에 과징금 부과 "매장 재배치하며 상인들에 갑질" /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2년4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원화가치…당국 "속도 빨라 걱정"

최근 연고점을 연거푸 갈아치운 원/달러 환율의 급등 배경을 두고 우려와 반론이 교차하고 있다.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 성장동력 저하 등 장기적·근본적인 문제점이 반영돼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견해가 나온다.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송금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경계심 등 일시적·계절적 요인이 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장중 1,182.9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17년 1월 17일(달러당 1,187.3원) 이후 최고치다.원화 가치가 이처럼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배경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먼저 꼽힌다.미국이 10일 중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전날 협상이 무위로 끝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무역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정부는 환율 상승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이런 일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바꿔 말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년물 기준으로 지난 11일 35.39bp(1bp=0.01%포인트)를 기록했다.말레이시아(63.57bp)·홍콩(38.18bp) 등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스페인(55.82bp)·체코(44.82bp) 등 유럽 국가들보다 낮다. 그만큼 시장에서 위험을 낮게 본다는 의미다.외환보유액은 지난해 4천억달러를 넘었다. 대외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천130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다. 경상수지는 83개월째 흑자다.그러나 이런 지표를 들어 환율 급등 원인을 일시적 요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한 달 남짓 사이에 원화 가치는 2.9% 하락했다. 경제 규모가 큰 신흥 10개국 중 터키·아르헨티나에 이어 3번째로 낙폭이 컸다.특히 무역갈등의 당사국인 중국 위안화(-1.0%)보다도 원화의 낙폭이 큰 만큼, 환율 급등에는 다른 요인도 섞여 있다는 논리다.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외채나 외화유동성 등 안정성이 견고하지만, 수출과 투자 등 성장성 측면에서 악화하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 둔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이 어두워졌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런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원화 가치가 한 단계 낮아졌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최근 무역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타격을 심하게 입는 이유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중간재를 한국이 수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의 장기 수익성이 나빠지고 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성 교수는 "환율이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수출이 버텨준 덕이었다"며 "수십조원씩 벌던 반도체가 약해지자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지는 것"이라고 했다.외환 당국은 대내외 여건상 환율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변동폭이 지나칠 경우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9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환율의 방향보다 속도에 신경을 쓰는데, 최근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보름 넘게 방치된 6조7천억 추경안…국회서 무사 통과될까

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난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도록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로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가 마비되고 여야 협상 자체가 중단된 데다, 추경안 내용을 놓고도 야당에서 재해예산만 처리하자며 '분리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가 시작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지난달 25일 제출된 올해 추경안은 제출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추경안 심의 일정이 전혀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로선 이달 내 처리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한국당 반응은 냉랭했다.게다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교체, 이달 말 국회 예결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까지 겹치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요구하는 '분리 추경'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여야 5당 중 추경안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산불·재해 예산만 떼어낼 경우 추경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는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며 심의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1조5천억원(전체 추경의 22%)에 달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비롯해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예산이 2조2천억원 규모로 들어 있다.나머지 4조5천억원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선제 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정부와 여당은 재해 추경 외에 '민생 추경'도 반드시 같이 처리돼야 한다며 '분리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한국당의 '분리 추경'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은 논의를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재해 관련 항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항목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국회 마비로 추경 통과가 기약 없이 지연되자 '골든 타임'을 놓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예상되는 추경으로 경기 우려에 제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조차 우리나라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투자와 수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추경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현 정부 들어 추경 처리에 한 달 반가량이 걸렸다.11조2천억원 규모의 2017년 첫 추경은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야당 반발로, 3조8천억원 규모의 작년 두 번째 추경은 '드루킹 특검법' 연계 등으로 각각 45일씩 걸렸다.2000년 이후 추경 처리 기간은 평균 39.1일이었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00년으로 107일이 걸렸다.다만 재해 추경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2차 추경이 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은 23일이 걸리는 등 한 달을 넘기지 않고 신속 처리됐다.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국민 안전 관련 추경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 하방 위험이 크고 민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선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 전체 추경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주라도 국회가 열린다고 합의되면 곧바로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1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2 연합뉴스

김상조 "일관되고 꾸준한 재벌개혁 추진…새로운 방법론도 확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이루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가능한,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에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과거에는 정부가 힘을 갖고 규제 입법을 통해 재벌개혁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래 지속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 3가지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사실 박근혜 정부 초창기 6개월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많은 개혁적인 제도가 도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 것은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6개월만 하는 개혁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일관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재벌기업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보다 도전정신이 약해졌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재벌기업이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영계가 외국 투기자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방어장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며 "외국에서 포이즌필 등이 도입된 것에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이런 제도를 쉽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3년차를 맞이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을 밝혔다.그는 "정부의 과제를 한 부처가 하나의 법률만으로 해내기는 어렵다"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문제에서도 여러 부처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도급 거래 관행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으나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저가 낙찰제와 감사 문제 등 제약이 많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들과 같은 특고는 사실상 노동자이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사업자적인 성격이 있다면 공정한 계약과 거래를 통해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고시와 지침 등을 개정하고 모범규준, 표준계약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1 연합뉴스

미국, 결국 對중국 관세 인상…정부, 릴레이 회의 속 예의주시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짙어졌다.정부는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10일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응수했다.이와 별개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미국이 무역협상 시한을 10일로 공언한 만큼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1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양국이 무역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관세 인상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이다.미국이 10일 0시 1분(현지시간) 중국 출발 제품에 한해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한 것은 운송에 3∼4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해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중국도 보복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하지 않아 끝장 대결로 치닫지 않을 여지를 만들어 둔 상태다.협상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이미 양국은 '90일 휴전'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수차례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모두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결렬 후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이는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GDP는 0.1∼0.2% 감소하고 전 세계 GDP가 0.3% 깎일 것이라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예상했다.최악의 경우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이 35%의 관세율을 매기고 전 세계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유럽연합(EU)과 대만, 일본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 GDP가 1.7%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 비중이 높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이날 미국의 관세율 인상 시행 소식이 전해진 후 코스피가 2,090.39까지 내렸다. 장중 2,100선이 깨진 것은 올 1월 16일 이후 넉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원/달러 환율은 1,175원대를 오가며 약보합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장중 달러당 1,182.9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갱신한 뒤의 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날 새벽부터 릴레이 회의를 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급 간부회의를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오후에는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가 열렸다.정부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미중협상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총재 "불확실성 커져…아직 美中 타결 기대감 지켜봐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아직은 협상 타결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대회의실에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같이 말했다.한은은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의 추가 관세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변수의 변동성도 확대했다"고 진단했다.무역협상 불확실성 고조에 9일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했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4% 내렸다. 이날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180원을 넘어섰다.앞서 미국 정부는 10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 1분)부터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디지털뉴스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0 디지털뉴스부

세수호황 끝날 조짐…1분기 국세 전년보다 8천억 덜 걷혀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떨어진 26.4%를 기록했다.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천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3월 국세수입은 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천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설 상여금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2018년에는 3월에 모두 걷혔지만, 올해는 2∼3월에 걸쳐 분산돼 들어왔기 때문이다.관세도 승용차와 기계류 수입액 감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천억원 줄어들었다.법인세는 반도체 호황과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6천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4천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32.3% 수준을 기록했다.공공기관도 1분기에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6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1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1분기 세외수입은 7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4천억원 증가했다.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분기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38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천억원 늘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17조3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3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천억원 늘었다.정부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10 연합뉴스

文대통령 "성장목표는 적어도 2.5~2.6%…2분기부터 좋아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면서 경기 개선 추세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한 KBS 특집 대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3% 감소하고 1년 전보다는 1.8% 증가하는 데 그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올해 우리의 (연간 성장률) 목표는 적어도 2.5∼2.6%(작년 말 정부 제시 목표는 2.6∼2.7%) 정도로, 앞으로 더 만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비록 1분기가 부진했지만, 1분기 마지막 달인 3월 수출·투자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두 지표가 다소 호전됐기에 만회의 조짐이 보인다고 풀이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 감소 폭은 둔화하는 양상이다.2월 394억5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4% 감소한 수출은 3월 감소 폭을 8.2%(471억달러)로 줄였다. 가장 최근 수치인 4월 실적은 488억6천만달러로 2.0% 줄어 감소 폭을 더 축소했다.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0% 늘면서 2017년 3월(10.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이 주요 20개국(G20)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도 상당한 고성장으로, 거시적인 성과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5.4% 늘어난 3만1천349달러로 3만달러를 달성했다.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다만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말하며, 성장이 일부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는 인식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소득 격차 배율은 5.47배로, 같은 4분기 기준 자료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진 바 있다.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심각하며 고용 증가가 주춤하며,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데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국민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통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이 점점 가라앉는 점을 우려하며, 메모리 반도체 이후 신성장 동력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따라서 가장 시급히 역량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할 분야로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를 꼽았다.정부는 출범 이후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제시하고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6조원을 투자 중이다.이 영향으로 스마트공장은 7천903곳으로 1년 만에 58% 늘었고, 핀테크 기업 수도 1년 8개월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나 269곳을 기록했다.최근에는 선도산업 중에서도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삼성전자가 133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시스템반도체까지 합쳐 총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이는 기존 제조업 동력이 떨어짐에 따라 경제를 이끌어 갈 새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제2의 벤처 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정부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2022년까지는 성장기 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벤처 업계 현황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천억원, 신설 법인 수는 10만2천개, 투자금 회수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문 대통령은 "제2의 벤처 붐을 더 크게 일으켜서 새 성장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9-05-10 연합뉴스

한국석유관리원, 교통약자 위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나섰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전국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 나섰다. 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약자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당초 품질점검 서비스는 2011년 차량이 많은 휴게소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과 관계기관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를 발표한 뒤 처음 협력한 사례다.지난달 17~30일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국 12개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연료점검, 차량 이상시 조치 방법 및 소비자신고 제도 안내 등 운행관리자 대상 전문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총 102대의 연료를 점검한 결과 모두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돼 이를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리기도 했다.또 석유관리원은 행사기간 동안 직접 찾아가지 못한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과 차량 이상시 소비자신고 방법(오일콜센터 1588-5166) 등을 적극 홍보해 교통약자들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손주석 이사장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품질점검 서비스로 안전을 확인하게 돼 안심이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재능을 잘 활용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농어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9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전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에서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5-09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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