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일경제특구 속도 높이는 경기도·국회

경기도와 국회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 무드와 함께 통일경제특구가 낙후된 북부 경제발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랜 시간 논의만 무성했던 특구 조성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상임위 구성을 마치며 정상궤도에 오른 국회의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통일경제특구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 없이 큰 틀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박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통일경제특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전했다.앞서 13일 이재명 도지사도 경기도청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6개 도정 현안 중 하나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꼽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경기도는 남북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의 중심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19일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북부청사에서 개최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힘을 싣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서울대·세종연구소·대진대·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평화협력 시대 경기도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특히 남북교류협력과 지자체의 역할, 통일특구 추진 과제를 중점 제안으로 다루며 '통일경제특구'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힌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는 경의선·동해선과 달리 남북철도 협력에서 제외된 동두천·양주·연천 등 경원선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7-18 신지영

[국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평화번영의 새로운 심장 되도록낙후된 경기북부 균형발전 최선야당과 상생·협치로 실타래 풀것"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된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기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위원장이 앞으로 1년간 이끌게 된 기재위는 국가의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국비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하고, 민생법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야 하는 중책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재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총 770건,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안은 무려 340여건에 달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관련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서비스산업 발전법 역시 모두 기재위 소관이다.정 위원장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의사진행과 법안 소위 운영을 통해 민생 입법에 실적을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달렸다. 기재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장 최저임금 인상만 하더라도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보장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위원장이 그동안 경기도 발전에 열정을 쏟아왔던 만큼 지역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도 높다. 그 역시 이를 헤아려 경기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벼르고 있다.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평화번영의 한반도의 새로운 심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이재명 신임 도지사가 강조한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그러면서 "경원선 복원과 GTX-C노선, 수도권 순환철도망 등 인프라 사업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에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야당과는 '상생'과 '협치'로 실타래를 풀어갈 계획이다. 그는 정쟁이 치열했던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국회 상임위 최고 수준의 입법실적을 만들어 낸 전력이 있다. 정 위원장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여야가 없다. 생각의 차이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인일보 DB

2018-07-18 김연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인터뷰]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대운 의원(광명2·사진)은 "도민 복지를 위한 정책에는 도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정대운 위원장은 18일 간담회를 갖고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도 집행부는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이에 조직과 예산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으로 곧 시작되는 예산심의에서부터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도정 목표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방향, 이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거시적·장기적 차원에서 도민 중심의 행정이 이뤄질 것인지 살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경기도가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정대운 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을 통해 그간 추진된 남북협력사업을 점검하고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겠다"며 "중첩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인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강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재정기획위원장 2년 간의 임기 중에 자치조직권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집행부와 행정안전부, 국회, 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제도개선 등을 이끌어내겠다"고 피력했다.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함께 일하게 된 12명의 기재위 위원들 면면이 훌륭하고 각자의 전문분야와 관심사항이 달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서로 협력하고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협치와 상생의 모범을 보이는 최고의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제공

2018-07-18 김성주

근로장려금, 내년 334만가구에 3조8천억 푼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 그래픽 참조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 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7-18 이원근

이산상봉 행사·시설 보수 32억 지원

정부, 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의결내달개최 앞두고 남북협력기금 사용오는 8월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행사와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32억2천500만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통일부는 지난 11∼16일 제2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서면 개최해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에 20억여원, 시설 개보수에 10억 여원이 각각 지원되는 등 모두 32억2천500만원을 지출하게 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남북은 지난 6월 22일 적십자회담을 열고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우리측 인원들이 방북,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교추협에서는 또 개성공단에서 열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관련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도 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사항으로, 정부는 8월 중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천600만원이 이번에 우선 의결됐고, 나머지 사업비는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산출되면 결정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종 금액은 추후 별건의 교추협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7-18 전상천

"신용정보 통합조회·재무컨설팅까지"…개인 신용정보, 한곳에 모아 조회 가능 '마이데이터 신산업 도입'

내년부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청년창업재단(디캠프)에서 개인신용정보회사와 핀테크 업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나 자산관리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이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해당 산업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던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모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간 분산돼 있던 개인의 금융거래 등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쉽게 보는 장점이 있다. 수집된 신용·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용도나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월 소득 대비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사용 속도가 다른 달보다 빠르다거나, 최근 신용대출이 과도하다는 등 경고등을 켜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러한 정보를 가공·분석해 고객의 부채 비율이나 지출 비중 등 재무행태의 조정을 조언할 수 있다. 고객과 관련된 잘못된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해당 금융사에 대신 요구하고, 신용등급 산정에 유리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등급을 올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상태나 재무현황을 토대로 최적의 금융상품 목록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골라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본금 요건을 최소화해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되 정보보호나 보안, 산업생태계 측면을 감안해 일단은 허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 신용정보 이동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 등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신용정보를 옮기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보 보안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강력한 본인 인증 절차를 적용하고 업체의 정보 관리 실태는 금융당국이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중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18 디지털뉴스부

근로장려금, 전체가구 17% 받는다… 단독가구 지급액 크게 늘듯

정부의 근로장려금(EITC) 확대 정책으로 독신·고령 가구가 많은 단독가구 지급액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도 확대되면서 수혜 가구의 비중도 10%대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이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장려금 확대·개편안은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마련됐다.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단독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급대상은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40만원에서 87만원으로 뛰었다.홑벌이·맞벌이 가구도 지급대상이 86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로,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평균 지급액도 각각 92만원에서 143만원, 109만원에서 141만원으로 많아진다.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166만 가구에서 총 334만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가구 수(1천983만 가구·2016년 기준)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근로장려금 일부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액 중 일정기준 이하는 압류 불가다.정부는 구체적인 압류 불가 근로장려금 기준을 정해 조만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이번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7-18 디지털뉴스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 더 나빠질수도… 내년 재정지출증가 7%중반 이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그는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동시에 우리 경제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또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해 지원 규모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것과 관련해서는 "세출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내년 총지출 증가는 7% 중반대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도 세수 추계를 면밀 검토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감안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나 계층이동 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 재정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재원 문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분히 고려돼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하고 국제 경제가 더 악화해 올해 성장률이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3% 성장 경로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지향점"이라고 답했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2018-07-18 디지털뉴스부

불 타거나 옷 세탁으로 화폐 손상에 폐기한 돈 2조원 이상

올 상반기 동안 불에 타거나 각종 원인으로 폐기한 돈이 2조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214억 원, 장 수로는 3억2천200만장에 달했다.금액만 놓고 봄면 전 분기 2조616억 원 보다 402억 원이 감소했지만, 장수로는 2억9천500만장에 달해 2천700만장이 늘었다.폐기한 손상 화폐를 새 것으로 대체하려면 32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03억원(3억장)으로 집계됐다.손상 화폐 중 1만 원권이 1조5천80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만 원권은 2천355억 원, 1천 원권은 1천221억 원, 5천 원권은 81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동전은 11억2천만 원 어치(2천만개)가 폐기됐다. 100원짜리가 4억9천만 원, 500원짜리 4억4천만 원, 10원짜리 1억3천만 원, 50원짜리 6천만 원 등의 순으로 폐기됐다.교환된 손상 화폐는 총 10억2천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전 분기 11억6천200만 원보다 1억3천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5만 원권 7억9천100만 원, 1만 원권 2억1천700만 원, 1천 원권 1천200만 원, 5천 원권 800만 원 어치의 손상 화폐가 교환됐다.손상 사유로는 습기나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교환액의 53.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불에 탄 사례는 34.2%, 칼질 등으로 조각난 경우 4.9%로 집계됐다. 손상 화폐의 교환을 의뢰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은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 화폐의 액면 금액은 10억8천100만 원이었으나 의뢰인이 실제 교환한 금액은 10억2천800만 원에 그쳤다. 지폐가 앞뒷면을 모두 갖추고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어야 액면 금액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남은 면적이 4분의 3 미만∼5 분의 2 이상일 경우에는 반액만 인정받는다.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돼 교환하지 못한다.한은 관계자는 "현금을 장판 밑이나 항아리, 땅속,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현금을 보관한 옷을 세탁하는 등 잘못된 화폐 사용 습관 때문에 화폐가 손상돼 교환한 경우가 76.1%(교환 건수 기준)에 달한다"며 "일부 국민의 화폐 사용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7-18 송수은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 지원… 지급총액 3배·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논의한 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론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완화했다.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천7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2018-07-18 디지털뉴스부

근로장려금 334만가구에 3.8조… 지급총액 3배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해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다.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8-07-18 디지털뉴스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식품·외식업계 줄줄이 가격 인상

올해보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 결정과 맞물려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으로 물가 인상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18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식품·제과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30% 넘게 올렸다.11년 간 라면의 가격을 동결해 착한 기업으로 거명되는 오뚜기는 지난달 초 라면 품목을 제외하고 1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7.5% 상승시켰다.오뚜기 자른당면이 5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구수한 누룽지(소컵)도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랐다.맛있는 북어국이 종전 보다 300원 오른 2천800원으로, 맛있는 미역국은 200원 오른 2천100원에 판매 중이다.오뚜기는 3분 햄버거와 3분 미트볼은 모두 2천400원으로 9.1%(200원)씩 가격을 인상했다.제과업체인 롯데·해태·크라운제과 역시 가격을 인상했다.롯데제과는 지난달 빼빼로 4종 가격을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렸다. 다만 중량을 15% 상당을 늘려 중량당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가격 인상 폭이 이보다는 작다는 분석이다.크라운제과는 참크래커를 300원 인상해 1천200원으로, 해태제과는 오예스를 400원 인상해 2천 원으로, 맛동산을 500원 올려 2천 원으로 각각 판매하고 있다.팔도는 전통 음료 제품인 비락식혜와 비락수정과 캔(238㎖) 제품 가격을 지난 5일부터 100원(11.1%) 상승시켰다. 두 제품 가격은 기존 900원에서 1천 원이 됐다.서민들도 즐겨찾는 외식 메뉴 역시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중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천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천962원)보다 10.6%(846원) 올랐다.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6천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인상됐으며 이어 김치찌개 백반(2.6%), 칼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1.1%) 순으로 많이 올랐다.짜장면만 유일하게 4천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과 판매관리비(인건비) 인상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서 가격 인상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최저임금 결정에 '촉각'을 세운 편의점업계./연합뉴스

2018-07-18 송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