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받은 후 현재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고,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다.경기도민들이 지방세 및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 '소통·공감 세무행정' 서비스영세업자·농어촌 주민에 재능기부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지방세 등 1만2천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있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새해 예고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추세와 목표치에 미달한 백신접종률은 물론 중국의 대유행까지 겹쳤기 때문이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11일 중대본에 따르면 1월 1주(1~7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9천239명으로, 직전주(12월 4주)보다 9.6% 줄었다. 12월 3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다. 향후 유행세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 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1 밑으로 내려왔다. 반면 1월 1주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597명으로 직전주 대비 2.9% 증가한 상태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날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했다.작년 당정 '권고 변경' 가닥 불구중국발 코로나 유행 부정적 요인
지난해 당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하고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감염세가 꺾이고 있는 데다 병실 확보 등 의료문제에도 차질이 없어, 이를 권고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새 변이 국내 유입 가능성 등 고려WHO도 비행기 승객에 착용 권고
하지만 새해 들어 우리와 이웃한 중국 내 유행이 거센데다 고령자 백신 접종률마저 여전히 낮아,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2~7일 단기·장기 체류자와 내국인 등을 아우르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9.6%를 기록했다. 5명 중 1명이 양성인 셈이다. 특히 새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또다른 대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급격히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장거리 비행을 하는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해외 상황
포천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했다. 포천에서 ASF가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포천시 관인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SF 양성 판정을 받은 돼지는 도축장에 출하된 20마리 중 6마리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아울러 축산 방역 당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인천지역 양돈농가에 8일 낮 12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ASF 발병 포천 농장 반경 500ｍ 이내에는 1개 농가가 돼지 1천200마리를, 3㎞ 이내에는 3개 농가에서 1만1천400마리를, 10㎞ 이내에는 52개 농가에서 10만1천마리를 사육 중이다.경기도 관계자는 "도축 전 검사 중 ASF가 확진됐다"며 "해당 농장의 돼지를 우선 살처분하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에서 ASF는 지난 2019년 9∼10월 파주·연천·김포에서 9건 발생한 뒤 3년여 만인 지난해 9월 김포와 파주 2개 농장에서 2건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포천에서 추가로 발생하며 경기지역 ASF 발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었다.국내 양돈농가 ASF 발병은 2019년 9월 국내 첫 발병 이후 경기 12건, 강원 12건, 인천 5건 등 모두 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한편 경기지역에서는 1천79개 양돈농가에서 돼지 200만 마리(포천 30만 마리)를 사육 중이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6일 정오를 기해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등 남부권 5개 시에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를 발령했다.이들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1㎍/㎥이다.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 이상일 때 내려진다.도 관계자는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심혈관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도권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을 보인 지난달 27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2.12.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점은 '진정성'이다. 여러 명의 전임 지사를 지근 거리에서 경험해 본 경기도의 한 고위공직자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졌다'고 평가했다. 행정가 출신 지사들은 일을 '머리'로만 했고, 정치인 출신 지사들은 '가슴'을 앞세워 왔다는 것. 반면 김 지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발휘하는 큰 장점을 지녔다는 평가였다. 지난해 전 국민을 울린 이태원 참사 당시 김 지사의 대응은 이러한 김 지사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 그는 먼저 가슴으로 일했다. 도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후 종료일까지 매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고, 운영 마지막 날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 국·실장과 함께 합동 조문까지 하며 애도에 '진심'을 담았다. 특히 정부 방침과 별도로 합동분향소 운영과 조기 게양을 연장하기도 했다. 머리로는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대처·수습 3단계에 걸친 대책 마련을 재빠르게 내놨다. 안전예방핫라인 구축, 도민안전 혁신단 출범,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민안전대책'은 다른 광역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보다도 빠르고 세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진정성' 장점업무보고 등으로 행사 늦어져 오해 받기도
이런 김 지사의 '진정성'이 가끔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 시간에 대한 관념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게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일 처리에 집중할 때면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데다, 가끔은 불호령도 떨어진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기도 하다. 업무 보고에도 토론이 동반되고, 이에 시간이 연장되기 일쑤다. 공직자도 언론도 모두 김 지사만 쳐다본다. 김 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부족한 탓이다. 이 때문에 도청 내부에서는 '김동연 타임'이라는 말이 생겼다. 지사에 대한 업무보고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각종 미팅이나 행사에 늦어지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짧게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과천 등 경기도내 4개 지역의 규제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현재 서울 전체를 비롯해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이중 서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를 규제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제 해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9∼11월까지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강남3구·용산 제외 전면해제 검토과천등 경기 4개 지역도 포함 유력분양가상한제 대상 축소 발표 예정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현재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크게 하락한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하고 가산비용을 대폭 높여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 중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규제 해제 의사를 피력했다. 원 장관은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며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새해 첫날부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측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첫날부터 말·행동 대남위협통일부 "주민 곤궁 외면… 北 개탄"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해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통일부는 이같은 북한 측 입장에 대해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12월31일(현지시간) 95세로 선종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즉위 이후 8년 만인 2013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장례 미사는 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례 미사를 직접 주례한다. 교황청은 베네딕토 16세의 생전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예고했다.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故) 김수환 추기경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독일 뮌스터대에 교수로 발령받아 교회 쇄신에 관한 강의를 개설했을 때 수강생 중 한 명이 김수환 학생신부였다. 생전 그는 평화로운 수단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고, 2007년 2월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접견 후에는 친서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염수정 추기경(맨 왼쪽)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및 주교단이 1일 오후 명동성당에 마련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2023.1.1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에 신음중인 한국 경제가 올해 더욱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이를 '경제 혹한기'라 칭하며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1일 기획재정부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재부는 1.6%, 한은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로 제시했다.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0.8%),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대형위기를 맞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가장 큰 걱정은 수출 부진이다. 지난해 무역적자는 472억달러(약 60조원)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적자 규모도 외환위기 때를 넘어 역대 최대를 찍었다. 경기도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흔들렸고, 올해 전망도 좋지 않다. 정부는 올해도 수출이 전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감소는 생산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5% 수준의 고물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한 해 물가가 5.1%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부터 전기·가스 요금과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가계 부채도 연쇄 충격을 받고 있다. 가계신용은 지난 9월말 기준 1천870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한계치에 다다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의 도민카드 사용처가 83개소의 공공시설로 늘어난다.도는 2일부터 83개소의 공공시설 현장에서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 수, 장애인이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확대되는 공공시설은 시흥 갯골캠핑장, 안양실내수영장, 평택 부락산 산림체험장,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이다.도민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경기똑D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카드 발급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 등을 소지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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