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민주 김병주 등 비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무단설치한 데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방치할 경우 장차 우리 측 어획활동에 지장은 물론, 심각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5일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잠정조치수역은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중국이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으로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
국힘 고동진 의원, 정신적 피해 판단 별도 상이등급 법안 대표 발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PTSD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1999년 발생한 제1연평해전 때 참수리 325호정 승조원으로 참전한 장병 8명은 교전 직후의 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등
‘PTSD 개념’ 희박하던 1999년 발생 당시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도 소극적 진단서 등 존재하지 않아 비해당 판정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에도 길 열어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예고해 이들 법안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4일 대선 후보추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은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에 아랑곳없이
본회의 개최 미지수·역풍 우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3월21일자 인터넷 보도)도 꼬여 가는 형국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때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표결을 위한 후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속 본회의를 열지는 미지수다. 우 의장은 최 부총
한덕수 탄핵 기각 ‘엇갈린 반응’ 권영세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 권성동 “졸속탄핵으로 국정 마비” 이재명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대통령실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라며 대야 공세에 다시 포문을 열었고,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며 맞섰다. 특히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경기·인천지역 의원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며 진영논리를 다졌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이번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며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재개하며 한층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탄핵을 통한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게 또다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 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사진) 의원이 평택 안중읍에서 서울 사당을 잇는 버스 노선 신설에 각별히 애썼던 사연이 알려져 눈길. 이 노선은 5503번 광역버스로 4월1일부터 운행을 시작. 이 의원은 안중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불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무턱대고 국토교통위원장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평소 형님처럼 존경하던 맹성규 위원장을 만나 평택 서부권의 교통 현실을 설명하며 도움 요청. 이에 맹 위원장이 본인 지역구처럼 관심 갖고 나서줬다고. 평택 서부권은 현화지구·청북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평택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초청 팸투어 성료 “한국 지방정부 국제적위상 높인 계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 인천광역시장)가 주한외교단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와 20~21일 양일간 ‘주한외국공관장 초청 팸투어’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그중 하나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1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이번 제2회 초청행사를 전라남도·여수시와 함
행정부 30번째 탄핵… 역풍 우려 속 野 5당, 21일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임명권 행사 안해 직무유기” 최순실게이트 관련 공수처에 고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했다면서 뇌물·공갈죄로 고발하는 등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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