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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계엄’ 삽질, ‘탄핵’ 제무덤 팠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野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5일 본회의 보고… 6~7일 표결 계획 국힘 내부 균열 여하에 찬반 갈릴 듯 軍·警 주 가담자도 내란죄 고발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발동했던 국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로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이날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내, 속전속결로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
본청 입구·2층 유리창 파손… 군(軍)이 할퀴고 간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김민기 사무총장, 진입 계엄군 인원 파악 국방부 직원·경찰 국회 출입 전면 금지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에 발을 들인 계엄군이 어둠과 함께 물러간 이후 국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국회 사무처는 할퀸 상처를 빠르게 보수하는 데 집중했고, CCTV를 되돌려 국회를 유린한 숫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본청 앞 계단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
법조계 “선포 후 국회에 미통보… 군(軍) 투입도 위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계엄 빙자 대통령 자의적 행동 방지 필요 영장없이 체포 심각… 준비 됐는지 의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
김동연 경기도지사 “2시간 쿠데타, 탄핵 아니라 체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긴급회의·해외에 서한 기민한 대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이 아니라 체포대상”이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등 기민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간부회의로 4일 새벽시간을 보낸 김동연 지사는 날이 밝자마자 국회를 찾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김 지사는 비상시국대회 전 백브리핑을 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
유정복 인천시장 “깊은 유감… 성숙한 민주주의 확인”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최대한 말아껴… 교육감 등과 대비 유정복(캐리커처) 인천시장은 국민적 정치 현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달리 말을 아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밝힌 입장은 4일 오전 11시 자신의 SNS 계정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게시하며 작성한 게시글이 전부다. 유 시장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국정혼란과 국민 불신을 가져온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식 입장을 공동 명의로 발표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 보도자료로 갈음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지연·운영 차질… 마비된 지방행정·지방의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경기도의회, 교육청 예결위 미뤄져 기초의원들 국회行 심의 잠정보류 지자체장들도 사태 대응 ‘우선순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지방의회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는 내년 살림을 들여다보는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데, 비상계엄 선포사태가 블랙홀처럼 정치권의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의회 일정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오후 11시께 급히 정회되
‘야권 잠룡’ 김동연·김경수·김부겸 ‘플랜B’ 부상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獨 체류 김경수 급히 귀국키로 김동연 등 ‘新 3김’ 함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더불어민주당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일명 플랜B들의 경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급히 귀국을 선언하며, ‘신(新)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총리 등 잠룡들의 세 결집 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3일 밤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또 다시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최대한 빨리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4일에도 S
일선 장교도 당황한 밤… 잠 못든 장병 부모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계엄 전혀 몰라, 해제까지 대기” “육참총장 사령관, 대다수 의아” “이태원때처럼 아들 걱정 밤샘” 지난 3일 한밤중 선포된 때아닌 비상계엄령에 군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출근해 해제될 때까지 부대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자식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육군 장교 A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보도로 처음 접하고 소름이 돋았다”며 “부대 전 간부가 출근해 해제될 때까지 대기했는데, 다른 간부들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분위기였
경찰력 안 움직인 경기남부청… 지휘부도 내란 추궁 두려웠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서울 이동 없어” 비상대기만 “공범 처벌 사례, 방어적 행동” 조지호·김봉식 등 警 수뇌 4명 내란 등 혐의 공수처 고발 당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경찰이 국회에 동원됐던 것과 달리 인접한 경기남부 경찰은 ‘비상근무’ 대기태세만 구축한 채 계엄령 관련 서울로 경력을 이동·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된 데다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지지 않은 점, 나아가 계엄 이후 내란죄 등에 휘말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우려가 적극적인 경찰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게
“내란죄 윤석열 즉각 탄핵”… 경인지역 대학생 분노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잇단 시국선언 예고… 정보 부족 외국인 학생들 당혹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경기·인천 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잇따라 예고하고 나섰다. 대학생들은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4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와 인천대학교시국선언준비단에 따르면 경기대 학생 100여명은 6일 본교 E스퀘어 앞에서 ‘윤석열 퇴진 경기대 100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연다. 하루 전날인 5일에는 인천대(50여명)와 용인예술과학대(100여명) 학생들이 각각 시국선언을 열 계획이다. 인천대
“이런 세상 아이들에 보여줘 씁쓸” 불안속 상황 지켜본 시민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일상 깊이 파고든 비상계엄 공포 “전쟁 상황도 아닌데 뜬금 없어” “투자 준비중… 금융시장 걱정” 폭설 이어 “연말연시 안타까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당수 시민들은 불안함 속에서 실시간 변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사실상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지난주 폭설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느닷없이 찾아든 계엄 여파로, 연말연시 분위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 시민들의 일상 속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주민 남모(52)씨는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국가의 존망과 개인의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탄핵’ 낙서男 신원 특정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비방하는 낙서를 쓴 남성(12월4일 인터넷 보도)의 신원이 특정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빨간색 래커로 ‘내란’,‘탄핵’ 등 문구를 새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찾아냈고,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
윤대통령 탄핵 방향키는 국힘에… 그러나 방향키 주인은 민심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야6당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200석’ 국힘 선택에 시선 쏠려 이틀내 국회 앞 지킨 민심 뜨거워 “6일 여론조사·7일 광장 주목해야” 실패한 계엄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은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 그러나 이는 정치공학적 논의일 뿐, 실상은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느냐, 얼마나 표출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4일 해가 뜨기 전 계엄군이 물러가자 각 정당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권은 이번 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무
구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성명서 채택…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퇴 촉구’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4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계엄령 선포와 관련 ‘윤석렬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초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송두리째 내팽개친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인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박승원 광명시장 “계엄령 관련 시민 안전 최우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민생 안정을 챙길 것을 광명시에 주문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 혼란을 최소화하고 굳건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지키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특별 지시한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또 계엄령 선포와 해제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시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대한변협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부인 어렵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며 “국회 물리력 행사를 지휘한 현장 지휘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비상계엄, 법적·제도적 허점 없었나…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계엄’ 규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2항에서도 국회가 폐회 중일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했다고 한다면 위법이라
계엄령 선포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서울의 밤’ 예의주시한 경인일보
계엄령 선포 직후 10시29분 첫 보도 계엄 해제까지 6시간 동안 실시간 대응 지역신문 유일 긴급사설 통해 계엄령 비판도 경인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순간부터 실시간 속보와 현장 영상을 통해 45년 만에 발생한 ‘계엄 사태’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1분 만에 경인일보는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알리는 속보를 냈다. 이후 자정을 넘어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기까지 48건의 기사와 18건의 현장 영상을 보도하
[영상+] “비상계엄, 야당 폭거에 따른 조치” 유정복 발언에… 민주당 인천시의원들 규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질서 유린에 동조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시의원 12명은 4일 오후 인천시청 정문 계단에서 ‘윤석열 불법계엄 내란획책 및 동조한 유정복 시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에 대한 조치인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스런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이번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 기본권을 심
野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이준석 “여당 최소 6명 찬성 확인해”
야 6당 191명 의원 전원 참여 5일 새벽 보고 6~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법상 내란미수’ 등 탄핵 사유가 담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번 야6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6~7일쯤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경기지역 대학생들, 계엄 관련 시국선언 예고
경기대·용인예술과학대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경기지역 대학생들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연이어 예고했다. 4일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에 따르면 경기대학교 학생 100여명은 오는 6일 경기대학교 E스퀘어 앞에서 ‘윤석열 퇴진 경기대학교 100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열 계획이다. 앞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학생들도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학생 113명의 연서명을 받고, 오는 5일 학교 송담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대 시국선언을 제안한 이주원(국제학전공 2학년)씨
민주당 광역단체장 5인 성명서 발표 “윤석열, 즉시 퇴진해야”
김동연·강기정·김관영·김영록·오영훈 등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이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 대통령은
인천 법조계 계엄 선포 사태 두고 ‘민주주의 파괴’ 한목소리 규탄
“최소한의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행위’ 꼬집어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두고 인천 법조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민들께 송구… 정국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밤 상황으로 긴장과 불안 속에 밤을 지새우신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빠른 사태 수습과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사태로 놀라셨을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2시50분께 신원미상의 남성이 수원시 장안구의 국민의힘 도당 건물 외벽과 게시판 등 3곳에
당정대, ‘계엄 사태’ 회동… 내각 총사퇴 등 논의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
“있어서는 안될 일” 인천지역 여야 군수·구청장 계엄 사태 비판
“윤석열 대통령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여야 군수·구청장들 “유감” “안타까워” 인천 군수·구청장들이 여야 구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부분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4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강범석 서구청장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으로 봤을 때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비정상적 상황이 신속하게 수습됐다”고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책임지고 하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의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으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국가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계엄령은 잘못된 것… 국민을 만만히 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4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계엄령 소식을 접하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만만히 봤다”고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 인천지부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 대통령 하야하라”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반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민변 인천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인천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계엄을 발동했다”며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의 계엄 선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펼쳤으며,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이는 헌법상 계엄 저지 권한이 있는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한 시도
김동연 “대통령의 쿠데타… 이제 응징의 시간, 국민이 해임시켜야”
“탄핵 아니라 체포… 자진사퇴 방법도 제정신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를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참석 전 백브리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탄핵이 아니라 체포까지 가야 한다”며 “어제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다. 이번 쿠데타에 모의·기획·실행에 가담한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계엄포고문은 국민들을 향
계엄 논란에 인천 금융권 ‘뱅크런’ 우려했지만 현장은 안정적
저축은행을 비롯한 인천 금융권은 비상 계엄 여파로 ‘뱅크런’을 우려 했지만 현재 큰 동요없이 은행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4일 인천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인 MG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혹시 모를 유동성 위기에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둔 모아저축은행은 3일과 4일 긴급 회의를 갖고 시장 불확실성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계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맡겼던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일시에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계엄령 쇼크에 지자체 혼선…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매뉴얼을”
포고령 전달됐지만 관련 매뉴얼 없고 포괄적 ‘애매’ 군사정권 종료 후 현재 민선 시장·지방의회 구성돼 예산 심의 민감한 시기 ‘촉각’… “계엄법 개정해야”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돼 6시간만에 끝났지만, 군사정권 종료 후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로 바뀌는 등 ‘지방자치시대’로 변화된 현 상황에 맞는 계엄관련 매뉴얼 등이 명확치 않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지난 밤 큰 혼선을 겪었다. 도내 지방의회들도 1960년 이후 1991년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돼 상황은 같았다. 4일 경기도 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조사한 결과 지난
비상계엄 쇼크 속 항공기 정상 운항… 요동치는 환율에 업계 촉각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동치는 환율에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간부급 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 현재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모두 항공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항공업계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영
국민의힘, 비상계엄 후속 고심… 내각 총사퇴 “옳소” 尹 탈당 “글쎄”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의 후속 대응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내각 총사퇴는 이견이 없었으나, 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가 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전 1시간가량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기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문책,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과 관계자 책임론, 내각
인천 시민단체 “국회, ‘불법계엄’ 윤석열 탄핵 나서야”
계엄 선포 사태가 해제된 4일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10개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유린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다. 윤 대통령의 정권 정당성이 사라진 오늘부터 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민주주의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 될 것”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전날 발생한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상황과 관련해 4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교육장과 국장, 직속 기관장 등이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대비한 관련 시스템 정비, 신속한 정보공유를 당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계엄선포와 해제 등 예
민주당,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내각 총사퇴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탄핵안을 오늘 중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게게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한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률 위반, 내란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마련하는 게) 복잡할 게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비상 계엄 여파 이재명·오세훈 테마주 급등… 원전 관련 주식은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여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된 주식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대표가 과거 근무했던 오리엔트 시계공장의 계열사인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7% 상승한 1천470원을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선거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 이력이 있는 대표이사가 있는 수산아이
국민의힘 원외 인사, 윤 대통령 탈당 요구... “김용현 국방장관은 수사해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무위원 전원 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유의동(평택병)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21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계엄선포는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탈당을 거부한다면 당 지도부는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출
“윤석열 대통령 구속수사해야”… 정의당 등 내란죄 고소장 접수
원외정당에서 ‘나홀로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졌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정당은 중앙지검 앞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 김용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형법 87조 내란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의당 권영국 대표와 노동당 이백윤 대표, 녹색당 이상현 대표는 “헌법 84조에 의거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면서 “국정혼란을 막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속하고
국힘 시도지사협 “윤대통령 사과하고 국정안정·쇄신조치 밝혀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
정부,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TF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후 외환·자산 시장에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가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계엄군 280명 국회의사당 진입해 불법행위”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무장 게엄군은 적어도 2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헬기 등의 이동 수단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
드디어 입 연 유정복 인천시장 “비상계엄 윤대통령, 국민께 사과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4일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됐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기자회견 2025년도 예산안 심의도 차질 전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12월 3일자 인터넷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민주당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비상계엄령 입장 명확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인갑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정복 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를 두고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급박한 상황 속에 300만 인천시민의 삶을 헤아려야 할 유정복 시장이 침묵 끝에 내놓은 입장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인천 발전 예산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비상계엄 사태 두고 인천시민에 사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인천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과 불안을 경험했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이라며 “비상계엄 해제를 환영하고, 중앙당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번 사태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과 책임자 문책 등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대표들과 만나 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모든 교육행정 업무·학사일정 정상 유지” 지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도내 모든 학교의 학사일정을 정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비상 계엄선포로 밤새 걱정하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며 “오늘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 경기도의 모든 교육행정 업무와 학사일정의 정상 유지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속보]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했다”고 밝혔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국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가 공식 거론된 가운데 용산 참모진이 먼서
“尹정권 퇴진까지 총파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포함한 조합원 광화문 집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포함한 수도
일정 취소한 유정복 인천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은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4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다만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강성옥 인천시 대변인은 이날 “유 시장이 오늘 예정된 3개 일정 중 2개를 취소하고 오전에 비상긴급간부회의를 주재했다”며 “해병대 2사단, 인천지방경찰청, 10개 군·구 등 관련 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애초 이날 민생 안전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힘, 대통령 탈당·내각 총사퇴·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논의
“일부 공감대 형성” 참석자 전해 논의 후 비상 의원총회서 결론 예정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친윤계인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회의 종료 뒤 곧바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민주노총 인천본부 “윤석열의 길, 퇴진뿐”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길은 이제 퇴진 이외에는 없다”며 “5만 조합원과 함께 민주노총의 총파업 최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노조는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노동자 민중들이 목숨 걸고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의 굽이마다 정당성을 상실한 부정의한 지배권력이 권력을 연장하고 노동자 민중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유보… 尹대통령 퇴진 집중할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원장 및 이 지검
국민의힘, 계엄 해제 선언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이후 오전 7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소집, 향후 당의 입장 정리와 대통령실에 대한 입장 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비서실장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고위원회 후 오전 8시부터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탄핵 추진 등에 대한 대응 수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
민주당 “윤대통령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민주당 윤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탄핵’ 절차 밟을까
긴급 의총 통해 결의문 발표 “엄중한 내란 행위 완벽한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
국민의힘 “계엄해제를 받아들여달라”
국민의힘이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에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당론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의결했다.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 의결과 이를 대통령실로 전송하는 절차 등을 이행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지 않았던 오전 3시 시간대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배 수석은 “국힘 의원이 모두 108명이다. 지금 갑작스런 사태때매 한군데 모여계시지 못하고 모일 수없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3층에선 원대 주재로 여기 대다수 모인 회의장에서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고
[영상+] 12월 3일 밤의 악몽…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일지’
국회, 새벽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계엄군 철수 야권 ‘내란죄’ 정조준… 여권 합류 미정 국민들의 평범한 화요일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계엄선포는 3일 오후 10시30분께 발표됐다. 이날 오후 여야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예산안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사탄핵안을 비판한 검사성명을 낸 검사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사채업자에 대한 규제강화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창원지검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김태열 씨 등이 구속
[긴급사설] 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민주당, 계엄령 선포에 ‘내란죄’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계엄령사태’에 대해 ‘내란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원천 무효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했던 행위기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면서 “어떻게 처리할 지 다른 정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도 (해제선언이 없는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한 시간 단위로
[비상계엄령 선포] 민주당 “국회의장·이재명·한동훈 체포·구금 시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3시 기자들에게 “오전 12시경 수방사 특공대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난입했다”며 “이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려 했던 시도를 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확인해 보니 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바삐 움직였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를 계기로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유리창 깨고 바리케이드 치고… 아수라장 된 한밤 중 국회의사당
한밤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까지 국회 앞 모여 계엄군 국회 진입 과정서 보좌진 등과 충돌 “본회의장 사수하라! 계엄해제 하라!” 2024년이라 믿기 어려운 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울러 퍼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여야 정치인과 보좌진, 기자, 시민들까지 국회 앞으로 모여 들었다. 국회 정문을 가로 막고 있는 경찰들을 뚫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기 위해 담을 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물론 국회에서 10여년 넘게 일해온 보좌진들까지도 도심을 낮게 나는 헬기 소리와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보며
[비상계엄령 선포] “본회의장 못 오게 방해”… 추경호 대응 ‘잡음’
계엄령 선포가 국회의 빠른 대응으로 해제 결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0시28분께 기자들을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모여서 계엄령을 풀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본회의장에 못오게 자꾸 딴데로 문자를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
[비상계엄령 선포] 우원식 “철수하는 군…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것”
국회를 둘러싼 군이 철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2시 20분께 ‘장병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이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다시 장병들에게 “헌법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는 정부가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위헌 위법적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서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통지서를 대통령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2시 본회의장에서 ‘계엄법의 국회 절차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계엄법 3조는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시행일시 등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고, 4조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 선포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계엄해제에 대해 “대통령은 계엄상황이 평상으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비상계엄령 선포] 법조계 ‘헌정 파괴’ 지적… 대통령 내란죄 가능성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것에 대해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비상계엄령 선포] 아직 국회는 군경의 통제… 우원식 “경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전 1시34분 국회 출입을 막는 군경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출입문을 막는 경찰들에게 다시한번 얘기한다. 국회문을 여십시오.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국회 정문은 계엄령 해제 전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계
[비상계엄령 선포] 조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체포하고 수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불법적 계엄 결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찰과 군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 대표는 4일 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국회 의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시 군사반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을 해제해도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도 않고 절차도 안맞는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계엄령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령 선포] 김동연·오세훈·박형준 계엄반대 뜻 밝혔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찬·반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작동된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언론이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지방자치 단체장은 연이어 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염령을 선포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
1948년 헌법 제64조로 처음 규정 ‘계엄의 역사’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 제64조에서 계엄에 관해 처음으로 규정했다. 건국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간단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49년 11월24일 법률 제69호로 계엄법이 제정됐다. 앞서 1948년 제주 4·3사건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대응하고자 계엄이 선포됐는데, 당시 계엄법이 없었으므로 일본의 계엄령을 준용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가 ‘법학논문집 제30집 제2호’에 쓴 ‘전시 계엄법제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1949년 제
[비상계엄령 선포] 한국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언론계 ‘계엄령 철회·대통령 하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계 주요 8개 단체가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 계엄령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4일 자정께 성명을 통해 “21세기 대명천지에 상상키 어려운 일이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 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
[비상계엄령 선포] 한동훈 “계엄 효력 상실… 군경은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재차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계엄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직후 본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계엄령은 효력을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켜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령 선포] 김동연, “분명한 위헌…경기도청 폐쇄 거부”
“내란죄 해당 가능…전 직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경기도는 동요하지말고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4일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요건이 안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고 이제까지 판례에 의하면 국회와 관련한 절차와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청 폐쇄 요청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190명 출석, 비상계엄령 해제 만장일치 찬성 ‘3시간의 악몽’
국회는 4일 오전 1시,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 본회의장 안팎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야권 의석에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정신차려라”는 말도 터져나왔다. 또 일부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용기있게 해줘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도 건넸다. 우원식 의장은 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라.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군
[비상계엄령 선포] 인천경실련 “대통령 계엄선포, 명백히 위헌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30분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
[비상계엄령 선포] 대통령 계엄령에도…국민의힘 인천시당, “아직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다. 인천시가 이날 오후 11시20분부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것과 비교해, 정작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실의 불은 켜지지 않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손을 놓
[비상계엄령 선포] 유정복 인천시장 “시민 안전과 생업 지장 없도록”…계엄 찬반 입장 표명 없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인천시민들의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유 시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11시 35분께 인천시청에 출근해 주요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고주룡 비서실장, 강성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유 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 대책을 점검했다”며 “우선 계엄 선포에 대한 경위와 헌법적 근거를 확인했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
[비상계엄령 선포] 해제 위한 본회의 의사봉 두드려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본회의가 12시48분 시작됐다. 우원식 의장은 조금 전 의사봉을 두드려 재석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11시20분께 국회에 도착,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고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비상계엄령 선포] 민주노총 “계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발표한 비상계엄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반민주 계엄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44년 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이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성명문 말미에 민주노총은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령 선포] 산업부·국토부 긴급 간부 회의 열어 실물 경제 상황 점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전 0시께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 회의를 열고 실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실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율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과 수출, 해외 투자 유치 등에 끼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국토부는 3일 밤 11시 50분 박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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