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전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까닭은?"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전라남도로부터 인재육성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남 전 지사가 경기지사 시절 전남도와 맺은 상생협력이 에너지 인재육성이라는 결실로 돌아왔기 때문이다.전남도는 지난 10일 남 전 경기지사가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주)빅케어 본사를 찾아 글로벌 에너지 전남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포석을 놓아준 '경기-전남 녹색에너지 장학금 조성'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재임때 녹색에너지 장학금 조성전남도, 인재육성 감사패 전달
'경기-전남 녹색에너지 장학금'의 사연은 이렇다. 남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경기도는 전남도와 상생협력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휴지 등에 '지역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키로 협약한 바 있다.당시 전남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전 민주당 대표)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에 걸쳐 총 3억7천500만원이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됐다.남경필 전 지사는 "경기·전남지역 상생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경기 상생은 지역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라며 "장학금은 세계로 웅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와 전남의 상생협약은 김동연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와 전남은 '경기·전남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양 수상레저 스포츠 산업 육성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감사패 전달받는 남경필(오른쪽) 전 경기도지사. 2023.2.10 /전남도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 혁신을 이끄는 전담 조직(TF) '파란119'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12일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파란'은 조직에 신선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와 기존의 틀인 알을 깨자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다. 즉 소방에 파란을 일으켜 품격과 품질이 높은 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소방의 의지를 담았다.
道소방재난본부, 전담 조직 출범조직문화·예방·대응 등 발굴도
'파란119'는 팀별 10명씩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MZ세대 직원을 비롯해 근무 기관과 계급, 성별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는 설명이다. 팀별로 2개월씩 운영하며, 매월 한두 차례 안건 회의를 열고 조직문화 관련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과 예방, 대응, 구조 등 신규정책 발굴에 나선다. 창의성과 혁신성 등이 돋보인 안건을 선정해 경기도 소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오는 10월에는 파란119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수활동 1팀을 선정해 민간기업 조직문화 탐방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게 된다.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행정포털 내 '파란119싱크탱크' 창구를 개설해 모든 직원으로부터 각종 정책을 제안받기로 했다.콘테스트를 열어 눈에 띄는 안건을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정책 선정자를 뽑아 도지사 표창과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내 이산가족 3명 중 한 명은 경기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령화 되면서, 생전 소원인 북녘땅의 가족들과의 상봉을 이루지 못한 사례도 늘고 있다.7일 통일부의 제4차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기준 상봉 신청자 13만3천675명 가운데 생존자는 31.9%(4만2천624명)에 불과한 상태다.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3천314명, 2021년 3천450명, 2022년 3천647명에 달하고 있다. → 그래프 참조이산가족들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80대 이상 생존자의 비율은 2020년 64.3%, 2021년 65.3%, 2022년 65.6%로 지속해서 증가했다.생존자의 평균 연령 역시 2020년 82.5세, 2021년 81.9세, 2022년 83.2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25년 80대 이상의 비율은 68%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상봉 신청자의 32%만 현재 생존통일부 '생사확인' 최우선 노력이산가족 간 관계도 부부와 직계가족에서 3촌 이상 관계 등으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집계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의 비율은 2020년 40.5%에서 2021년 40.2%, 2022년 39.9%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반면 3촌 이상 관계의 비율은 2020년 17.1%에서 2021년 17.8%, 2022년 18.6% 등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1.2%)이 여성(38.8%)보다 많았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30.2%, 서울 25.6%, 인천 8.1% 등 수도권 비중이 64%로 집계됐다.한편 통일부는 이산가족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생사확인'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중교통요금 인상 여파로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이 재정 손실 문제로 번진 데 이어, 무임수송 연령 기준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지도 관심사다.
정부, 공익 손실보존 철도만 지원대구시, 연령 상향 등 조정 검토화성·안산, 무상교통도 변화 여지
■노인무임수송 논란 왜?=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던 것. 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줄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는데, 이에 반대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근거가 될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노인에 대한 무임수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현재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PSO 지원을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해주고 있다.■노인 할인 기준 바뀌나?=현재 이뤄지고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재정 분담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노인할인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 및 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여서, 지원을 하지 않는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도 없다.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유엔 발표 청
경기도는 오는 10일까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대상에게 1월 난방비 111억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앞서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달 31일 전 시·군에 보조금 198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난방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44만7천824명의 계좌에 입금이 시작됐다.
용인·남양주 등 12개 시군은 이미 1차분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대상별로는 노숙인 시설과 한파 쉼터 경로당에 개소별 40만원이 모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숙인시설·한파쉼터 경로당 완료2차분 87억… 3월초까지 집행 독려
도는 2차분 87억원도 3월 초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군을 독려할 방침이다.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난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을 완료하겠다"면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접수되는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고, 연간 9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70대 B씨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으나,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올해부터 경기도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은 기존 2%에서 4%로 확대됐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시행중이다.예를 들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도는 관련 예산 8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지난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해당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하려던 구리시의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도 임기제 공무원을 부시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여서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제처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앞서 구리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경기도와 행안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자체 공개채용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이날부터 '권고'로 전환된다.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를 통해 자율에 맡겨진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그래픽 참조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의무 조치, 27개월만에 권고 전환대중교통·병원 등에선 착용 유지지자체별 다를 수 있어 확인 필요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토록 했다.아울러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기가 어렵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수원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1년 4월12일 이후 658일 만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뀜에 따라 의료기관, 대중교통 차량 내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023.1.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난방비 폭탄에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의 요금 인상도 예고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버스·전철 대중교통 '서민 압박'경기도, 4년만에 택시비 1천원 ↑상하수도·종량제봉투도 오를 듯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는 1년 전보다 9.7% 올라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된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지난해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이중 개인운송장비 운영 항목이 15.9% 올라 교통비 상승을 주도했다. 올해의 경우 유가가 안정된 상황인 반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교통비 상승은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수도권은 줄줄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서울의 경우 오는 4월께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되고 있다.
택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이미 확정됐다.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경기도 역시 4년 만에 택시요금을 최소 1천원 이상 인상(1월27일자 2면 보도=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년만에 '최소 1천원' 오른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른 공공 요금 인상 역시 서민을 옥죌 전망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후 지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가스 소매공급 비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이미 결정됐거나 검토중인 상황이며, 경기지역 지자체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공공요금 인상은 각종 상품·서비스 판매 가격을 올리는 파급효과로 이어져, 서민들의 체감 물가 인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7·13면(코로나 버티니 공공요금 인
경기도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따른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중국 내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계약 등 중국 현지 출장이 필요한 긴급한 업무를 지원한다.24일 도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계약 등 긴급한 중국 현지 업무를 발굴하고, 중국 현지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상황종료시까지 수출비상대응팀을 운영키로 했다. 수출비상대응팀은 현지 동향 파악, 바이어 미팅, 전시회 참가 대행 등 수출기업의 긴급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세계 9개국 12개소에 해외 비즈니스센터(GBC)를 운영 중인데, 중국에만 상하이·선양·광저우·충칭 4개소가 있다. 이번 중국 비자발급 중단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관련 사항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031-259-6463)나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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