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쟁점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 평의 끝났을 텐데 왜 선고 안 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신속한 각하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에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與 개헌특위 회의 자체안 마련 나서 野 원로들도 토론회 등 촉구 목소리 잠재 대권 주자들 각자 물밑 움직임 김동연, 임기 단축론에 힘 싣는 중 잔인한 3월,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등 다양한 개헌논의가 불 붙기 시작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신정훈 의원)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의회간 ‘정책가교’ 민생정책 우수사례로 화성·파주 소개 朴 “사회기반 불평등, 지방 소멸위기” 배강민·김계순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의 관련행정기관이나 시·도에서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체계적
김용태 발의 고교생 면학 여건 등 김은혜, 시설투자 세제 혜택 내용 강득구, 대기환경 개선 본회의 통과 서영석, 가족돌봄 위기아동 대책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다급한 현안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들이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았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 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친환경 버스 수급 문제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을 시 특정용도 경유차량을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에 기여한 법률안을 비롯해 경기지역 의원들이 내놓은 민생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했다. 28일 강득구 의원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두게 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목선택권 보장’ 취업후학자금상환법은 ‘연체금 부담 완화’ 金 “입법과 정책 통해 교육격차 해소할것” 이날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국내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온라인학교’를 운영·지원하는 내용이다. 자신이 속한 학교나 지역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게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책협약식서 밝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장인들의 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 협약식’에서 “(봉급생활자의)비과세 식대 금액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며 “지도부가 관련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봉급생활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늘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민들의 행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 의원이 차량말소 절차 간소화 추진. 차량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도 말소 가능케 한다는 것. 현재는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말소 처리.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 못하면 당사자는 소유 지분과 무관하게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고충 불가피. 앞서 국민권익위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 제출이 불가할 때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한 바 있어. 국토교통위원장인 맹 의원은 26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윤상현 “논의 시급성 우선 사안” 송석준 “탄핵 요건 더 엄격한 책임” 최민희 “당내 조기개헌론 분열책” 박상혁 “파면후 국민공감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 인천지역 의원 역시 정당의 입장에 따라 진영별로 쫙 갈라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을 부각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지폈고, 야당은 ‘파면 회피용 전략’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
![[단독] 윤상현 15일 대선후보 등록… 국회서 대규모 출정식](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13/rcv.YNA.20250405.PYH2025040502550001300_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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