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석 물가 불안…배추·무 가격 일주일새 10% 안팎 상승

폭염과 폭우로 채소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9월 24일) 물가마저 불안한 모습이다.정부와 배추와 뭇값을 잡고자 수천 t를 사들여 긴급 방출하고 있지만 1주일 새 배추와 무 가격이 10% 안팎 올랐다.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채소 가격은 4.1% 상승했다.채소는 조사대상 21개 품목 가운데 15개가 올랐으며 6개만 내렸다.대파가 일주일 만에 23.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이어 호박(18.2%)과 무(14.4%), 생강(11.4%), 배추(9.9%), 상추(7.5%) 순으로 많이 올랐다. 줄기 없는 무 1개(1천500g)가 3천742원으로 1주일 전(3천272원)보다 14.4% 올랐으며 1개월 전(2천629원)보다 42.3% 상승했다.배추 1포기(1천950∼2천g)는 7천717원으로 1주일 전(7천19원)보다 9.9%, 1개월 전(4천998원)보다는 54.4% 각각 뛰었다.전주와 비교해 가격이 내려간 채소는 오이(-9.6%), 버섯(-8.7%), 양파(-4.9%) 등 6개로 하락 품목 수가 적고 하락 폭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배추·무는 7월 폭염·가뭄과 8월 고온과 잦은 비 등 산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배추와 무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배추 3천t과 무 1천t을 긴급 수매해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매일 배추 100t과 무 30t을 전국 500여 개 농협 매장에서 시중가보다 40∼60% 낮은 가격에 파는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성수 기간에는 김치 할인 판매도 마련한다.생선류는 최근 1주일새 0.6% 올랐다. 품목별로는 고등어(18.4%)와 오징어(0.3%)가 올랐으며 갈치(-4.6%), 참조기(-0.8%), 삼치(-0.6%)가 내렸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8천439t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명태 6천800t, 원양오징어 1천112t, 갈치 482t, 조기 45t을 푼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부동산 열기에 가계대출 552조…주담대 2년만에 최대 상승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끌어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550조원을 훌쩍 넘겼다.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52조3천921억원으로 집계됐다.전월 대비 무려 4조6천549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액이 평균 2조7천756억원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증가 폭이다.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부동산 활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천770억원 늘어난 392조2천794억원이었다.증가액은 2016년 11월(3조1천565억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많았다.지난달 서울 집값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부동산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KB부동산의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1.17%, 지난해 동월보다는 7.37% 올랐다.주간 증가 폭은 8월 첫째 주 0.28%에서 둘째 주 0.45%, 셋째 주 0.72%, 마지막 주 0.92%로 성큼성큼 뛰어오르고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7억7천935만원을 기록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친 전체 주택 중위 가격도 6억2천969만원에 달했다.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조급해진 매수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셈이다.특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한 우회 수요도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대상이 아니고 공기업의 보증 덕에 대출이 손쉬워 주택 매매 자금조달에 쓰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세부 항목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전세자금대출까지 끌어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도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구매에 유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주시 중이다.최근 보유 주택 수와 소득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불허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전세대출과 더불어 자금유용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크게 늘었다.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15조657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17억원 증가했다.증가 폭은 지난 3월 2조2천108억원을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시중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간다는 우려 때문에 최근 강화한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이외에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03조5천70억원으로, 전월보다 9천97억원 늘었으며, 개인 집단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8천917억원 증가한 123조3천39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지난 30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전세자금대출 홍보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부부가 함께 연간 70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2018-09-04 연합뉴스

박남춘 시장·중부국세청장 "인천국세청 개청 협력"

기재부 심의 통과 사실상 신설 확정면담 갖고 준비작업 협조 뜻 교환사옥은 구월동 씨티은행빌딩 사용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관련한 예산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만나 인천국세청 개청 준비에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초 개청준비단을 꾸려 인천국세청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을 찾아 박남춘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천지방국세청 설립 문제가 잘 해결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시장도 "앞으로 개청 준비에 인천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서울·부산·중부·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국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될 인천청은 현재 중부청 산하인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세무서와 경기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9개 세무서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인천은 현재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인천을 담당하는 중부청은 경기·강원지역까지 맡아 다른 5개 지방청과 비교해 담당하는 인구와 면적이 2배 이상 된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공항·항만이 있어 특화된 세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세청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90여 명을 포함해 총 359명 규모로 인천청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4국이 임차해 있는 남동구 구월동의 한국씨티은행 빌딩 일부를 당분간 인천청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 인천 지역 내에 단독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벌써부터 인천 서구청과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의원 등은 인천지방국세청을 루원시티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4국이 있는 구월동 씨티은행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방향으로 청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내년 초 개청준비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03 김명호

이재명 경기도지사, 40개 국비사업 1조7967억원 건의

평화통일기반 3개 사업 1364억원19개 철도·도로망에 1조3255억원 "경기동북부 규제 집중돼 관심을"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로 40개 사업 1조7천967억1천400만원의 확보를 국회에 건의했다.국비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의 주요 사업은 총 4개 분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 3개 사업에 1천364억4천600만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등 19개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1조3천255억100만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등 생활인프라 12개 사업 1천228억1천600만원 ▲저상·2층버스 도입 등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6개 사업 2천119억5천100만원 등이다. 이밖에도 도는 버스운전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 지원, 지방이양일괄법·자치경찰법 등 자치분권 강화에 필요한 3개 입법 조기 추진 등도 강조했다.이 지사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돼 있는데 업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규제하다보니 소규모 영세사업장만 들어서서 폐수, 미세먼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목적에도 배치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9-03 김태성

與 "국민 체감하는 성과 내자" vs 野 "문재인정부 정책 재검토해야"

이해찬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정부 주요정책 성공·실패 판가름"김성태 "경제 중병 앓는데 치료법'소득주도성장'만 고집… 폐기해야"손학규 "대통령, 野에 주는게 없다"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3일 정부 예산과 입법 현안 등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여당은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다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고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앞으로 남은 기간 정면충돌을 예고했다.정기국회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여야가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당론 등으로 정한 핵심 처리 법안의 종류와 내용이 큰 차이를 보여 진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특히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녹아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샅바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치를 앞세워 각종 정책과 예산 심의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홍영표 원내대표도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유지 입장을 밝힌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부으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질타했다.이어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는 마당에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면서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정기국회에 앞서 중점 법안 목록을 공개한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정의종·김연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의견 제시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용역 통해 사회적 논의 발판마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도입을 시사했다.3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공단이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준조세인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최근 공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다. 주류부담금 등 새로운 부과금이나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정부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공단에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국비 지원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03 황준성

국민연금 고갈 우려, '은퇴대비 펀드' TDF 시장 성장…설정액 1조2천억원 돌파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은퇴를 대비한 자산운용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TDF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점을 설정하고서 생애주기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금을 굴려주는 은퇴 맞춤형 펀드다.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 펀드의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국내에 출시된 TDF 70개의 설정액은 지난 8월 30일 기준 총 1조2천79억원에 달했다.올해 들어서만 5천301억원 늘었다. 이 기간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3천385억원 줄어든 점에 비춰보면 TDF로의 자금 유입은 훨씬 더 눈에 띈다.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연금펀드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연말에 투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TDF에는 연중 꾸준히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전했다.TDF는 2011년 국내에 처음 출시됐으나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그러다가 2016년 이후 자산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700억원 수준이던 TDF 운용 규모는 올해 초 1조원을 넘으며 빠르게 성장했다.상품별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면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8.40%),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8.18%),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7.75%), '삼성한국형TDF2045증권투자신탁H[주식혼합-재간접형]'(7.68%) 등 은퇴 시점이 멀어 주식 비중이 큰 상품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TDF는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 등 안전자산을 늘린다.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밝혔다.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다.이에 아직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들도 TDF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2045년 전후 은퇴를 예상하는 20∼30대가 주로 가입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삼성한국형TDF2045'는 최근 설정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만 367억원이 유입됐다.2016년 4월 출시된 한국형TDF 시리즈 펀드 7개 중 설정액이 1천억원을 넘은 것은 은퇴 시기를 2020년에 맞춘 TDF2020에 이어 두 번째다.오원석 삼성자산운용 연금마케팅팀장은 "젊은 연령의 투자자들도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한 연금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TDF2045 펀드가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

2018-09-03 디지털뉴스부

인건비로 새어 나간 지원금… '맛 떨어진' 경기따복기숙사

1월이후 직원 13명 도생활임금 올라급식지원 상당액 전용 인상분 충당기숙사생들 "반찬수·질 부실해져"道, 뒤늦게 수천만원 추경편성 요청경기도가 청년계층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경기도따복기숙사'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될 급식 지원비 수천만원(추정금액)을 삭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2일 경기도와 따복기숙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2의 6 일원(1만6천660㎡)의 따복기숙사는 총사업비 149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3일 기숙사동 지상 5층(3인실 91, 1인실 5), 식당동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개관했다. 총 수용인원은 278명으로 공실률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 달 기숙사비는 3인실 13만원, 1인실(장애인실) 19만원이고 식비는 1끼 2천500원이다. 도는 이 시설 운영비로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따복기숙사를 운영하는 경기도따복청년협동조합에서는 지원예산으로 이사장과 관장을 포함해 직원 1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이후 경기도 생활임금이 8천900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영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고 인건비 인상 부분이 식사 지원금으로 충당됐다.결국, 기숙사생들에게 지원될 1끼당 1천원의 지원금(한달 기준 1천만원 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면서 급식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지난해 9월 입사한 기숙사생 A씨는 "전국에서 유명할 정도로 식당 밥이 잘 나오다가 올해 들어 반찬 수도 줄어들고 메뉴 폭도 좁아졌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입사한 B씨도 "1끼에 2천50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보다 맛이 없다는 기숙사생들이 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뒤늦게 도의회에 따복기숙사 식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4천300만원(3개월치)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추경 예산은 오는 7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집행된다.도와 따복기숙사측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8천900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식비 지원금을 우선 전용해 임금과 공공요금으로 사용했다"며 "급식 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불거져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02 손성배

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 올해 대비 3.6배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의 발표대로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4조9천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천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연합뉴스

2018-09-02 연합뉴스

"서민들 목돈 마련해야하는데"…은행 정기적금 금리, 예금보다 낮아질 조짐

은행 정기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낮아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목돈 마련 상품인 적금의 매력이 점차 떨어지는 모양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연 1.79%, 정기적금의 가중평균 금리는 1.82%였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불과 0.03%포인트밖에 높지 않은 것이다. 최근 둘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예금 금리가 1.74%로 적금 금리(1.67%)를 0.07%포인트 앞지르며 5년 10개월 만에 예·적금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이 시작이었다. 그해 12월에도 예금 금리(1.78%)가 적금(1.76%)보다 0.02%포인트 높았다. 올해 1∼5월에는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았지만 격차는 4월 0.08%포인트, 5월 0.02%포인트로 점차 줄었다. 급기야 6월에는 적금 금리가 1.81%, 예금 금리 1.83%로 재차 역전이 빚어졌다. 매달 꼬박꼬박 돈을 불입해야 하는 정기적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묶어두는 정기예금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다. 월별로 보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높은 적은 단 한 번뿐이다.다만 시계열을 좀 더 확장해보면 1990년대 말만 해도 예금 금리가 10% 중후반, 적금 금리가 10%대 초반대로 역전 상태인 적이 있었다. 2005∼2008년에도 적금이 예금 금리보다 낮은 적이 많았다. 경기가 좋아져 투자가 늘어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면 은행들은 목돈이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예·적금 역전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예·적금 금리 역전 현상은 과거 역전 때와는 달리 정책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020년부터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산정방식을 변경,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밑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규제가 바뀌며 가계대출 잔액이 그대로더라도 예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애초 개정안은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에도 시중은행들은 최대 연 3∼4%대 고금리 예금 특판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장기예금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장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09-02 디지털뉴스부

상위 0.1% 근로소득 6억6천만원, 하위 10%의 1천배 육박…"소득 불평등, 국세통계 투명 공개해야"

작년 한 해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위 10%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은 수치로 심각한 소득 양극화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 이자·배당소득의 격차는 근로소득보다 훨씬 더 심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740명은 1인당 평균 6억6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매달 5천500만원씩 벌어들인 셈.상위 0.1%의 근로소득 총액은 11조7천93억원으로 전체 1천774만98명이 신고한 근로소득 총액 439조9천935억원의 2.66%를 차지했다.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443만5천25명의 총 근로소득(11조7천257억원)과 거의 맞먹었다. 상위 1%의 근로소득 총액은 40조2천505억원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억2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은 165조8천211만원으로 전체의 37.69%, 1인당 평균은 9천300만원이었다. 반면 하위 10%는 총액이 1조2천326억원으로 전체의 0.28%에 그쳤고, 1인당 연간 근로소득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다만 상위 10%의 근로소득 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2013년 귀속) 40.12%, 2015년 38.01%, 2016년 38.09%, 작년 37.67% 등으로 점차 낮아졌고, 하위 10%의 근로소득 총액 비중은 2014년 0.18%, 2015년 0.26%, 2016년 0.27%, 2017년 0.28% 등으로 높아졌다.근래 들어 복지국가의 역할이 전보다 강조되면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미약하게나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배당소득의 소득집중도는 근로소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작년 한 해 상위 0.1%(5만2천83명)의 이자소득 총액은 2조5천78억원으로 전체의 17.79%를, 상위 0.1%(8천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천896억원으로 전체의 51.75%를 각각 차지했다.주식 보유 등 기업 투자에 따라 받는 돈인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소득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셈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4천815만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1천677억원에 달했다.애초 예금과 주식 등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지난해 고작 1인당 평균 28원의 이자와 79원의 배당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천230만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천492만원으로,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사업·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을 보면 단순한 근로소득보다 소득 격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 상위 0.1%(5천874명)는 1인당 무려 25억8천900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총액은 15조2천99억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의 8.63%를 차지했다.상위 1%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은 6억7천700만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0.1%의 연 소득보다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위 10%의 종합소득 총액은 전체의 0.64%에 그쳤고, 1인당 평균은 193만원으로 월 16만원 정도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종합소득 천분위 자료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실제 소득 양극화는 자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분석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이다.심상정 의원은 "1천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밝혔다.이어 "국세통계의 투명한 공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 불평등 지표와 세입 추계의 정밀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국세통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개헌안과 개헌 시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02 디지털뉴스부

상용직 vs 임시일용직 월급差 217만원…7년새 55만원↑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급 격차가 7년 사이에 50만원 이상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1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57만6천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140만9천원보다 약 216만8천원 많았다.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는 161만6천원 선이었는데 7년 사이에 55만2천원 가량 늘었다.월급 격차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컸다.올해 상반기 기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임금총액 격차는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77만2천원이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411만8천원이었다.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차이가 커진 것이 임금총액 격차 확대의 주원인으로 보인다.상반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가 2011년 181.3시간에서 2018년 170.5시간으로 10.8시간 줄었는데, 임시·일용근로자의 경우 같은 기간 129.0시간에서 99.6시간으로 29.4시간 감소했다.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근무시간 격차가 7년 사이에 52.3시간에서 70.9시간으로 18.6시간 확대된 것이다.시간당 임금은 상용근로자가 임시·일용근로자보다 더 많기는 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격차 폭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임금총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총액(상반기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2011년 1만5천100원에서 2017년 2만1천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는 같은 시간 8천600원에서 1만4천100원으로 각각 변동했다.양측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1년 상반기 약 6천400원, 2018년 상반기 약 6천800원이었다.임시·일용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급격히 짧아진 것에는 비정규직 중 특히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시간제로 일하는 임시·일용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이 생계 불안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의 특징은 시간제 근로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본인의 필요 때문에 일부러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으나 소득을 위해 더 일하고 싶어도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제를 택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2018-09-01 연합뉴스

'반도체의 힘' 8월 수출 512억달러… "올해 사상 첫 6천억달러 전망"

올해 1∼8월 누적 수출이 반도체·석유·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견인하면서 8월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연간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512억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8.7% 증가했다. 1∼8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3천998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추세가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이어지면 연간 수출이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수입은 443억달러로 작년보다 9.2% 증가했다.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44.2%)와 액화천연가스(39.4%) 수입이 크게 늘었고, 가솔린 승용차(22.5%), 의약품(5.3%) 등이 증가했다.무역흑자는 69억달러로 7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부는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국제유가와 주력제품 단가 상승을 수출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46.3%), 반도체(31.5%), 철강(20.7%), 석유화학(17.0%), 일반기계(16.3%), 컴퓨터(11.7%), 디스플레이(4.4%), 섬유(2.4%), 자동차부품(0.5%), 자동차(0.5%) 등 10개 품목이 늘었다.반도체 수출은 115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일반기계는 처음으로 6개월 연속 40억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석유화학(43억5천만달러)도 사상 최대 실적이다. 석유제품은 10개월 연속 3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자동차 수출은 주요 완성차업체의 임금협상 타결과 미국 시장 신차 출시 덕분에 올해 2월부터 계속된 감소세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15.5%), 가전(-25.2%), 선박(-71.8%) 등 3개 품목은 경쟁 심화와 해외생산 확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계속 부진했다.지난 7월 겨우 반등한 무선통신기기는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다시 하락했으며, 가전은 해외생산이 늘면서 올해 수출이 계속 감소세다.지역별로는 독립국가연합(27.0%), 중국(20.8%), 베트남(16.0%), 일본(15.0%), 아세안(12.0%), 중남미(8.5%), 미국(1.5%) 등 7곳으로의 수출이 늘었다.중국은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중국 제조업 경기호조로 석유화학,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수출이 늘며 22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 수출이 줄었지만, 석유제품과 자동차, 일반기계, 반도체가 이를 상쇄하며 4개월 연속 늘었다.수출 증가에도 원유, 액화석유가스(LPG),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의 수입이 늘면서 대미 무역흑자는 2억달러 감소했다. 유럽연합(-3.6%), 중동(-8.2%), 인도(-30.6%) 등 3곳은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와 기저효과, 국내업체의 현지공장 신·증설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특히 인도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현지 생산 확대와 가전제품의 국내생산 장려정책 등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산업부는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주력품목 단가 상승 등이 하반기 수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경기 취약성 등은 하방 요인이다.백운규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 증가 추세가 평균 5% 내외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 6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다만,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추세, 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표] 8월 수출입 실적(단위: 백만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 2017년 2018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수 출 47,106(17.4) 375,041(16.4) 51,852(6.2) 51,196(8.7) 399,836(6.6)수 입 40,550(15.5) 313,383(19.8) 44,940(16.4) 44,296(9.2) 354,453(13.1)무역수지 6,556 61,657 6,912 6,900 45,383(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통관기준 잠정치)올해 1∼8월 누적 수출이 반도체·석유·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견인하면서 8월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은 평택항 전경.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2018-09-01 디지털뉴스부

전국 공인중개사 1천명 정부 합동단속 중단 촉구 궐기대회 열어

전국의 공인중개사 1천여명이 정부의 합동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단속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 11만 공인중개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2·3차 집회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3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회원 1천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현장단속이 거래 급감을 불러와 중개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단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황기현 협회 회장은 "정부가 공급 차단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며 "11만 명에 이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명당 130가구를 두고 영업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생계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협회는 "현재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채우기식으로 변형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이 결국 거래 급감으로 이어져 공인중개사들이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이날 대회에서는 황 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일부 회원이 혈서를 쓰는 등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한편, 협회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공인중개사와 가족이 참여하는 2·3차 국토부 규탄 집회 등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31 이상훈

이주열 한은 총재 "고용·집값 문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 어려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고용 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 고용 부진을 금리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통화정책은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 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벤 버냉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인용했다. 주택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높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 거기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하는 점, 시중에 대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점 때문"이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는 데에 대해선 "금융 불균형 축적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금리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나온 원론적인 얘기이고 통화정책에 개입하거나 그런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생각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연합뉴스

2018-08-31 양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