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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 보좌 대통령 고뇌 발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헌법 수호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김준영 남부청장 등 통제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소재 선거연수원에 대한 출입 통제 과정에서 경기지역 경찰 수뇌부들이 많이 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조 청장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KJCCS 로그파일 사라져” 주장 ‘전문 수사인력 구성 필수’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2일 국방부의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가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이날 주장했다.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케이직스’혹은 ‘전장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KJCCS를 통해 하달된 명령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

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

계간지 ‘일곱번째나라’서 결선투표·비례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제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관심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 계간지 창간 준비호를 통해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개헌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 다만 이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

‘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체포령 안내려… 졸속 탄핵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로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충격적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상식적,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한은, 계엄 후 경제 영향 보고서 대외 경제 차이에… 악영향 장기화 환율 오름세도 훨씬 길어질 가능성 경기 침체기까지 맞물려 위기 증폭 소비 둔화 대비 ‘적극 대응책’ 필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04년과 2016년 두 번의 전례와 비교해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환율 오름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계엄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

인천신보, 2974명 설문조사 인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비상계엄 여파로 매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기관은 업체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천9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천669명)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정치적 혼란으로 연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경기를 전망하는 질문에는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경기남부청 지휘부가 잇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K-1 소총을 소지한 채 현장에 배치된 경찰 초동대응팀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최근 과천서 A경감을 불러 조사했다. A경감은 비상계엄 당시 K-1 소총을 소지하고 선관위 시설에 투입돼 경계근무를 선 초동대응팀의 팀장을 맡았다. 특수단은 아울러 이날 계엄 당시 수원서부서

14일 오후2시3분 이후 표결 가능… 오후 5시 예정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3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어, 국회는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다. 야 6당 원내대표(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조오·용혜인·한창민 의원)를 포함한 190인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3 내란사태를 탄핵소추의 이유로 제시했다. 탄핵소추안은 피소추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별수사단)이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특별수사단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집무실과 경비과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달리 경기남부청 내부 분위기는 잠잠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최근 김 청장의 소환조사 이후 압수수색 역시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었다”며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수사 진행 상황은 파악된

“경찰과 합동수사 용의 있어”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12월 8일 인터넷 보도=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한 가운데, 수사 범위를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불법적 인사권을 찬탈해 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박선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포기로 공석이던 정부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 후보자 명단을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건넨 후 국정원이 보관 중인 인사 존안 자료 제공·신원조회를 요청했다”면서 “황원진 2차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 불법적으로 행

경기 지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12월 6일 인터넷 보도=경기대 학생들,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진행) 예술 학교인 안산 서울예대 학생들도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예대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제안한 김예담 학생에 따르면 오는 9일 낮 12시 안산 서울예대 캠퍼스 중앙 계단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예대 학생들은 시국선언 요청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전시 상황을 비롯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제도이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은 파렴치한 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전담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 중이다.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에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

“즉시 퇴진, 즉시 탄핵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고 경제도 국격도 회복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정을 주도할 능력도 자격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높여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경제 재건과 국격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고 정국운영’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데 대해 “2차 내란”이라 규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내란’이 전시계엄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데 근거해서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세력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치 등 일반적 국정은 물론, 외교 등의 업무에서도 배제될 전망이다. 담화 발표에 함께한 한덕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민생안정·국민 안심을 위한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가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언을 폭거로 규정하고 “다만, 국회가 계엄 해를 의결했고, 5시간만에 반헌법적 계엄을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했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불안 없도록 치안 확립”

[속보] 한동훈 “대통령, 퇴진 전까지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속보] 한동훈 “여당 대표·국무총리, 회동 정례화할 것

검찰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52분께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이후 6시간여 만에 전격 체포가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특별수사본부는 포렌식 절차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등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여권 일각에선 국회의 탄핵소추안 고비는 넘겼으나 여권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임기 포함한 정국 수습 방안 논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공지했다. 회동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7일)에도 1시간 20분간 긴급회동을 가진바 있다. 당 관계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총사퇴를 표명한 내각의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 표결 종료 후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별법 처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은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 이후 당과 협의를 통해 정국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한 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국회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일부 참모와 회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는 기존에 광장을 메웠던 촛불과 함께 다양한 색깔의 응원봉이 채웠다. 촛불이 없어 응원봉을 가져왔다는 시민들부터 아이돌 팬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응원봉을 챙겨 온 경우도 있었다. 시민들은 야광봉에 ‘탄핵’이나 ‘윤석열 탄핵’ 등을 손수 적어놓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아침부터 올라왔다는 정세운(29)씨는 오른손에는 남자 아이돌 ‘블락비(Block B)’의 응원봉을 들고, 왼쪽 손목에는 ‘데이식스(DAY6)’의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는 “어두워지면 불빛이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7일 오후 7시20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가 불성립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사를 전달받았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인데 국회에서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것인 부끄러운 일이고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과 가치까지 교섭단체 대표가 대신하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국민의힘 의원 거의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7시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지적하고 “투표 방해 유권해석을 보면 국회법 148조의3,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항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 출석 위해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해선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가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총은 투표 방해라는 의미다. 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가 7일 오후 5시에 시작됐다. 여야가 상반되는 표결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당론에 따라 선택적으로 착석했다. 국회 본회의장 밖 민주당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퇴로를 막고 ‘표결하라’ ‘비겁하다’ ‘정당 해산하라’ ‘부역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마치고도 본회의장까지 의총 결과 설명을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반대로 달아나는 모습도 보였다. 7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尹 대국민 담화서 임기포함 정국안정 당에 일임 “시민들의 우려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한 담화였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 정국이 6일 급박하게 요동쳤지만, 국민의힘은 기존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7일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정국은 더욱 좌우파의 진영싸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심야까지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윤 대통령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늦은 저녁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당론 변경이 없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회동했지만,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2024 계엄 상황,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 1980년과 2024년 계엄의 차이… 생중계된 저항의 순간들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논란, “작가로서 가슴 아픈 일” “문학은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반복적 행위” ‘제2의 한강’을 위하여… “문학작품을 읽는 근육”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계엄령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채식주의자’ 유해도서 선정 논란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롬 노벨박물관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은 “2024년에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6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관련해 “충격을 받고 뉴스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한국분들이 그랬을텐데, 2024년에 계엄상황이 전개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무력, 강압으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란범 윤석열은 물러나라!” 6일 오후 6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추운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가 주최한 ‘윤석열퇴진성남시민촛불문화제’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양손엔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피켓과 촛불이 들려 있었다. 집회는 흥겨운 사물놀이 음악과 함께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집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본회의를 7일 오후 5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같은날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 2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돼야 해 6일 오전 0시 48분부터 8일 오전 0시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내일(7일) 본회의는 오후 5시 예정”이라며 “여당이 지연전략을 쓰려고 하기에 오후 5시 정도에는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여러 공방도 있고

오전에 시작한 의원총회, 탄핵표결 고심 길어져 ‘중진’ 김기현·홍준표는 공개적으로 한동훈 비판 조경태·안철수, ‘소장파’ 5인, ‘친한’ 3인 찬성 예상 45년만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국가정보원 등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이 장고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시작해 오후 7시가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찬성’을 표명한 조경태 의원은 의총장을 나와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경기대 학생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6일 경기대 수원캠퍼스 E 스퀘어 건물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에서 이주원 학생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마음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더 위태롭게 만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생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늘 국민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구국을 위해 나아가는 학도로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먼저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

‘대통령 비판’ 당협위원장 21명 중 인천 부평구을 이현웅, 서구갑 박상수 이현웅 “배신자 프레임 극복… 당은 스스로 정당하다면 가시밭길 걸어야” 박상수 “헌법과 국민 무시한 계엄 받아들일 수 없어… 중대한 결단 내려야”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국무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이현웅(인천 부평구을)·박상수(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명이 이름을 올려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당시 과천, 수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계엄군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해당 시설에 경기남부 경찰관 200여명을 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엄 당시 두 시설 외에 추가로 경찰력을 서울 등으로 동원한 사실은 없다면서 ‘우발적 상황’을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오후 11시48분께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 경찰 배치를 시작했다.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해 10여명이 먼저 현

도의회 민주당 일동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달라.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에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야당 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6일 정당별 대응 수위를 숙의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자,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한 면담을 가졌고, 한때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소식이 알려져 야권이 진입 저지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거듭 요구했다. 제2의 계엄 선포 주장과 국회에 헬기 착륙을 막기위해

오늘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은 막겠다던 입장이었으나 분노한 민심 앞에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결별을 결심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현업 언론인들은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환영한다. 당대표의 결단에도 불구하도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무장병력이 민의의 전당을 짓밟던 시각,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의원들을 엉뚱한 곳으로 빼돌린 추경호 원내대표를

경기대 교수회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6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회는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더 이상 국가 최고 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회는 “그동안 보여준 정치적 무능과 오만한 모습을 보며 더 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6일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 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과 계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로텐터홀로 속속 모여 들었다. 국회의 대응은 민첩하고 신속했다. 국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회의 민간인 출입을 즉각 통제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의 경내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지켜온 나라, 근현대사 비극 불행 딛고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통령이 부정하고 국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내어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국민의힘 의총장을 목표로 국회의사당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본청 입구와 예결위 회의장을 막아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 어떻게 국회 들어온다는 건가. 윤석열 반드시 체포해 탄핵하고 엄벌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도 윤 대통령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총장인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회의장 주위에 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 만나 입장 밝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사령관은 6일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장갑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계엄 선포 이후 혼란에 대한 수습을 위한 논의를 나눠 윤 대통령의 담화는 금명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 방문 일정은 없고 담화는 준비 중에 있지만, 오늘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장 발표를

국정원을 떠난 홍장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6일 홍장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방송인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체포 대상에 들어갔었다고 전했다. 홍 차

계엄사태 반영, 尹 대통령 지지율 13% 부정 평가는 80%까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6%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반영된 4∼5일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급선회 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것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배석해 면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두 사람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해 이뤄졌고, 2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어제(5일) 저녁 윤·한 독대 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 만나 증언 2차 계엄 질문엔 “지시 하달돼도 거부할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을 당시 상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특전사령부에는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이 방문했다. 곽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받은 첫 지시는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12.3 사태 수사에 적극협조 국방부가 지난 12.3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엄발령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은 6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속보] 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오늘 오후 대통령실서 독대… 尹 요청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과천경찰서는 지난 8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육사 출신의 장재인 박사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전산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6시간 천하로 끝난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적용과 구속수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국헌 문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의 핵심 근거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소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소추 정국이 6일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당’ 움짐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의 키를 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날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일부 중진들 사이에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탄핵 입장으로 선회한 변화의 조짐이 일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됐다. 한 당내 인사는 “한 대표의 급발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의 기류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지했던 ‘침묵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6일 오전까지도 국회 표결 전 윤 대통령의 직접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등 일련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발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사실상 칩거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 인사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에 나타난 것을 제외하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피의자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최고의 위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씨가 자진 하야할 가능성은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질서 있고 규범을 갖춘 절차는 바로 탄핵 소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표결을 하루 앞당겨 이날 바로 처리하자는 의미다. 조 대표는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어이 없는 이유로 체포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했음이 밝혀졌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단

군인권센터는 6일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

[속보] 이재명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와 만나야… 논의 제안 드린다”

“주요 정치인 방첩사령관에 체포 지시” 사실 확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을 각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6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판단이 뒤바뀐 이유로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주요 정치인 반국가세력 이유로 체포 지시” 사실 확인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 입장을 수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

尹 탄핵소추안 가·부결 예측불허 국힘 ‘반대’ 당론, 방어 대책 강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진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진행된다. 여·야 당론은 물론 경우의 수 등 각종 변수가 있어 가·부결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야 6당이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헌법에 따라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3분의2) 동의해야 가결되는데, 야 6당(192석)이 모두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파주 캠핑장 숙박취소 잇따라 외국인 여행객 감소도 불가피 대북전단 살포 등을 막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일부 국가에서 한국을 ‘여행위험국가’로 선정하면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예약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의 예약 취소 건수는 모두 20건에 달한다.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평화누리캠핑장에 묵고 있던 2개 팀은 선포 이후 숙박 일정을 취소하고 캠핑장을 떠났다고 한다. 비상계엄령 선포

野,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가결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태에서 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 그래픽 참조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가 완료되면 최 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대행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맡는데 내년

인천대·인하대서 시국선언·입장문 헌정 파괴·내란행위 배척 등 강조 시민들 ‘탄핵 반대’ 국힘 비판 농성 야권, 긴급회견 등 구속·심판 성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후폭풍이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거세다. 5일 지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수사 등을 촉구하는 행동이 잇따랐다. 먼저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학생들이 행동에 나섰다. 인천대학교 학생들은 이날 대학본부 앞에서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인천에서 첫 대학생 시국선언으로 130명이 이름을

통과 시 대통령 직무 곧바로 정지 野, 200표 미만땐 10일 이후 재발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가결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은 국군 통수, 공무원 임면,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 등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이 유지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민주당 도당 청년위 등 사퇴 촉구 민주노총 道본부, 역사 심판 경고 용인예술과학대 학생들 시국선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및 퇴진 목소리가 지역 정치권뿐 아니라 노동계와 대학가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5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도 않는 불법 계엄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도

與 의원 “문자 7천통” 분노 쏟아져 “어떻게도 합리화 못해” 5인 성명 표결엔 “아직 못 정해” 입장 유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모순’이라는 야권과 국민의 지탄을 헤쳐나갈 계책을 찾느라 분주했다. 국민의힘은 5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탄핵반대 이유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막아야 한다”면서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

현 주사우디 대사… 정진석 대통령실장 “상관에 직언 소신 겸비”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 → 프로필 참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최 대사를 후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로,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는 “즉시 퇴진하라”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당도 이렇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에 부역자가 될지,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

내일 ‘탄핵’ ‘검건희 특검’ 함께 의결 표결 참여 유도 위해 함께 상정키로 “특검 거부권 행사 예상돼 상설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보고 탄핵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는 야권은 탄핵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세운 국민의힘에게 “내란 공범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이끌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민하기도 했다. ‘내란죄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수사요구서도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수사와 계엄으로 손상된 경제회복을 위한 당내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야당 대표들은 5일 국민의힘의 선택이 ‘내란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국민 70% 가까이는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반대는 24.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열려 박안수 육참총장·김선호 차관 출석 朴 “계엄 선포 언론보도 통해 알아” 金 “포고령 주체 몰라, 국방부 아냐” 김용현 도피시도 정황… 출금 조치 박선원 의원 “출국 항공편 예약…”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계엄 계획과 준비, 계엄군 철수 지시 등 전 과정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합작으로 진행한 것이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계엄군을 총괄, 지휘하는 계엄사령관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는 점에서 군의

5~6일 이틀간 오전·오후 2시간씩 하청업체 등 부품업계도 동참논의 금속노조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인천에 본사를 둔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사 노조도 단체행동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노동계 투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5일 오전 제499차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전반 조, 후반 조가 2시간씩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눠 파업에 참여한다

뉴스 보여주고 질문·설명 방식 진행 고교 한국사 과목선 ‘슬로건 작성’ 도 전국 역사교사모임 1483명 시국선언 “선생님,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천운서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담임인 강석조(32) 교사는 사회과목 수업 도중 이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과 연계해 ‘계엄령’을 주제로 수업했다. 이날 쏟아진 학생들의 질문 중 하나였다. 강 교사는 “이번 계엄령이 40여년 만에 선포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학생들도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다”며 “수업 전에 등교해서 계엄령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제안자인 김용현 국방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사의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김 장관의 육사 3년 후배인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신임 장관으로 지명했다. 1963년 화성시 출생인 최 대사는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후 육사 41기로 입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육사 38기이다. 이를 전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병혁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계엄군이 들이닥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고 말한지 약 24시간만에 얼굴을 바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의 부역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1시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론 표결을 위해 의석을 비우는 등의 표결 방법을 물었지만 “표결방식이 정해지면 그 전에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아

사실상 2시간 30여분자리 계엄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스스로 하야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단다”라고 전하고,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헌법 7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경기도 내 지방의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군부 독재 이후 초유의 지방의회 활동 금지 조치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모든 정당 업무가 사실상 통제됐고, 도내 각 지자체 시·군의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방의회는 지난 1952년 최초로

‘AA’ 바꿀 실질적 사유 없다 밝혀 전문가 “점차 해결점 찾을 듯”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여파에 관해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했다. S&P의 킴엥 탄 전무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S&P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 개최한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의 측정 방식(메트릭스)을 변경하거나 등급을 바꿀 실질적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S&P의 루이

LCC들, 달러 지불 항공기 리스료·유류비 등 경영 부담 증가 전망 지역 목재업·중고차 업체들, 고환율에 적자폭 상승 예견 ‘예의 주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항공업계를 비롯해 인천·경기지역 수출입업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그래프 참조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항공업계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리스료나 유류비 등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관련 비용이 더 증가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여야로부터 내각 총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철도노조에 민주노총도 가세 코레일 더불어 尹정권 상대로 진행 민주노총은 “산업별 무기한” 불사 시점 검토… 지역 곳곳 혼란 불가피 전국철도노조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 사태’가 맞물리면서 산업 곳곳으로 파업 열기가 불타오르고 있다. 여기에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철도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등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5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SNS에서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라는 자막이 합성된 방송 뉴스 캡처 사진이 공유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에서 이 같은 내용이나 자막은 송출된 적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형의 사진이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분석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거짓 정보를 기사나 뉴스처럼 만들어 퍼뜨

오물풍선 이어 또 터진 안보 이슈 “전쟁 날라” 단톡방 불나고 밤 잠 설쳐 고령인구 많아 대처 매뉴얼에 관심 집중 대성동 “마을에 들어 올수는 있나” 불안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피해를 겪고 있던 접경지 주민들은 또 다시 터진 안보 이슈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4일 서해 최북단 접경지인 인천 백령도 주민 조재흠(66) 가을1·2리 이장은 “백령도 주민들은 새벽에 일어난 계엄 사태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인천과 백령을 오가는 여객선들도 정상 운행 중”이라고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라는 게

“폭설에 잘 울리던 문자… 계엄은 왜” 국민 분노 행안부 “재난·민방공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는 ‘국가 비상’ 발송 권한 없어 불완전한 기준으로 ‘대응·전파’ 혼란 “비상계엄 발령했는데, 결빙 주의 문자만?”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울리지 않았다. 폭설·폭우·오물풍선 부양 등의 상황에선 잘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정작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 쏟아지자, 행정안전부는 4일 “긴

수십년 전 비상계엄 상황을 경험했던 경기·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70~80년대 인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이우재(86) 전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한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며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인천 지역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인 최승일(82) 인천기계공고 4·19혁명기념사업회 회장도 “대통령

가디언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로 벌인 尹의 도박은 무모” NHK, 국힘서 탄핵 찬성 나올지에 주목 한미 관계 가장 큰 시험대 오를 가능성 주요 외신들은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3~4일(현지시간) 이틀간 외신이 전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봤다. 계엄령과 독재 일부 외신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한국의 이전 독재정권과 연결 지었다. 영국 BBC는 “1987년 이후에는 군 당국이 시민을 통치하거나 정상적인 시민권을 정지하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다”며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내용은 헌법 침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대로라면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의 모든 지방의회의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고령 이후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대혼란에

달러 환율 폭등·외국인투자자 이탈 우려 현대인프라코어·삼성전자 등 주가 하락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폭풍이 휘몰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30분께 가상화폐 업비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이 8천826만6천원을 기록하는 등 한때 30% 넘게 폭락한 이후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면 1시간여 만에 1억3천만원대를 회복했다. 같은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급상승하면서 1천442.0원까지 폭등한 반면, 야간 주식 선물거래

작성 과정·지시 여부 등 추후 논란 전망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 헌법 제8조 침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고령이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