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 40대를 연말까지 추가 도입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2층 전기버스는 56대로, 연말까지 40대가 추가 도입되면 총 96대가 운영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도내 22개 노선에 대한 2층 전기버스 40대 도입을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관리할 만큼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앞서 도는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국비 96억 원 등 올해 국·도·시군비 보조금 예산 240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당초 18대분의 국비만 예산안에 배정됐지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적극 협력해 22대분을 추가, 총 40대분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매년 18~20대의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한 가운데 올해 40대는 그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道, 당초 18대… 대광위 22대 추가4월 의정부, 6월 수지·광교 투입
도입될 2층 전기버스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좌석(70석)은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좌석(45석 기준)의 1.6배이면서, 연료비는 일반 압축천연가스(CNG)버스의 56% 수준밖에 들지 않아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2층 전기버스는 4월 의정부 G6000번(신동초~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다. G6000번은 민락지구 출퇴근 수요 탓에 만차 무정차 통과로 민원이 접수된 노선으로, 이번 2층 전기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는 용인 수지와 광교에서 서울(세종문화회관, 강남역)을 오가는 5500-2번과 5006번 노선에 3대가 도입된다. 7월에는 수원 호매실지구와 서울을 오가는 7800, 7780, 3000번 노선에 총 10대를 도입한다. 이후 연말까지 전기충전소 설치상황과 차량 제작 일정 등에 따라 안산,
의료급여수급권자 A(71·여)씨는 무릎관절 통증으로 한의원, 정형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무려 7곳의 병·의원을 다녔다. 여러 곳에서 진통제를 과다 처방·복용하면서 속 쓰림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이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곳만 총 15곳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지역 담당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를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후 병·의원 1곳을 정해 중복처방 약물을 상담하도록 했고,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방문 의료기관을 줄이면서 진료비는 2021년 1천200만여 원에서 2022년 500만여 원으로 줄었다.경기도는 지난해 의료급여수급권자 5천411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대비 진료비는 246억원, 급여일수는 26만4천여 일이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도와 시·군에 배치된 10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바른 의료급여제도 이용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등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과다처방 및 중복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내 사례관리 대상자 5천411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2021년 785억원에서 2022년 539억원으로 246억원 줄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 시대에 지방의원의 디지털 마인드 함양과 대국민 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스마트폰 영상 촬영 방법부터 전문 영상편집 앱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주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과 사진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이재영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과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디지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개발원과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분야를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서울, 완주, 대구)으로 나눠 9개 교과를 총 12회 운영한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발원 디지털교육부(02-2031-9373) 또는 지방의정연수센터(063-907-5187)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지난 23일~24일 이틀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열린 '지방의원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발원 제공
지난해 경기도에서 20.6분당 도민 1명이 소방을 통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6일 발표한 '2022년도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소방은 구조 현장에 29만 2천897번 출동해 15만 21건의 구조활동을 통해 2만 5천454명을 구조했다.하루 평균 802회 출동해 411건의 구조활동을 통해 69.7명을 구조한 것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1.7분당 1회 출동해 3.5분당 1건의 구조활동을 하고 20.6분당 1명을 구조한 셈이다.이는 전년 출동 건수(24만9천710건), 구조활동 건수(18만1천446건), 구조 인원(2만116명) 대비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각각 17.3%(4만 3천187건 증가), 26.5%(5천338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구조 건수는 전년 대비 17.3%(3만 1천425건 감소) 줄었다.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증가한 데 대해 최근 10년간 경기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야외활동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구조활동 유형별로는 화재와 교통사고 등 구조활동이 9만4천453건(구조 인원 2만1천159명)으로 63%를 차지했으며, 벌집 제거와 동물처리 등 생활안전 활동이 5만 5천568건(구조 인원 4천295명)으로 나머지 37%를 차지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북한이 또 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19일 밝혔다.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지도한 훈련에 동원된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2022년 11월 18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발사한 자랑찬 위훈을 가지고 있는 구분대로서 전략적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중대"라고 주장했다. 훈련을 지도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6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미사일총국의 부대기가 처음 확인된 바 있다.북한은 이번 ICBM 발사 훈련이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ICBM도 다른 탄도미사일처럼 불시에 발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한미가 내달 중순 대규모 연합연습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며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한미연합훈련 등에 맞대응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것임을 경고했다.이에 대해 우리 통일부는 "현 정세 악화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한·미·일 외교 수장들도 이날 오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북 제재 이행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
경기도는 올해 총 15개 도시정비사업 등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107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시·군별 기본·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정비, 사용 비용, 소규모 주택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올해 지원한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3건(9억3천만원) ▲정비계획 6건(4억원) ▲빈집정비 1건(3천만원) ▲안전진단 1건(1억7천만원) ▲사용 비용 1건(8천만원) ▲소규모 주택정비 2건(국비 포함 86억원) ▲단독주택 집수리 1건(5억4천만원) 등이다.도는 2021년 42억원, 2022년 88억원 등 2012년부터 11년간 총 220개 사업에 36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소희'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위험한 근로환경과 부당한 대우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됐다.부당한 현장 실습 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위해 발의된 법안들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정치권과 교육계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당한 현장 실습 등 지적 오래전관련 조례 국회에 장기간 계류중작업거부 명시 서울·울산교육청뿐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다음소희'는 지난 2017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담당했던 고교생 A(19)양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이 숨지기 전 부모에게 '콜 수를 못 채워 늦게 퇴근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점이 알려지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현장실습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반복됐다. 실제 같은 해 제주 음료공장에서는 실습 학생이 공장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고, 인천의 한 공장에서도 현장실습생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에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잠수자격증도 없는 현장실습생이 최소한의 안전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요트 바닥 청소를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바 있다.그때마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제도 정비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학생들을 위한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현장실습 조례상, 학생의 작업 거부권을 명시한 곳은 서울과 울산 등 2곳뿐이다. 국회에도 감독관 배치 및 전담 노무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13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교육계 관계자는 "안타까워만 할 일이 아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
정치가 험하다. 공개적으로 욕만 안 했지, '이판사판'이다. 정치판에서의 적은 연일 미사일 공세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도, 힘을 빌미로 각종 보복을 하겠다고 으스대는 주변 강대국도 아니다. 여당에겐 야당이 야당에겐 정부와 여당이 곧 주적이자 없어져야 할 파렴치한 존재다. 물론 현대사 들어 우리 정치가 이러지 않을 때가 언제였냐고 한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정치에도 '진화'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게 진화는커녕 쓸모 없는 존재여서 차라리 퇴화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싶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의 꽃인 선거만 다가오면 정치는 더 쓸모가 없어진다. 열린 게 입이고, 남발하는 게 심판이다. 그나마 분수를 알아서인지 차라리 '차악(次惡)'을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들이다.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를 계기로 정치판 싸움은 최근 더욱 막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적 제거', '검찰 독재', '조리돌림'이라는 말을 써가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비판한다. 이 모든 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부와 검찰의 작품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정부패', '토착비리'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여권 중진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는 모습이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비판했다. '초유' 논쟁은 덤이다. 민주당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반발하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범죄 혐의자를 대표로 뽑은 것이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둘 다 맞는 말 같다.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놓고 여야 거친싸움국민들 뉴스인지 드라마·예능인지 헷갈려
국민들은 헷갈린다. 지금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뉴스인지 드라마나 예능인지, 구분이 안간다. 분명한 것은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콘텐츠보다 자극적이고 흥미롭다. 김건희 특
정부가 강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을 파견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5일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2진 파견에 관한 구체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18명으로 구성된 한국 긴급구호대 1진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7일 현지로 출발, 현지시간 9일부터 구조활동을 시작해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1진 구호대의 활동 기간이 17일까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교대할 수 있는 2진 파견을 정부가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공식 사망자 집계는 3만5천명을 넘어섰다. 현지 시간 13일 기준 튀르키예에서 사망자 수가 3만1천643명으로 추가 집계됐고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최소 3천58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몰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무역·관광업 등 중국을 오가며 산업활동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근심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정부,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입국 규제 완화 순차적 풀릴 듯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르면 이번주중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이미 이달 11일 조기 해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것도 한국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만큼, 중국이 이를 해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다만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며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입국규제 완화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현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부했다.한편 상호 비자 제한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양국 관계는 물론 민간 교류 등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평택항 소무역상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여객선 운항이 멈춘데 이어 비자까지 중단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울러 단기 비자로 현지 수출업무를 해왔던 중소 수출기업들의 애로도 비자 재개로 해소될 전망이다. 상호 관광 역시 이를 토대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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