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공공장소 흉기 꺼내면 처벌받게 김성원, 사각지대 미성년 해외활동 보장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에도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
시기 미정… 우원식 상정 미지수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우려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할지도 미지수여서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부천병·사진) 의원이 성인들의 한글 문해교육 무상화에 발 벗고 나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문해교육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때 교육받지 못한 노인들이 주 수요층으로, 이 의원은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업료를 지원해주자는 것.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아동·청소년들에게는 교육뿐 아니라 급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비용까지 지원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보편타당한 법안이라는 평. 그동안 현행법에 따른 정부의
국내 급식업계 선진화 이바지하고 취약층 일자리창출에도 노력 공로 학교급식 1위…분야대표기업 성장 정기옥 (주)엘에스씨푸드 회장이 상공인들의 최고 명예인 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 SK 회장)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동탑산업훈장 정기옥 회장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 및 근로자 231명에게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양재생(부산상의)·정태희(대전상의)·김정태(전주상의)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야 5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공동대표 박수현·황운하 의원)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강하게 규탄했다. ‘헌재 구성권 침해’ 판결 20일 경과… “법률상 대통령이 거부할 권한 없어, 임명 않으면 탄핵·법적조치 나설 것” 선고 지연에는 “신속심리 원칙 위반” 탄핵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 등은 19일 성명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건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법치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
국힘 “野 선고기일 지침, 독재 발상” 민주, 행정부 탄핵 제외 대응안 검토 최상목, 방통위법 개정에 재의 요구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한 야당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한 여권을 향해 전방위로 압박하며 막바지 지지여론 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17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
당원 투표 92.81% 찬성… 일각서 탄핵 선고 前 시기상조 반응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할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후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개혁신당이 18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2.81%·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선거인 수 7만7천364명 중 3만9천914명(51.59%)이 참여했다. 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할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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