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정진석 “윤석열 대통령 헌정질서 위기 인식, 계엄 발동했을 것” 지면기사

지근거리 보좌 대통령 고뇌 발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2025-02-06 정의종
‘계엄 선관위 출동’ 엮인 경기경찰 수뇌부, 봉쇄·배치 지시 지면기사

김준영 남부청장 등 통제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 통제 과정에서 경기지역 경찰 수뇌부들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

2025-01-08 김형욱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민의힘 ‘위법’ vs 민주당 ‘여론전’ 지면기사

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2025-01-02 권순정
박선원 의원 “12·3 불법계엄 주요 증거 삭제 정황 드러나” 지면기사

“KJCCS 로그파일 사라져” 주장 ‘전문 수사인력 구성 필수’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2일 국방부의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가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이날 주장했다.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케이직스’혹은 ‘전장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KJCCS를 통해 하달된 명령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

2025-01-02 김성호
‘12·3 내란’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 공식출범 지면기사

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

2025-01-01 오수진
박광온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헌 촉구” 지면기사

계간지 ‘일곱번째나라’서 결선투표·비례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제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관심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 계간지 창간 준비호를 통해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개헌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

2024-12-25 정의종
특별수사단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지면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

2024-12-22 황성규
“12·3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장외 여론전 지면기사

‘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2024-12-19 김형욱
노무현·박근혜 때와 다른 징후… 경기 회복세 안 보인다 지면기사

한은, 계엄 후 경제 영향 보고서 대외 경제 차이에… 악영향 장기화 환율 오름세도 훨씬 길어질 가능성 경기 침체기까지 맞물려 위기 증폭 소비 둔화 대비 ‘적극 대응책’ 필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04년과 2016년 두 번의 전례와 비교해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환율 오름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계엄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2024-12-18 한달수
인천 소상공인 90%, 계엄으로 매출 부진 지면기사

인천신보, 2974명 설문조사 인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기관은 업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천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천669명)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연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경기를 전망하는 질문에는 ‘

2024-12-18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