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건물공사비 및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1억9천800만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설명회를 한 뒤 3월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용역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항공 수요 등 여건을 분석하고 입지 선정과 사업비 검토를 하며, 공항 부지 계발계획과 교통체계도 구상하게 된다. 법적·제도적 기준 및 재원 조달 방안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도 용역 과업에 포함된다.앞서 도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4개 팀 15명으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한 바 있다.도는 용역 발주와 함께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 및 갈등관리를 위한 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이다.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곧바로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반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5등급으로 사실상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경기도는 도 산하 28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77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8.76점보다 0.01점 상승한 수치다.이번 평가는 현원 65인 이상 기관(Ⅰ그룹)과 현원 65인 미만 기관(Ⅱ그룹)은 종합청렴도, 현원 10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한 기관(Ⅳ그룹)은 반부패 역량진단으로 실시됐다.국민권익위원회 평가대상 기관(Ⅲ그룹)은 도 청렴도 평가에서 제외됐다.28개 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평가 실시종합점수 8.77점… 2021년보다 0.01점↑경기대진TP·경기도상권진흥원 '낙제점'기관별 결과를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1등급을 달성했다. 2등급은 ▲Ⅰ그룹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Ⅱ그룹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차지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5등급을 받았다.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3년('22년 실적)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책임(청렴도)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는 기관별 청렴도 수준과 부패 취약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융기원 전경. /융기원 제공
24시간 가동되는 소방응급의료헬기에 의사가 직접 탑승해 중증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체계가 처음 마련돼 경기도에서 시범운영된다.소방청은 올해 연말까지 이같은 119헬기 이송체계(119Heli-EMS)를 응급의료취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응급의료헬기는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다. 기존에는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만 탑승해 응급환자를 이송했다.이중 복지부가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닥터헬기'라고 부른다. 닥터헬기는 다른 부처의 헬기와 달리 이미 의사가 탑승해 전국 8개 거점병원별로 의료팀을 꾸려 응급환자 이송을 하고 있다.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먼저 출동한다. 하지만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하고, 소방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체계를 시범으로 마련한 것이다.소방 응급의료헬기는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거리도 최대 400㎞다.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남양주시 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헬기로 지정한다. 이 헬기는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이송까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와 병원 간 전원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처럼 무료다.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가 협력 병원에서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립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이중 기초단체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행안부, 조직규모 최소 20명 기준오늘부터 설립 기준 개정안 시행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TF위원들은 특별법이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주민 정주여건 개선, 도시기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기존 법률과는 차별화된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민관 TF 6차회의서 점검노후도시 명확·객관적 기준 의견도또 적용대상인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노후 구도심과 유휴부지 등의 활용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아울러 공공기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공임대 외에도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 분당 시가지 전경. /성남시 제공
(주) 드림이앤지(대표 김삼수)는 지난해 말 오산시 대원동에 지역 소외계층인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내복 100벌을 기탁했다.경기남부권에 주 사업장을 둔 (주)드림이앤지는 오산천 가꾸기와 삼계탕 후원 등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이 회사 김삼수 대표는 '제33회 오산시민백일장 공모'에서 '추억'이란 제목의 시로 등단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김 대표는 "사회공헌이라는 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내복 기탁식 모습. /드림이앤지 제공
코로나 겨울 재유행이 정점이 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16일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세에 대해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또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해제가 멀지 않았다"면서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행 추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으로, 2주 전인 1월 1주 41만명 대비 약 27% 감소했고, 주간 사망자는 400명에서 356명으로 약 11%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530명에서 440명으로 약 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외 변이 유입 등이 아닌) 위험 요소 중 국내 요인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앞으로 200만~300만 명이 더 걸리면 이번 유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들면서, 지역마다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정 여건 따라 할인율 차등 적용인구감소지역은 10% 유지하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돼왔다. 그동안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됐고 국비 지원도 유사한 비율로 적용됐다. 하지만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천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했다.행안부는 이에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할인율 5%)을 국비로 지원한다.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한다.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지난해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할인율 2%, 그 외 지역은 할인율 4%를 국비로 지원했다. 이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성남시는 국비지원을 아예 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내 고령인구가 199만명을 넘어서며, 경기도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국내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경기도는 인구가 오히려 늘었으며, 특히 화성시의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1천만 세대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여성 고령인구 비중 역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15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천143만9천38명으로, 2021년(5천163만8천809명)보다 19만9천771명(-0.39%) 줄었다.남녀 간 인구 격차는 16만5천136명(여자 2천580만2천87명, 남자 2천563만6천951명)으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의 41.0%(972만4천256세대)를 기록해 1천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하면 무려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道, 인구 감소 추세 속 되레 증가'1인 가구 1천만 시대' 돌파 눈앞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전체 세대는 2021년 말보다 23만2천919세대(0.99%) 늘어 2천370만5천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줄었다.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별 고령인구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경기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1년 13.87%(188만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14.66%로 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news-p.v1.20241229.9823edac5c3c4645abaa19f682beac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