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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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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가 전복선물 받은 김포시의원들, 뇌물수수 혐의 '불송치' 결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선물세트를 수령(2021년 10월26일자 7면 보도=김포TV 첨단산단 로비?… 관련업체 '부적절 선물' 파문)한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기게 됐다.김포경찰서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들에 대해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도시개발사업 관계자, 시의원들에 30만원 상당 발송일부 의원 가격 수소문해 '배송 취소'… 8명은 수령시민단체, 도시개발사업 연관성 추궁하며 형사고발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추후 법원이 결정앞서 김포지역 도시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임원 A씨는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지난해 9월10일께 시의원 12명 전원에게 개당 30만400원짜리 완도산 전복 선물세트를 발송했다.우체국택배의 사전배송안내 메시지를 받은 한 의원이 현지 판매처에 직접 가액을 알아본 뒤 일부 동료의원과 함께 배송을 취소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그대로 배송됐다. 당시 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은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고가 선물세트와 관내 도시개발사업 간 연관성을 추궁하며 시의원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A씨의 택배발송 내용을 토대로 시의원들을 포함한 선물세트 수령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다.시의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일단락됐으나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에 소속기관장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회는 수사자료를 인천지방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1회 금품 수수·제공액 100만원 미만은 통상적으로 금품 가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과태

2022-01-13 김우성
신년특집
[경기도 기초단체장 새해설계] 정하영 김포시장 지면기사

정하영 김포시장은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한 올해 김포시의 중요한 과제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 관리'와 '격자형 철도망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역동적인 도시성장전략'을 꼽았다. 또한 정 시장은 도시 위상 변화와 코로나19 시대전환에 맞춘 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의 삶과 민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김포시는 1월13일자로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대도시에 올라섰다.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대도시 특례도 적용된다.인하대병원 메디컬캠 협약… 한강하구 軍철책 걷혀GTX 신설·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교통기반 마련 민선 7기 막바지 현안사업 점검에 분주한 정 시장은 "수십 년간 계속된 도시의 개념을 벗어던지고 인구 100만 메트로폴리스를 준비하는 시스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김포에는 대도시 반열의 주춧돌이 될 이슈가 줄을 이었다. 인하대병원과 메디컬캠퍼스를 조성키로 협약하고, 신세계프라퍼티와는 커뮤니티형 복합쇼핑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한강하구 군 경계철책이 걷히면서 올해 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놓인다.정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과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연장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김포골드라인 외에 추가적인 서울 연결노선도 검토 노선으로 반영됐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김포가 서부 수도권의 핵심 교통도시로 떠오른 것이고 격자형 철도망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했다.이어 "인구증가와 김포의 도시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으로 다양한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 인천과 경기 북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과 서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서축 등 격자형 철도망 구축이 중요한데, 일단 확정된 계획은 신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로 최대한 개통을 당기고 추가 가능한 노선은 더 빨리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한편 코로나19 위기 속에 기초지자체로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

2022-01-12 김우성
김포
[김포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갈등(하)] 2500명 내집마련꿈 이뤄질 수 있을까

(상)편에서 계속┃[[관련기사_1]] 김포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우5A도시개발사업 전체 부지 등기부등본상 토지매입비가 3천600억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A건설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급받아보니 총 매입 금액이 3천60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기존에 투입된 1천900억원을 제하면 추가 투입 금액은 1천700억원 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조합원들이 1천700억원만 더 부담하면 될 것을 그 2배 이상인 4천100억원을 더 내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업무대행사 "등기부에 찍힌 매입비가 전부 아냐" 주장반면에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업무대행사 B사는 토지매입비용 검증을 함께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비대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B사 관계자는 "6년여의 사우5A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토지매입비용을 일반조합원이 계약서만 보고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비대위와 토지비 검증을 위한 의견 합의 후 도시개발조합과 지주택조합, 그리고 비대위로부터 각각 전문회계법인을 추천받아 검증하자고 제안했는데 비대위가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본 사업은 '환지승인 후 공동주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주택조합에 한 번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임을 조합규약에 정확히 적시했고,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 신청한 면적이 13만㎡다"라며 "이 중 감정평가와 환지계획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면적은 8만5천㎡로, 공동주택부지(10만3천여㎡)에서 약 2만㎡가 부족하다. 이 부족분은 증환지를 받아야 하고 증환지는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사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B사 관계자는 이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A건설은 환지계획을 김포시에 접수하고 3개월 만인 2021년 1월 승인받았다. 이해 관계자나 민원이 많으면 승인까지 몇 년씩 소요될 수 있는데 A건설이 대출 등을 받아 소유권 확보했기에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A건설이 소유권을 가져와 환지신청한 토지 금액은 3천600억원으로, 조합비(1천90

2022-01-11 김우성
김포
[김포 사우동 지역주택조합 갈등(상)]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촉발된 진실공방

김포시청사 인근에 추진되는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이하 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 사업을 놓고 조합원과 집행부 간 진실공방 속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분담한 1천900억원의 사용내역과 추가 분담금 발생 사유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행부 교체를 시도 중이고, 집행부는 비대위가 사업의 구조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외부세력과 공조해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발목 잡혔다며 저의를 의심하고 나섰다.조합원들, 분담금 발생 사유 등 투명한 공개 요구하며 저항사우스카이지주택조합은 김포시 사우동 일원 사우5A도시개발조합 사업부지 19만4천여㎡ 내 공동주택용지(10만3천여㎡)에 아파트 2천760세대(실시계획인가 기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금을 출연하거나 토지를 맡긴 2천587명(조합설립인가 기준)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인접한 2개 지주택조합이 지난 2020년 통합 출범, 시공사 선정 및 경관·건축 심의 등을 완료한 뒤 2021년 들어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접수했지만,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 문제가 터지면서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비대위는 또 집행부의 시공사 변경도 저지하고 있다.임시총회 개최요구서에 서명한 인원을 고려할 때 비대위를 따르는 조합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대위 및 비대위 측 조합원들은 초기 약속과 다르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점, 여기에 분담금 발생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3.3㎡당 890만원(1차조합원 및 대물정산조합원)~1천300만원대(최종조합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해서 가입했더니 느닷없이 3.3㎡당 359만원을 더 내라 하고, 앞으로 얼마나 분담금이 증가할지 모른다는 것이다.현재 비대위는 조합원마다 1억원 안팎씩 부담한 총 조합비 약 2천400억원 중 업무대행비용(사업비)을 제외한 토지매입비 1천900억원의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추궁하고 있다.비대위가 사업구조를 이해 못

2022-01-11 김우성
김포
김포시 '급속 도시화'… 버거운 생활쓰레기 지면기사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천명하면서 인근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히 도시화하는 김포지역에도 자구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구 49만8천여 명을 기록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김포에서는 하루 233t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됐다.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오는 2025년(65만9천498명)과 2027년(67만1천199명)에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덩달아 늘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인천시 매립지 2025년 종료 선언'하루에 233t배출' 자구책 시급 김포에는 2012년 김포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하루 84t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화센터가 건립됐으나 지금은 김포한강신도시(장기본동·장기동·구래동·마산동·운양동) 배출량도 감당하기 빠듯한 수준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시는 자원화센터 외에 수도권매립지, 파주환경관리센터로 생활폐기물을 분산하고 있는데 이 중 200t 처리 규모의 파주환경관리센터는 시가 80t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t당 33만~34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 탓에 하루 20~25t만 보내는 중이다. 비용이 t당 7만5천원으로 저렴해 김포 배출량의 절반을 소화하는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가 예고돼 있다.지역 일각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재에 따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뿐 아니라 어떤 지자체도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는 상황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세금으로 과도한 비용을 치르거나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자원화센터, 한강신도시 감당수준파주센터 지분 불구 비용 부담 커전문가 "우리가 처리" 의식 강조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도 자체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기존에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장에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만㎡ 이상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난해 변경됐다.다만 이 법률에

2022-01-09 김우성
김포
'현실 미반영' 김포공항 이착륙소음 실질대책 열릴까… 입법 움직임

김포국제공항 이착륙 소음피해 지원을 위한 소음등고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소음영향도가 큰 곳은 제1~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소음등고선)하고, 소음영향도가 이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은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소음방지법상 '소음등고선' 특정 지점에 몰려"김포시 전역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소음" 주장김주영 의원 입법모임서 '면학권 침해' 지적"김포시민이 희생 감내하니 상응하는 보상을"7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소음등고선 신규 고시를 위해 지난해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자체에서 소음영향도를 조사했다. 김포는 12개 지점에서 측정이 이뤄졌으며, 이 중 7개가 김포공항 바로 옆에 몰려 있었다.김포시민들은 김포 전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공기소음에 시달린다며 소음등고선이 피해대책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부 농촌권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지역이 항공기소음 영향권이라는 것이다.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마을별 맞춤형 기반시설을 조성해왔는데, 지난 2015년 불특정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만 예산을 투입하도록 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돼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됐다.이에 공항 인근 지자체들은 지난 2019년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결성해 '계절별 소음에 따른 대책지역 재설정', '공항주차장·이용료 감면',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등 각종 안건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이 협의체에는 김포시·부천시·광명시, 인천 계양구·중구·옹진군이 포함돼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을 비롯해 이용선(양천구을), 민홍철(김해시갑), 서영석(부천

2022-01-07 김우성
김포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닻 올린다' 지면기사

김포 중심지 대규모 주거단지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던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출항한다.(주)풍무역세권개발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실질적인 공사실행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1조이상 투입 87만㎡ 1만8천명 수용최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대우건설·호반건설·태영건설 등)이 각각 50.1%,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함께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주)풍무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9년 10월 개발계획 승인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17일부터는 사업구역 내 토지·지장물 보상이 시작됐으며, 전체 보상 규모는 국공유지 보상을 제외하고 약 7천700억원이다.이번 보상은 1차 협의매수를 마무리한 토지주들에 지급될 예정으로 2월과 3월에 2~3차 협의매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측은 현재 전체 사업면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79만여㎡)의 50.51%에 해당하는 39만9천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마친 상태다.사유지 50.51% 토지보상 협의 마쳐"13만㎡ 공원녹지 등 쾌적 단지로" 3차 협의매수까지 끝나면 수용재결(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제3자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거쳐 협의자들에게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이 공급된다.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국도 48호선 대로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김포도시철도 승객수요를 위한 배후단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상비 포함,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전체 87만4천여㎡ 부지에 1만8천여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와 공원, 학교(초 2개교·중 1개교) 등이 들어선다. 도시철도뿐 아니라 올림픽대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국제공항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주거용지에는 총 6천923가구가 입주한다. 풍무역세권 구역에는 특히 지난해 7월 김포시와 인하대학교 간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인하대

2022-01-04 김우성
피플일반
[경기도 신임 부단체장 프로필] 허승범 김포시 부시장 지면기사

김포시 부시장에 허승범(49·사진)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임명됐다. 허 신임 부시장은 지방고시 4회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조직발전 석사를 수료했다. 행정안전부 파견 이후 경기도에서는 투자진흥과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기획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교통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원칙적인 일 처리로 일자리·투자·기획·교통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 부시장으로 적임자라는 평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2-01-02 김우성
선거
[제8회 지방선거 김포시장 후보군] 강력한 재선 의지속 '다크호스' 등장 지면기사

김포시장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정하영(60) 김포시장의 재선 의지가 분명하다. 정 시장은 GTX·인천2호선, 대학병원, 제2신도시, 환경문제 등 역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포시의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여성 3선인 신명순(49) 의장은 젊고 스마트한 면모가 강점이다. 12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하며 선거채비를 갖추는 것으로 전해진 그는 여성 가점이 더해질 경우 강력한 다크호스다.재선 시의원 출신인 정왕룡(58) 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시·도의원을 한 차례씩 지낸 조승현(55) 민주당 부대변인, 3선 시의원과 시의장을 역임한 피광성(51)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선거 당내 경선에서 쓴잔을 들이킨 후 지역에 꾸준히 메시지를 던져왔다. 세 명 다 김포의 흐름을 꿰뚫는 '지역정치 9단'으로 요즘 보폭이 빨라졌다.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 동문으로 경기도정에도 힘을 보탰던 정 전 부원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서부터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도의원 시절 교육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조 부대변인은 코로나에 따른 학업부진 대책 토론회를 최근 주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현 당대표 아래 정책위 부의장직을 이어가고 있는 피 부의장은 지역행사, 유튜브 등 전방위에서 시민들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정하영 시장에 정왕룡·조승현·피광성 등 채비국힘, 10명 이상 난립속 전열정비 늦지 않을 듯김병수 부상… 당 바꾼 전직 시장 유영록 거론국민의힘은 줄잡아 10명 이상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홍철호 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지역당 분위기를 고려할 때 늦지 않은 시기에 전열을 정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망에 오르던 현직 시의원들은 시장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시의원들과 함께 김병수(52) 김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 일찍이 떠올랐다.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내며 김포지역 현안 해결을 도맡아온 그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정계에 입문, 오랜 기간 여의도정치를 경험해 중앙에 폭넓은 인맥을

2022-01-02 김우성
김포
[프로필] 허승범 김포시 부시장

김포시 부시장에 허승범(49) 경기도 정책기획관이 취임한다.허 신임 부시장은 지방고시 4회 출신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조직발전 석사를 수료했다. 행정안전부 파견 이후 경기도에서는 투자진흥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기획담당관, 외교정책과장, 균형발전담당관, 교통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균형발전담당관을 지낼 당시 수도권 내 성장불균형의 원인으로 중첩규제와 열악한 산업경제기반을 지목한 그는 지자체별 강점을 분석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완성했다. 또 원칙적인 일처리와 강직한 성품으로 일자리·투자·기획·교통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 급격히 도시화하는 김포시 부시장으로 적임자라는 평이 따른다.지난 2019년에는 경기도청공무원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허승범 김포시 부시장

2021-12-31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