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지사 13차 공판]"친형 강제입원 지시 없었다" 몇시간새 뒤집힌 진술

前 분당구보건소장 이씨 증언오전엔 "李 지시 받았다" 주장업무인계 검토 위법여부 인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의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가 돌연 번복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이날 오전 주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오후 이 지사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선 "이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을 뒤집었다.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한 이씨는 오전 공판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씨는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재선씨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검토했으나 정신보건법상 시장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그러나 이 지사 측 변호인 신문에서 이씨는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이 지사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3개 보건소장 회의에서 이 지사가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이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그때 담당 보건소장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또 전임 분당구보건소장 구씨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이 지사의 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5 손성배

"4·3 보선 더불어정의당 탄생"… 황교안 "유권자기만" 여당 맹공

국민 심판 두려워 2중대 밀어주기이런 여야 단일화 처음 야합 극치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를 '더불어정의당의 탄생'이라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25일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대해 "국민 심판이 두려워 유권자를 기만하는 2중대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 5석의 미니 정당에 후보를 내주고 자신들은 발을 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황 대표는 "여당 대표는 오늘 베트남을 간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을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을 챙긴다니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유권자께서 결코 좌파 야합에 속지 않고 이 정권과 위장 여당을 무섭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예상대로 정의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최종 확정되자 "'더불어 정의당'의 탄생인가, 지금까지 이런 '야합'은 없었다"며 "살다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는 처음이다.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정은 포기하고, 민생은 파탄시킨, 경제난 주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2중대를 위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 의석 나눠 먹기를 자행했다"며 "구태정치와 야합의 정치에 유권자는 분노하고 정권 심판만을 벼르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분노에 가득 찬 창원 성산 유권자와 국민들이 어찌 판단할 것인가는 이제 명확해졌다"며 여론전에 호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25 정의종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농가소득 5천만원 새사업 발굴… 열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

원로조합원 건강증진 지원 확대상생협의회 정례 개최 소통 약속"조합원의 행복이 의왕농협의 행복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호영(68) 의왕농협 조합장은 노장의 위엄과 포용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농협 조합장과 더불어 농민신문사 대의원과 문화원 이사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2011년 15대 의왕농협 조합장에 선출된 이후 김 조합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을 열었고,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코너를 개설해 농민과 소비자와의 만남의 장을 넓혔다.또한 이용고 배당금을 3배 가까이 증대하고, 영농자재 교환권 및 비료, 퇴비 지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의 입원 수술비, 해외 연수비 등 복지 혜택도 확대하기 위해 애썼다.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에 앞서 원로조합원의 건강증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 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상품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로컬푸드 출하 수수료 보조 등 조합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실무교육 확대, 상생협의회 정례 개최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김 조합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농협 본연의 목적인 판매농협을 구현하고, 장기적으로 농업과 농촌 및 도시의 변화를 내다보고 농협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 제가 할 일"이라며 "조합원들께 한 약속을 모두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 전달받은 의견을 받아들여 의왕농협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에게 기회를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항상 조합원과 소통하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겠다"며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호영 의왕농협조합장은 "열 마디 말 보다 한 번의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의왕농협 제공

2019-03-25 민정주

黃 "민주당, 창원 성산 후보단일화… 2중대 정의당 내세워 심판 회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대해 "국민 심판을 피하려 2중대를 밀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25일 창원의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 의석 5석의 미니 정당에 후보를 내주고 자신들은 발을 떼려고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여당 대표는 오늘 베트남을 간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을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을 챙긴다니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유권자께서 결코 좌파 야합에 속지 않고 이 정권과 위장 여당을 무섭게 심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도 "집을 몇채씩 갖고 있으면서 부동산으로 수십억원을 벌고, 아들이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당당하게 장관으로 추천받았다"면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이 뭐라고 하든 자신들과 코드만 맞으면 된다는 오만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22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 있는 4·3 보궐선거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 사무실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역 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5 강보한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정승만 경기남부수협 조합장, 경비 줄이고 조합원 혜택 강화… 봉사통해 실적으로 증명할것

업종별 모임 활성화 '고충 해결'상호금융분야 '3조원대'로 확대"경기남부수협 조합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민들을 위한 헌신봉사를 통해 실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자리입니다."정승만(56) 경기남부수협 신임 조합장은 "조합원들과의 믿음, 신뢰, 소통, 대화 속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남부수협을 만들기 위해 업종별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경기도내 유일한 수협으로 경기도 어민을 대표하는 정 조합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조합원들의 명령을 임기 시작부터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조합원 환원사업을 더 높여서 조합원 혜택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는 정 조합장은 "예금 대출 등 상호금융 분야도 현재 2조3천억원에서 3조원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신도시 등에 공격적인 점포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경기남부수협은 지난 1943년 12월 설립돼 조합원과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등 삶의 질을 높여 왔으며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조합원과 고객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 조합장의 큰 그림이다.정 조합장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출신으로 서울농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궁평리 어촌계장을 4년간 맡았으며 경기남부수협 대의원(2년)과 서신농협 이사, 경기남부수협 비상임감사(6년) 등을 지냈다.그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상호금융 관리·감독 철저 ▲지도사업 예산 확충 ▲조합원 직종별 좌담회를 통한 고충해결 ▲조합원 건강검진, 치어 구입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감사 경험을 살려 투명 경영 실현은 물론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한편 경기남부수협은 화성·수원·평택·안산·용인·오산·서울시 등이 관할구역이며 36개 어촌계에 조합원은 2천776명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신임 정승만 경기남부수협 조합장은 "강한 경기남부수협을 만들기 위해 업종별 모임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24 김학석

"거대정당 줄고 군소정당 크게 늘어"

의석수 17~20대 총선에 적용 결과한국당 연동형비례제 문제 토론회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따른 의석수를 지난 17~20대 총선 결과로 산출할 경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군소 정당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후 한국당에서 주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토론회에서 역대 선거 결과를 적용한 의석수 변화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20대 총선결과와 대비할 경우, 당시 새누리당은 14석,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난다.17~20대의 변화도 마찬가지였다. 20대 총선에 대비하면 새누리당은 122석을 받았으나 14석이 줄어 108석이 되고, 123석을 받은 민주당은 17석이 감소해 106석이 된다. 다만 국민의당은 당시 38석을 얻었으나 22석이 늘어 60석이 되고 6석을 받은 정의당은 8석이 증가해 14석으로 늘었다. 19대의 경우 152석을 받은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은 13석이 줄어 139석, 민주당은 127석에서 9석 줄어 118석이지만, 통진당은 13석에서 10석이 늘어 23석, 친박연대는 14석을 얻었지만 12석이 늘어 26석으로 의석수가 대폭 변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18대에서도 변화 추이는 비슷했다. 김 의원은 "다수 양당은 9~25석의 감소가 있었고 소수 정당은 2~22석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다수당의 의석수 감소분을 고스란히 소수당이 나눠 가진 것으로 특히 50% 준연동제 특성상 소수당의 배분 의석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1 정의종

[李지사 '12차 공판' 국면 전환]"이재명시장 시절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지시 받아"

검찰측 前 분당구보건소장 증언"李, 불가 보고하자 불러서 질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 사건 공판의 핵심 증인인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법정에 나와 고 이재선(2017년 작고)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지사 등이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재판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2012년 4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현재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현직 보건소장인 구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구씨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강제입원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재선씨가 공무원들 근무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계속 올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강제입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이 지사도 재선씨가 과거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시장 권한으로의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했다. 구씨는 당시 검토 끝에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사와 비서실에 보고했지만, 이 지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어 "불가 보고를 하자 자·타해 개념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사가 직접 책상에 가서 컴퓨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자·타해 요건을 출력해 5개 정도 체크하며 이재선 문건을 보면 자타해 요건이 5건이나 있다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지사 측은 지난 18일 검찰에 재선씨의 휴대전화 및 녹음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했으나 21일까지 검찰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번 제출한 이재선과 의사 지인(백모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를 빼고 간접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3-21 손성배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이기택 오산농협 조합장, '공약실천위원회' 만들어 조합원과 함께 투명경영

임기내 자산 규모 '1조원' 목표신청사 내년준공 차질없이 추진요양병원 복지용 시설로 만들것"투명경영을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오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이기택(61) 오산농협 조합장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65.3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다.2006년 12대 조합장 당선 이후 내리 3선을 무투표로 당선됐던 그는, 경쟁자가 나섰던 이번 선거에서도 낙승을 거뒀다.지역에서는 "오산농협을 이끌 적임자는, 이기택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는 "조합원들의 믿음과 신뢰의 결과"라며 겸손해 했다.오산농협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만큼은 겸손했던 그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임기 안에 현재 8천300억원 규모인 오산농협의 자산을 1조원까지 끌어올리고, 신청사 준공도 깔끔하게 완료하겠다는 목표다.이 조합장은 "5천934㎡ 부지에 지어지는 수청동 오산농협 신청사는 조합원들의 피땀이 섞인 오산농협의 미래"라며 "오는 8월 말 착공과 함께 내년 말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청사에 들어설 하나로마트는 농민과 오산시민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에는 오산지역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선보이는, 로컬직매장도 마련된다. 현재 오산농협 본점 부지는 조합원을 위한 요양병원 등 복지센터로 꾸민다는 계획이다.그는 "무엇보다 조합원 복지가 우선이다. 현재 연간 40만원인 제례비 지원도, 5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은 몸이 불편한 노인 가족을 둔 조합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복지용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합장은 무엇보다 조합원 우선주의를 목표로 삼았다. 이에 '공약실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오산 출신 토박이이자 한평생을 농협에 바친 '농협맨'인 이 조합장은 "오산시민과 조합원들께서 농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오산농협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기택 오산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3-21 김태성

경기도 시·군체육회, '민간회장 선출 3년 연기' 요청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가 대한체육회에 민간회장 선출을 내년 1월에서 오는 2022년 1월로 3년간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등은 21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 관련 대응방안' 간담회를 가졌다.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도체육회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서는 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인단을 확보한 뒤 내년 1월16일부터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내년 4월 진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민간회장 선출이 자칫 총선 전초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정치인으로 활약할 인물이 지역 체육회장에 선출될 경우 체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실무TF에서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선거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군체육회는 등록인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선거를 강행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과 열악한 조직환경 및 행정인력 등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사무국장들은 ▲지방체육회가 법적 안정화를 이룬 뒤 차기 지방선거 이후, 겸직금지법 시행을 3년간 연기 ▲선거의 정치 과열 방지 및 논란 없는 선거인단 확보, 선거시행 역량 확보 등을 위한 안정적 지위와 재원 마련 시까지 체육인 분열 방지 방안 등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했다.A체육회 사무국장은 "사문화된 생활체육진흥법과 국회에 제출된 스포츠클럽 육성 관련 법을 통합해 가칭 지방체육진흥법으로 개정해 달라"며 "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체육회는 재정난과 운영난 등에 봉착하게 된다. 국민진흥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성토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광역단체를 비롯해 시·군체육회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광역단체체육회 사무처장과 경기단체연합회장단과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9-03-21 송수은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파열음'… 여야4당 '선거제 개편' 적신호

의총서 찬반 극심 결론 도출못해당론 정해서 관철 안될땐 보이콧바른미래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극심한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원외 지도부 인사, 총 29명의 현역의원 중 24명이 참석한 이날 의총에서는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맞서 격론이 벌어졌다.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론을 정해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 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통한 공수처장 추천 ▲국회 추천 몫 공수처장추천위원회 위원 4명 중 3명을 여당 외 교섭단체가 임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당론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두고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과정에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0 정의종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제도기획단' 가동

공론화로 후보경선 등 룰 논의이르면 내달 중순께 큰틀 확정윤호중 단장· 백혜련 등 위원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했다.민주당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구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0총선 공천제도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전했다. 위원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소병훈(광주갑)·조응천(남양주갑)·제윤경 의원 등이 임명됐다.민주당은 기획단을 통해 권리당원 권한, 후보 경선 방식 등 구체적 룰을 당내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큰 틀의 룰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선제적 공천룰 정비는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원팀' 정신과 함께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전략으로 내건 핵심 공약이다.이 대표는 지난 설 명절에도 전국 대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온·오프가 결합한 정당 플랫폼을 이른 시일내 선보이겠다"면서 4월까지 제21대 '총선룰'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사무총장 역시 지난 1월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과 공천 기준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총선 1년전부터 예측 가능한 공천룰을 정하는 것도, 지도부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 당내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가 조만간 당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당원 투표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공천룰에 대한 당원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이는 총선에 임박해 밀실에서 공천룰을 조정, 당내 분란을 야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총선 후보를 주먹구구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다만 공천룰과 비교해 획기적 변화를 시도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공천룰을 무리하게 손 댈 경우 이 대표와 지도부가 강조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0 김연태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문태철 광주 초월농협 조합장, 지역위한 일 무조건 우선… 안주하지 않고 발로 뛸 것

전국 최대 경쟁률 '8대 1' 승리섬김·소통·열정으로 기대 보답 "오히려 차분해지데요. 남들은 얼마나 좋으냐며 난리인데 전 함께한 경쟁자들 생각도 나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더라고요."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이 와중에 8명이 후보자로 나와 전국 최대 경쟁률로 접전을 펼친 경기 광주 초월농협. 이곳에서 당당히 당선증을 거머쥔 문태철(57) 당선자는 의외로 차분한 어조였다.초월농협은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가 일찌감치 정해져 선거운동기간으로 따지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보름을 제외하고 거의 6개월 전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오랜 기간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낸 후보치고는 담담한 모습에 내공이 느껴졌다. 근소한 차이로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도 달리 전체 투표자의 35% 지지를 얻어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다."지역에서 25살부터 활동했다. 면 총무로 시작해 (사)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 조직에 30년 넘게 몸담았고, 농협 이사로 12년, 이장으로 10년간 활동했다"는 그는 "지역활동을 하며 매 순간 진심으로 일해왔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일꾼을 자초한다. 지역 내 물부담금을 활용해 선동초 체육관 건립을 추진했고, 그럴듯한 보건진료소 마련에도 앞장섰다. 지역 내 게이트볼장 건립도 목소리를 내 이뤄냈으며, 지역과 관련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 혹자는 조합장보다 정치인이 더 어울린다고도 하지만 그는 지역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면 뭐가 됐든 'OK'라고 말한다. "조합장은 명예직이 아니다. 일하는 자리다. 초월농협이 발전해야 초월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광주 전체로 확대되면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조합원 1천600여명의 초월농협이 선도농협이 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1일 조합장으로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그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발로 뛰겠다. 섬김·소통·열정의 소유자로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지난 13일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문태철 초월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개표 뒤 당선증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태철 조합장 당선자 제공

2019-03-20 이윤희

여야4당 속도전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국당 비판전… 민주·미래 '2+2 회동' 담판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토대로 정당별 추인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고, 정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과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여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반대 의총까지 소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공조하는 패스트트랙 추진은 바른미래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하는 '2+2' 별도 회동을 가졌다. 사개특위 한 관계자는 "(별도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19 김연태

개편 선거제 적용 의석수 모의자료 잇단 공개 '정치권 대혼돈'

경기도 3석 등 수도권서 10석… '감축 대상지 28석 구체화' 후폭풍미래당 내홍격화… 정당별 득표율 유불리에 상정돼도 반발 커질듯정당지지 여론조사·지난총선 적용 의석수 결과에… 극한대결 예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선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의석수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정수를 46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감축하는데, 줄여야 할 28석의 대상 지역이 구체화되고, 실제 각 당의 득표율의 유불리 현상도 구체화 되면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합의안대로 처리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선행적으로 합의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당내에서 추인을 거쳐야 하는데 추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합의안이 추인되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상정될 경우도 지역별로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최근 2019년 1월 현재 지자체별 인구와 현형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야가 합의한 지역구 의석 225석을 시도별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의 의석수가 3석 자동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10석, 충청권 4석, 강원 1석, 호남 6석, 영남 7석이 각각 감소하게 된다. 역대 선거구획정에서 단 1석을 줄이기도 어려운 전례를 고려하면 28석을 통째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당 전문가의 지적이다.또 각 언론에서 최근 여론조사와 20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 의석수 분포 양상을 내놓으면서 불을 질렀다.창당 전이라 바른미래당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20대 총선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1, 2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정의당만 유독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갤럽의 지난 12~14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한국당 22%, 바른미래당 7%, 평화당 1%, 정의당 7% 등이다. 이를 '50% 연동형' 방식에 적용했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 143석, 한국당 95석, 바른미래당 24석, 평화당 12석, 정의당 17석, 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6석(총 299석)이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의석 격차는 48석으로 더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크게 반하지 않았다.이에대해 한 의원은 "제 지역구가 증발되고, 예상치 못한 예측지수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은 더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한국당 "선거법 날치기"-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9 정의종·김연태

여야4당 속도전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국당 비판전… 황교안 "정치공학적 좌파 야합"

자유한국당은 19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패스트트랙 자체를 '좌파 연합', '좌파 장기집권 시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진 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들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적극 거론했다. 현 정권의 대대적인 '수사 조작극'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으로, 이런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야당들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겠다는 오기 정치를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 선거법으로서 이제는 국민까지 패싱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산식이 곧 민주주의 질서인데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오만하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가 던진 표가 누구에게, 어떤 정당에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선거의 주인이 돼야 할 국민이 선거의 손님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오리무중의 선거제가 아닌 의원 10%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등 국민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선거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 우선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정치공학적 좌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3-19 정의종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2題]미래·평화당 "불합리" 반발 vs"좌파 연정 계획" 선전포고

#여야4당 '단일안 도출' 험로미래당, 연동률50% 취지무색… 일부 패키지 반대평화당, 지역구 감소 불만·합의 안돼 당내도 '진통'민주당 "개혁법안 묶어 극적 합의 …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고 선거제·개혁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 안을 놓고 바른미래당에선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해, 평화당에선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당별 추인에 이은 패스트트랙 성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더욱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 조율도 여야 4당 합의를 남겨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여야 원내대표들은 18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 이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현재 바른미래당의 경우 이들 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민주당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법안의 패키지 합의도 반드시 관철해야 하기 때문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극적으로 선거법 합의를 이뤄냈는데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릴) 나머지를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50% 연동률'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조속히 조정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평화당은 이날 여야 4당 중 가장 먼저 의총을 열고 전날 마라톤협상을 통해 나온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역시 내부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내 추인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한국당 '야합 저지' 총력전"민주당, 의석수 챙겨주고 대가성 희대의 권력거래"원외포함 비상연석회의 '독재타도 투쟁' 전열정비"누더기 연동형 비례제 매수" 야3당도 싸잡아 비난자유한국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좌파 연립정부 수립 계획'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섰다.이들 4당이 전날 합의한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르면 한국정치 지형이 좌파 중심으로 재편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야 3당에 의석을 더 챙겨주고, 그 대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얻어내는 야합을 이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한국당은 이에 따라 애초 의원총회를 개최하려다 계획을 바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원외 위원장까지 포함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대규모로 열고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었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 '애국 우파', '민주당 2중대' 등 좌우 이념을 가르는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가세했다. 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존속하느냐, 특정세력에 의한 독재로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선거제라는 게임의 룰을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야합의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치졸한 미끼를 야 3당에 던져서 유인하고, 집권 연장을 위한 도구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끼워팔기 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특히 정의당에 대해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더니 마지막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민주당이 내민 한 줌 콩고물인 '연동률 50%'에 매수됐다"며 "'비례성 강화'를 외치던 기백은 어디 가고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느냐"고 몰아세웠다.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기형적 (선거) 제도는 한마디로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비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8 김연태·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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