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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경정급 이하 ‘차질’ 소방준감 이상도 논의 멈춘 상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는 등 초유의 경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연말연초 예정된 경기남부경찰 등 시도경찰청 직원들의 인사 논의도 교착상태에 빠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주 치안감 직급 이상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줄줄이 예고된 총경 이상 인사 논의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총경 이상의 경우 경찰청장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자 ‘탄핵 사정권’에 놓이면서 인사

‘수원·과천 선관위 경찰 배치’ 지시 100여명씩… 일부는 소총 무장 “투입 이전, 불법성 살펴볼 필요”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데 이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도 같은 날 특수단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사실상 수도권 경찰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

국회·선관위 군병력 투입 지시 혐의 김용현 前 장관, 구치소서 자살 시도 12·3 비상계엄을 직접 설계·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를 구속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9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

성명 발표 등 나선 野, 민심 살피는 與 서구의회, 하야·탄핵촉구 결의안 시의원들 여의도 촛불집회도 참석 여당, 소극적 행보에 상황만 관망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의 행보가 소속 정당에 따라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적극적인 성명 발표와 의회 차원의 결의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성난 민심에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열리는 ‘제27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을 규탄하고

지역 곳곳 윤석열 대통령 퇴진… 흔적 지우기 인천 남동구·영종도 주민들 제작 전통시장·식당선 친필사인 떼어내 최대호 시장, 국정 목표 액자 제거 인천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탄핵이 답’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베란다에 내걸어 눈길을 끈다.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단지에는 곳곳에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됐다.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은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본 후 오픈채팅방에서 현수막을 내걸자는

시의회 민주의원 12명 기자회견 강화군민 안전 위한 행동 촉구 인천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진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12월11일자 3면 보도)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 12명은 11일 오후 시의회 정문에서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 만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8시40분에 선포 알고 반대 표명” 누가 반대했냐에 “국무위원 전부” 국방장관 대행 “尹, 현행범 책임” 윤상현 “고도 통치행위” 주장 웅성 국회의장 “군대 총 들고 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의 답변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3일 오후 8시40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알았고, 이를 듣고는 반대

12일 대법원 판결… 표결 영향 제외시 필요 찬성표 8 → 9 늘어 승계 절차 3~5일 소요 사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 대표가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번째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앞서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12일로 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당대표직도 박탈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

尹 대통령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장시간 대치가 이어지며 끝내 압수수색은 불발됐으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강도는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金, SNS서 “용기있는 학생들” 100만 뷰로 화제가 된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아주대 총장을 지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 지지를 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경인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이틀만에 100만뷰와 1만3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론의 장이 된 상태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인일보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링크와 함께 “용기 있는 아주대 학생들을 지지한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아주대 학생들은 지난 9일 아주대 인

12일 발의하고 14일 두번째 표결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투표참여 돌아선 국힘 의원 늘어나 3명 더 찬성표 던지면 가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만은 막자’는 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당론인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14일 표결 전까지 이 같은 당론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표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탄핵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탄핵에 협조하라”며 “대한민국의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을 향해서 “국가 내란을 방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행태에 침묵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중단하라”며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하야’(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이 11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의 하나로 거론되는 ‘하야’ 논란 속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하면 윤 대통령도 바로 하야할 것”이라며 물고 늘어졌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발언에 크게 공감하면서,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사법 리스크 위기에 몰린 이 대표의 극단적 야당 운영에 있다며 책임론을 돌리는 듯했다. 핵심 친윤게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시행 첫 순서 연말 발표 앞두고 혼란 “정부 사업 속도있는 추진에 의문” 안양·군포 등 합심, 촉구 건의키로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지상철도구간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탄핵 정국 속 각종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선도사업 선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긴장도도 높아지고 있다. 선도사업 선정을 기다려왔던 각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가장 먼저 지하화를 시행할 지

‘대통령 내란죄’ 두고 여야 설전 野 의원들 “대통령 즉시 체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야당은 윤 대통령 즉시 체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은 일명 ‘내란 특검법’ 표결을 거부해 야당이 단독 처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다.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

무역보험 등 지원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가 간 통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자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는 등 진화에 나섰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에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수출 기업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출 지원 기관과 업계 간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

민주당 서구의회, 13일 탄핵 결의안 발의 계획 주민 비판 받는 국민의힘, 민원 청취 집중 행보 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로 지방정치 최전방에 서 있는 기초의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은 적극적인 성명 발표와 기초의회 차원의 결의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은 성난 민심에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의원 12명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규탄하고 하야·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결의안 발의를 준비 중인 송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14일 토요일에 열지 말 것을 주문했다.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간에 따로 우 의장을 찾은 권성동·나경원·윤재옥·윤상현 의원 등은 우 의장에게 주말 본회의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좋지 않다며 평일에 표결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가 협의해서 안을 가져오라고 답한 뒤 이들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여당 중진의원들의 행보에 대해 탄핵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일에 관심

국민의힘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 심각… 토요일 피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행될 전망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을 재발의 했고 표결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토요일(14일)을 피해서 날짜를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지난주에도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 상정했다”며 “토요일에 국회로 집회 시위자들이 집결하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시민단체, “국민의힘 탄핵 나서라” 민주당 지역위,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촛불집회연대, 12일·13일 촛불집회 오는 14일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양지역에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의문 발표(12월 9일 보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도 성명을 발표했고, 민주당 시의원·당원들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오는 12일부터는 안양역 촛불집회도 예고됐다.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안양시노동인권연대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는 1

내란 상설특검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중 김재섭 의원이 11일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에 대해서도 결국 소환조사가 예고됐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와 서대문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11시간, 10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

강제수사 돌입…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 포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관들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속보]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서 자살시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성명문을 내고 시와 시의회의 적극 행동을 촉구했다. 11일 수원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시여성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 말살기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지난 3일 발표된 계엄포고령에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마저 금지당했다”며 “30여 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온 지방자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수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가 경제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즉시체포·즉시탄핵”을 요구했다. 거의 매일 여의도 앞 집회를 찾는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직함을 떼고 호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표결 때 불참합으로써 투표가 성립하지 않게 된 것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기도가 요청한 40개 노선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였다.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 진행 옐런 “굳건한 동맹관계 재확인” 경제당국, 현안 회의 상황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당국은 급격한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질서 있는 탄핵’을 고려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거듭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법적으로 대통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하야’보다 ‘탄핵’에 방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을 가지고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헌성을 가리고,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적 재판도 법적으로 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조직 수뇌부가 11일 새벽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조직 내 최고책임자 급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두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전날 오후 각각 서울청 마포청사와 서대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두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국회 전면 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휴대전화를 최소 3차

정치적 상황따라 국내 증시 요동 실적 감소로 투자자 이탈 등 우려 코스닥 추진 업체 연기·조정 검토 금융권, 불확실성 해소돼야 준비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면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인천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본사를 둔 항공·물류분야 기업 A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기업공개) 등을 추진했지만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악화되자 일정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으로 내부

경기·인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해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조화환을 보내는가 하면, 날계란을 투척하는 식의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통해 오는 주말 예정된 2차 탄핵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는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들었다. 도내 총 6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이들

제자들 계엄·탄핵 질문에 ‘입 조심’ 일부 학교 공유·발언 금지 지시도 “어린 제자들의 ‘계엄’ ‘탄핵’ 질문에 답하기 조심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등에 대한 규탄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공직사회에서도 시국을 걱정하며 ‘정치기본권’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 등 공직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새로 선출된 인천지역 주요 교원단체 지도부는 정치기본권 확대를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

10일에도 경기·인천 지역 대학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계속됐다. 특히 이날은 교사를 꿈꾸는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은 ‘반민주·반국가·반교육적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은 우리 시민들이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 역사의 오명”이라며 “반민주·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른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같

검찰 ‘방첩사령관·경찰 수뇌부’ 경찰 ‘국무위원’ 타깃 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 국회·선관위에 인력 배치 ‘공범’ 국수본은 경찰청장 소환 ‘기싸움’ 공수처, 영장 기각 대비 조처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칼끝이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국군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각국 동포사회 ‘조마조마’ 한미 동맹 문제 등 언론보도 주목 유럽 거주 한인 200여명 관련 집회 美 LA 재외동포청 간담회는 취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은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상황이 장기화하지 않고 하루빨리 고국이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는 게 재외 한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중국 북경한국인회 박기락(53) 회장은 “해외에 머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니 걱정이 크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영상이나 뉴스 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며 “그나마 계엄이 해제되

최종현 의원 등 수석대표단 참여 상임위원회별 의원 릴레이 동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부터 광교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10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 천막농성에는 최종현(수원7) 대표 의원을 비롯한 수석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이날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릴레이로 농성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

이달 3일 이후 신규설치 4배 증가 계엄前 9016건서 4만576건 ‘쑥’ 보안성 등 상대적 우수 평가 속 통신 검열 등 최악의 사태 대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 전에 비해 신규 설치 건수가 4배 안팎으로 뛰며 45년만의 비상 계엄 정국에서 ‘디지털 피난’ 현상이 두드러졌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검찰을 비롯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칼끝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법무부가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수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

증액 협상 결렬뒤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예산 본회의 처리에 대해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협상이 결렬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강행한 감액 예산에 민생예산 3조4천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

정부안 4조1천억 감액, 673조3천억 국회의장 “집행과 동시에 추경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정부·여당과 야당이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상 첫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9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천억원 중 2조1천억원을 복원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이상현 제1공수 등 국회 출석 증언 “서울의봄 부대 지탄, 장병 자괴감” 곽종근 사령관, 尹과 2회 통화 시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의 이상현 여단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쏟았다. 이날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와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명의 현역 군인이 출석했다. 정보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사이버작전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 등 작전부대 지휘관들이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현안에 답하기 위해 모

권성동 추대론에, 한동훈 제동 ‘계파색 옅은’ 김태호 후보 등록 TF ‘2월 혹은 3월안’ 제시 불구 친윤 중진, 임기단축 개헌 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는 로드맵 방안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논란의 발단은 10일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 친윤계의 권성

김용현·이상민 등 요구 대상 채택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혐의자 8명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에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은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SNS서 “구속·탄핵 동시 진행을”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행범 윤석열을 지금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與, 내부갈등 끝 ‘자유투표’ 결론 찬성 209·반대 64·기권 14 ‘가결’ 14일 尹 탄핵소추안 표결도 주목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22명까지 더해져 209명의 찬성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첫번째 상설특검이 가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에 대해 논의, 내부 갈등 끝에

시청역 ‘인천 민주화운동사 사진전’ 한국 현대사 중심지에 섰던 ‘인천’ 유신·독재 맞선 반세기 현장 담아 70대 시민 “비상계엄 선포 잘못”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잰걸음을 하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 섰다. 사진을 둘러보고는 “윤석열이 잘못했다”며 혀를 찬 시민도 있었다. 10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 한쪽에 마련된 ‘인천 민주화운동사 사진 전시회’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은 남달랐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시민들은 인천의 민주화운동사를 다시금 주목했다. 시민 강일선(72

코스피 2400선 탈환… 환율도 10.1원 떨어져 1426.9원 탄핵소추 무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탄핵정국의 혼란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2천4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급등 우려를 낳았던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1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p(1.01%) 오른 2천384.51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운 뒤 57.26p(2.43%) 오른 2천417.84에 장을 마쳤다. 기관이 4천596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490억원, 4천220억원

접근 용이한 수원 숙박시설 등 찾아 우려할 만큼의 ‘취소 대란’ 없지만 ‘두려움 호소’ 예약 변경 종종 발생 호텔과 달리 소상공인은 위축 체감 ‘탄핵 정국’ 충격파가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수원 등 경기지역 호텔을 찾고 있다. 여의도와 용산 등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낮선 모습의 서울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울에서 접근이 용이한 경기지역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경기도 호텔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

바리케이트 너머 전경과 강경 대치하면서 머리에 빨간색 띠를 두른 채 두 눈을 부릅뜨고 팔뚝질하는 학생과 노동자들. 90년대생 기자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드라마로 처음 접한 집회·시위는 비장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투쟁이었다.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 가면 웅장한 무대와 엄숙한 분위기에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 9일 저녁 인천에서 주최해 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는 달랐다. 현장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민중가요가 아닌 로제·브루노마스의 ‘아파트’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였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도 빼놓

용인 단국대 죽전캠퍼스 학생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열었다. 10일 단국대 죽전캠퍼스 범정관 앞 계단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이곳에서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과 시국선언에 동참을 표한 1천500여명의 학생들의 시국선언문 등 두 개의 각기 다른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김연경(전자전기공학부 4) 단국대 죽전캠퍼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존재하였는가 묻겠다”며 “그는 그 누구도 책임

4선 의원으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계파 갈등 속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영남권 출신인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폭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어,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10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권유하고 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비상계언 사태와 관련해서도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한데 이어 “탄핵보다 더 빠른 조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10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은 ‘반민주적, 반국가적, 반교육적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예비 교사로서 교육자의 소명을 다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왜곡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은 우리 시민들이 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 역사의

市 교육청, 인근 학교 학생 조사 진행 “가해 사실 확인… 심리상담도 지원”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인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인근 학교 남학생들로부터 조롱 등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동참한 인천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SNS에서 신상 공유, 얼굴 평가, 조롱 등을 한 학생들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인천여고 116대 학생회는 지난 8일 인천지역 고등학교 최초로 윤 대통령의 탄핵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287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 주도로 의결한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답을 마련했다고 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선으로 다시 만났지만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달 29일 국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총 지출 4조1천억원 감액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개정은 당론으로 부결

미추홀구 유권자 “즉각 사퇴하라” “10년 지나도 기억” 분노 되새겨 현수막에 근조리본 붙이며 항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음에도 주민들은 1년 뒤에 다 찍어줬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윤상현 의원 인천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내란특위원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과제도, 민주당의 과제도, 내란특대위의 과제도 윤석열 내란으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 극복”이라며 “내란 진상 조사, 추가 계엄 예방, 외교와 경제에 대한 외교 관리를 통한 총체적 위기 극복 작업에 당력을 모아서 일사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은 “윤석열은 제2의 전두환을 꿈꿨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 감찰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배현진·조경태 의원이 10일 오는 14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을, 배 의원은 “표결참여”를, 조 의원은 “즉각 하야하지않는다면 14일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은 즉각 집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발표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당 TF 초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초안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오전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여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혐의 추궁에 나선 것이다. 여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등을 투입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천막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농성과 도내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 1인 시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다만 단식농성에 대한 이견, 중앙당의 단식농성 중단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단식농성은 중단하고 천막농성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 “즉각체포” 구속과 탄핵 동시추진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선포 사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행범 윤석열을 지금 즉시 체포해야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비공개 의원총회서 ‘윤대통령 퇴진 시나리오’ 개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금명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8일 밝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타임 스케줄’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서 조기에 제시할 경우 당내 친한·친윤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의힘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빠르면 10일 또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최고위원회와 긴급 의원총회, 중진회의 등 당내 의견을 충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행안부 수장도 사퇴해 지정 절차 사실상 멈춤… 도내 10곳 ‘비상’ 탄핵 정국에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재난지역 선포(12월9일자 6면 보도)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폭설에 따른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경기도내 시군만 10곳인데, 대통령에게 지정을 요청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도 사퇴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기도내 폭설 피해 액수는 총 4천893억원에 달한다.

‘계엄 수사’ 중복·혼선 우려 檢, 김용현 긴급체포·軍 압수수색 경찰은 특수단 중심으로 독자노선 공수처 권한 발동에도 ‘시간 끌어’ 이해관계 없는 ‘특검’ 도입 주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기관 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표 참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단장인 김현태 대령이 9일 국회 진입 작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작심 발언에 나섰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원이 기밀로 보호되는 707특수임무단 지휘관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전례 없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큰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풍자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한 풍자 밈은 “나 사랑 때문에 OO까지 해봤다?”라는 질문에 “계엄”이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또 지난 10월 윤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난 사진을 편집해 “내가 어제 2차 끝나고 뭘... 선포했다고?”라는 풍자 밈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밈은 윤 대통령이 술에

300여명 참여 SNS 타고 반향 “공약에 없던 교육정책” 비판 인천에서 고등학생 수백명이 함께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해 눈길을 끈다. 9일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12·3 사태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인천광역시 고등학생 시국선언’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시국선언에는 인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 그 자체”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수습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윤

학교 커뮤니티 제안… 동조 추진 아주대·서울예대 등 줄줄이 동참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기·인천 지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12월9일자 5면 보도), 이번 시국선언은 기존 총학생회 주도 방식이 아닌 문제의식을 공감한 일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해 진행하는 양상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아주대와 서울예대 안산캠퍼스에서 각각 시국선언이 열렸다. 이 학교들의 시국선언도 총학생회 주최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아주대의 경우 앞서 한 학생이

경기도 보수정치권 궤멸 우려 지역행사서 투표 불참에 불만표해 탄핵 ‘부정적’… 사태수습 ‘속도전’ 지역원로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국면에 대해, 경기도 보수 정치권에선 “보수궤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악화되는 지역 내 여론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54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만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이상의 한 중진 A의원은 “비상계엄 후폭풍이 깊어질수록 국민의힘을 향한 지

“국민 1년 지나면 달라져” 발언에 주민들 폭발 윤상현 유튜브 방송에 분노만 확대 배준영 지역구사무실앞 시민 시위 국힘 일부 당협위원장도 비판 가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앞. 시장 입구 건너편에 이곳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내용을 비판하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윤 의원이 탄핵 표결 불참 다음 날인 지난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은 1년이 지나면 또 달

“헌법상 총리가 내각 통솔? 설득 안돼” 이종수 교수 “美 부통령은 선출직 대통령 지명 총리, 권한행사 한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내각을 통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렇다면 의회 다수당에게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맡겨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례회동으로 챙긴 정책이 대통령 결정 권한인데, 대통령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행됐다면 행정집행의 효력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우

이학영·윤후덕·박홍근 등 5인 “추운 거리서 국민들 탄핵 외쳐” “직무중지 시켜야 불안감 해소” 김동연 지사, 국회 찾아 격려도 “유권자, 주권자,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추운 거리에서 밤을 새며 탄핵을 외치는데, 저희도 따뜻한 곳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학영·윤후덕·남인순·박홍근·이수진 의원을 주축으로 당 의원들은 국회 일정 중 틈새 시간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 7.7%p 급락 정당 지지도, 민주 47.6·국힘 26.2%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대로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그래프 참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9일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7.3％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일주일 전 조사(25.0%)보다 7.7%포인트(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79.2%로 일주

표결 불참 뭇매속 ‘빈손 의총’ 윤상현 “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김태호 “빠르게 로드맵 도출 필요” 14일 표결 참여, 의견 엇갈리기도 정국안정화TF 위원장에 이양수 다양한 의견 바탕 수습방안 준비 지난 7일 탄핵소추안 처리에 불참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제시했음에도, 정작 당 내부는 로드맵은커녕 ‘조기퇴진’을 두고도 논란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해 오후 4시를 넘겨 종료했다. 하지만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정국안정화TF, 원내대표선거에 대

강화군 주민 “집안 거의 안들려” 민통선 해안도로 소음 전혀없어 북한 소음공격에 시달리던 인천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들이 최근 며칠 사이 그 소음 피해가 잦아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시기 이뤄진 변화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오전 10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 나와 있던 5명의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괴롭히던 북한의 소음이 며칠 전부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들리지 않고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섰을 때나 작게 들릴 정도라고 했다. 그나마 들리는

‘질서있는 퇴진론’ 불법·위헌 공세… 14일까지 법안 줄줄이 처리 한덕수·추경호, 수사 대상 포함… 상설·일반특검 ‘쌍끌이’ 계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상설 특검법(1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14일) 등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불법, 위헌적 요소를 증명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먼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앞 저녁 집회 “16살이 봐도 이번 사태는 심각” 문화행사 후 국힘 시당까지 행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거리를 가득 메우며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9일 오후 5시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학교를 마친 10대 학생들이 백팩을 멘 채 하나둘 거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6시30분에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나온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아이돌 응원봉’ ‘무드등’ 등 각자 개

“계엄해제 결의안 기쁘게 생각 한국, 혼란 극복하고 회복 확신”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강한 회복력을 보여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한 ‘긴급서한’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답장을 보내왔다. 9일 이주옥 WE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김 지사를 예방해 슈밥 회장의 답신을 직접 전달했다. 슈밥 회장은 답신에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우려스러웠지만, (계엄해제)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WEF는 한국과 경기도가 국제적

긴급체포·구속수사 배제 못해 조만간 대통령실 압색 전망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내란·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국 ‘출국금지령’이 떨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2360.58 마감… 1년1개월만에 최저 개인 순매도, 코스닥은 5.19% 폭락 탄핵소추 무산 이후 국내 증시가 장중에 연저점을 찍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9일 코스피는 2천392.37에서 시작해 전장보다 2.78% 하락한 2천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2천360.18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3일(2천351.83)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외국인은 모처럼 1천억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인이 8천899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지수도 5.

국민·언론 비판에 사기만 떨어져 부당명령도 따라야해 전역 고민 “엄정 수사·처벌로 신뢰 회복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군 내부에 강하게 불고 있다. 이번 계엄에 투입된 부대 장병들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명분 없는 계엄에 동원됐다는 회의감이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로 오히려 군 장병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후 초급 간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윤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앞 저녁 집회 “16살이 봐도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 국힘 인천시당까지 행진…탄핵·해체 연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거리를 가득 메우며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9일 오후 5시께 인천 미추홀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학교를 마친 10대 학생들이 백팩을 맨 채 하나둘 거리에 모이기 시작했다. 오후 6시30분에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찍 나온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아이돌 응원봉’ ‘무드등’

겁나서 외국 못 떠나는 국민들 시국 불안… 망설이는 사례 늘어나 유로화·엔화 가치 상승 등도 영향 업계 “유의미 수치 아니지만 주시”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3)씨는 이번 연말 예정된 유럽여행 계획을 취소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상승했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국내 정치상황 속에서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말에 독일과 프랑스 여행을 계획하며 연차도 소진하지 않은 채 넉넉히 남겨두고 있었는데 (계엄 사태 이후) 안전하게 여행을 즐

여야, 최근 보조금 지원 갈등 봉합 드라이브 가속화 악영향 우려 제기 트럼프 재선·경기 부진 등 ‘중요성’ 통과 지연 땐 주요 사업 등 차질도 탄핵정국에 따라 국회가 마비돼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반도체 드라이브에 가속화를 건 경기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

세번째 탄핵 사태 ‘악재’ 관측 해외 금융권, 각종 보고서 발행 “정치적 마비로 이미 성장 위협” 경기 부양책 ‘지방채 확대’ 의견 내수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계엄사태·탄핵정국으로 충격을 입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해외 금융권에서는 9일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문제는 당시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

美·英·中 등 한국 여행 주의 당부 여행사·호텔에 안전성 문의 빗발 크루즈도 타격 “회복세 찬물 부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던 국내 관광업계가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9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해제사태 이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행사와 호텔 등으로 우리나라 여행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인천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객 안전 확보에 관해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 무산이후 사퇴한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 인선에 나섰다.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면 당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 야당에서 몰아치고 있는 탄핵·특검·예산안 공세에 대응할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의원들에게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차기 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의 고발 대상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 침입한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과 소속 부대장·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며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방첩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내란사태를 방

“검경수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검경수사를 반대하고, 특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내란 수사에 나섰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검찰의 편파수사를 수없이 목도해왔다.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해온 검찰이 이제 와서 주인에게 칼을 겨눈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표리부동한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이미 멀어졌다. 검찰은 내란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