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확인된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 중이다. 동물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또 육견농장 철창 안에는 개 51마리도 있었는데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에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확인된 만큼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특사경, 동물학대 혐의 수사
검역본부서 수거해 사인 규명 중철창속 51마리는 건강 진단 예정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SNS를 통해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적발은 김 지사가 지난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시한 지 사흘만이다. 앞서 지난 4일 양평군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사체로 발견됐다. 구속된 집주인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마리당 1만원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 15개 사 대상 사업화 지원예비재창업자는 개방형 창업공간 '창업베이스캠프' 제공'기회의 경기'를 표방하는 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천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은 4월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아울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도전 성공센터는 기술창업지원 관련 정보제공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창업베이스캠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로 이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배치했다는 설명이다.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근의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는 이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임금 논의 앞두고 주목3.95% 이상 인상땐 사상 첫돌파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인 점도 변수 요인이다.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연합뉴스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16일 만에 다시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인 19일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성격이 크다. 2023.3.19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방부 제공
경기도가 늘어나는 악성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이다.19일 도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및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한편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903억원에 이른다.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지피티(GPT)가 열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자며 '지피티(GPT) 혁신포럼'에 도민들을 초대했다.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챗GPT'의 충격으로 일자리와 경제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잘 대응해야 한다"라며 "3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하는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GPT 혁신포럼'은 더 나은 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진화학자이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장대익 가천대 교수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이란 제목의 기조연설과 발표 등에 이어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경기도가 시행할 '경기지피티(GPT)' 추진방안도 소개할 예정이다.포럼은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진행과 동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live.gg.go.kr)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수집·활용·분석 등을 지원하는 '2023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생산성 향상, 수익 증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올해 지원예산은 총 2억 8천만 원으로 서류와 발표평가를 통해 7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과제 단독 수행 또는 도내 소재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선정된 기업은 지원금을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구매·수집 비용, 데이터 가공·분석 비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31일까지 참여기업 모집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과제당 최대 4천만원까지도는 지난해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 신장과 각종 대회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코머신의 경우 기업제품 맞춤형 정보제공 알고리즘을 개발해 수출 건수 51%, 수출액 93%가 증가했다. 또 다른 우수과제로 선정된 리틀원은 스마트 젖병으로 영유아 수유 데이터를 자동 수집·기록해 영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장관상 수상, 3억 원의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보이며 지속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데이터 산업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도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 우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토록 육성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이나 새싹 기업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전자우편(jybae@gb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난해 12월 경기도 평균기온은 -3.9℃로 평년(-0.9℃)보다 매우 낮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추운 12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년 11월 15일~ 2023년 3월 15일)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결과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경기도의 평균기온은 -1.9℃로 평년(-1.3℃)보다 낮았고, 한파특보는 53일로 최근 10년 평균(41.6일)보다 많았다.적설 일수는 23일로 최근 10년 평균(16일)보다 7일 많았고, 대설특보 발효도 14일로 최근 10년 평균(7.8일)보다 2배 가량 많았다.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한파로 한랭 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사망 2명을 포함해 93명으로 전년 겨울 37명(사망 0명)보다 많이 발생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파와 관련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 난방비 부담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천802개소에 난방비 27억 원을 지자체 최초로 추가 지원했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투입해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하기도 했다. 도내 취약계층 20만여 명(취약노인 5만 4천 명, 건강 취약계층 15만 명 등)에 대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만 건, 건강관리(안부 확인 등) 31만 건, 거리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상시 보호 지원 대책 등도 추진했다.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시?군과 공조해 대설, 한파 피해 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지만, 일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아쉽다"라면서 "대책 기간 중 미흡한 사항은 2023~2024년도 겨울철 대책 기간에 반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한편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는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주택 임대차 정보를 활용해 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징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피티(GPT) 혁신포럼 경기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지피티(GPT)가 열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자며 '지피티(GPT) 혁신포럼'에 도민들을 초대했다.김동연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챗GPT'의 충격으로 일자리와 경제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이 잘 대응해야 한다"라며 "3월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대강당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하는 '경바시 - GPT 혁신포럼'은 더 나은 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했다.20일 광교청사 대강당서 '경바시지피티 혁신포럼''GPT 시대의 변화 기회' 주제 윤리·창업·교육 강의강의 후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도 이어져김동연 "경기도, 촉발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그는 이어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장대익 교수님을 비롯해, 한상기 대표님, 최재식 교수님, 차경진 교수님과 함께 GPT가 만들어낼 변화를 내다보겠다"라면서 "경기도는 GPT가 촉발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경기GPT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3월 13일부터는 최초로 도청과 공공기관 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기GPT 사업제안 공모전'을 시작했다. 'GPT 혁신포럼'도 전국 처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1세기 초,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IT 벤처기업 성장 신화를 썼다. 먼저 초고속인터넷을 전국에 깔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인터넷을 확산시키면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금은 인공지능 강국, GPT 강국으로 발돋움할 때다.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한다"고 했다.20일 열리는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는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 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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