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정치참여 독려… 인천시-선관위-교육청, 전국 첫 협의체 구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투표율 꼴찌 오명 벗어나기 노력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남동구 구월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고대혁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이들 5개 기관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공동 기획·추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시설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했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인천이 처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과 대학 새내기,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이다. 1996년부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각 시·도 선관위가 맡아오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5.3% 투표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늘 하위권을 맴돌았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 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와 교육청은 교육 장소 제공과 전문 강사 양성, 여성·노인·청소년 등 교육 대상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홍보한다. 경인교대는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나 떨고 있니" 단체장·교육감 5명 중 1명꼴 기소·수사 중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260명 중 5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연합뉴스 전국취재본부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여기다 검경에서 수사 중인 단체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49명에 달한다.5명 중 한 명꼴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셈이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5명, 경기 11명, 강원 7명, 대전충남 5명, 대구경북 5명, 경남 4명, 서울 3명, 울산 2명, 제주 1명, 전북 1명이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47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2월 13일까지를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단체장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수사받는 단체장 "나 떨고 있니"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기초단체장 중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 2명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어급 정치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도 큰 관심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원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바른미래당 특위는 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초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용봉탕 회식에 금품 건네고 허위사실도"…위반 내용 각양각색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역시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때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교육감 중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장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교육감은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휴∼안도의 한숨' 내쉰 단체장일부 단체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거나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인천지역 구청장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혐의를 벗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 청렴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야3당 원내대표, 한국당에 정개특위 구성 촉구

"선거법 개정 다룰 명단없어 지연납득 안가는 이유들어 공전 초래"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목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들은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이라며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야3당 원내대표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1 김연태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 2차 소환 "진솔하게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2차 소환됐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2차 소환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고 백 시장이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용인/박승용·김영래기자 psy@kyeongin.com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용인 동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9 박승용·김영래

브라질 대선, 지지율 1위 극우후보 유세 中 괴한에 피습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지난 6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보우소나루 후보는 이날 오후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州) 주이즈 지 포라 시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다.지지자들은 보우소나루 후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 측은 보우소나루 후보가 예리한 흉기에 복부를 찔린 채 응급실에 실려왔고 초음파 검사를 거쳐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보우소나루 의원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이 도착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라비우는 "간과 폐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위중한 상황을 넘기고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글로부 TV도 보우소나루 후보가 일부 장기를 다쳤으며 수혈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지역 경찰은 사건이 주이즈 지 포라 시내 중심가에서 일어났으며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방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범인이 지난 2007∼2014년 7년간 좌파 정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보우소나루 후보를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전날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보우소나루 후보는 22%로 선두를 달렸다.지속가능네트워크(Rede) 마리나 시우바 후보와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 후보가 12%로 공동 2위였고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가 9%로 뒤를 이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대신해 좌파 노동자당(PT)의 대선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페르난두 아다지 부통령 후보는 6%를 기록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리얼미터, 전국 2507명 설문]차기 대선주자…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가장 선호

朴, 12.1% 범진보진영서 '1위'이낙연·심상정·김부겸 뒤이어범보수진영, '劉 13.5%' 첫 손황교안·안철수·홍준표順 선택국민들은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범보수 진영 주자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시장은 12.1%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렸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0.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4%로 뒤를 이었다.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758명·표본오차 ±3.6%p)에서도 박 시장은 15.8%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 총리가 15.3%로 추격했다. 이어 심 의원(13.2%), 김경수 경남도지사(12.8%) 순이었다.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공동대표가 13.5%로 1위를 기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7.8%),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등이 뒤를 이었다.보수층 조사(487명·표본오차 ±4.4%p)에서는 황 전 총리가 25.9%를 기록해 1강 구도를 띄었고, 오 전 시장(9.9%), 유 전 공동대표(9.2%), 김문수 전 경기지사(8.4%), 홍 전 대표(6.9%), 안 전 공동대표(6.6%) 등의 순이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8·30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8.0%였다.긍정 평가는 모든 연령층, 수도권과 호남·충청권,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에서 우세했고, 부정평가는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높았다.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

손학규, 문희상 의장 예방 "개헌 이전 선거제 개편을"

文 "개헌·개혁 입법 국회가 앞장이젠 대통령·野 탓말고 할일하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의장께서 앞으로 개헌을 잘 주도하시고, 개헌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문 의장을 찾아가 "문 의장이 취임하셔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다"며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문 의장에게 "의장님 취임 이래로 촛불 혁명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문 의장도 "우리가 거의 동시대에 살아서 시대정신에 관해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헌과 개혁 입법에 국회가 앞장서자"고 말했다.문 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이 촛불 혁명을 바로 이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코드 인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적폐청산을 강조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건 숙명이다"라며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청와대의 계절이 가고 국회의 계절이 오는데 지금 타이밍이 국회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야당 탓만 할 때도 아니지만, 거꾸로 우리가 대통령 탓만 할 때도 아니다. 우리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국회 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문 의장과 손 대표는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내내 흘렀다.한편 문 의장은 5일 손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3 정의종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불구속 기소…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30일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5월 5일에도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뒤 선관위는 그를 대구지검에 고발했고, 대구지검은 지난달 31일 권 시장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권 시장은 선관위 고발 이후 열린 후보 TV 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권 시장의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면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8-31 디지털뉴스부

경기도내 단체장 6명,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수사중

공소시효 100일 남아 더 나올수도일각선 재·보궐 선거 우려 목소리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단체장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재·보궐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정치권과 사정 당국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앞두고 추가 수사 대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정당국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도내 최소 6곳의 지자체장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서부권의 A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시장이 서양화가의 개인전을 열어 준 뒤 그림 판매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권의 B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고 불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권의 C시장은 해당 지역의 한 중식당에서 당 관계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남부권의 D시장은 경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D시장은 예비후보 시절 본인 동의 없이 지지 선언 명단에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군인의 이름을 올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도의원 재직 시절 시의 대규모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북부권의 시장도 있다. 고발인들은 E시장이 10조원 규모 사업을 재추진하면 1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서울대 산업협력단 보고서를 인용했지만,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전·현직 시장 사이의 고발도 이뤄졌다. 중부권의 F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부터 선거법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약 10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8-29 배재흥·손성배

남인순 의원 '여당 최고위원' 선출… 지역구 파워 '13명 + α' 효과 본다

민주당 대의원대회서 '8.42%'남의원 가세로 지역의원 1명↑정의당 이정미 대표까지 15명인천 현안해결 목소리 힘 실려'인천의 딸' 남인순(재선·서울송파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이 지역구 의원 15명의 효과를 보게 됐다.지난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남인순 의원은 8.42%를 득표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 남인순 의원은 6순위를 차지했지만 여성 후보 2명 중 1위를 차지해 여성 최고위원 몫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지역구 의원 13명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까지 모두 15명이 인천을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된 거다.도시 규모에 비해 13명의 국회의원이면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인천에서는 정의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천 출신의 이정미 의원이 인천 연수구 송도에 지역 사무소를 차리고 각종 현안에 적극 나서면서 14명의 효과를 톡톡히 봐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뒤 지난해에는 당대표로 선출돼 그 힘이 더욱 커졌다. 이정미 대표는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수구 소식-정치카페테라스'를 꾸려 연수구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연수구 송도지역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인천 출신의 남인순 의원까지 여당의 최고위원에 선출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천과 관련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의 딸'을 자처한 남인순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인천에는 지역구의원이 1명 더 늘어난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남인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며 '인천의 딸'임을 당당히 내세웠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여성·노동 운동의 본거지로 삼고 활동했다. 남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인천의 딸, 인천에 기본적으로 애정이 많다"며 "박남춘 인천시장, 윤관석 시당위원장과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인천시를 환황해권 평화협력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8-26 윤설아

개인 귀책사유로 재·보선 선거비용 환수 또는 부담

앞으로 성폭력, 인사비리, 뇌물수수, 이권개입 등 개인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을 환수하거나 부담시킬 수 있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이학재(인천 서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원인제공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법 등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던 당선인 또는 후보자는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나이를 18세로 낮춰,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4일 제출했다. 민법과 도로교통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법령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해당 영역에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 수준의 향상, 매체의 발달 등을 볼 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8-26 정의종

경찰 "김부선, 이재명 사진 든 노트북 행방 페북글 사실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페이스북 댓글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분당경찰서는 26일 이 지사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형사가 말했다는 김씨의 페이스북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페이스북 댓글로 '2010년에 맡긴 (사진이 저장된)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기사화한 언론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 경찰은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노트북의 소재는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경찰은 그간 김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 댓글의 경우 사건과 관련성이 높아 혼란을 막고자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페이스북에서 "눈물로 낳은 내딸 미소 출국전 형사(를) 만나 진술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 내딸 다워요"라고 글을 올렸고 스스로 댓글을 달아 "미소가 어떤 기자에게 이재명 사진 삭제하지 않았고 2010년에 맡긴 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라고 주장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진술을 미루고 귀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08-26 김규식

김부선 "딸 이미소, 이재명 사진 삭제 안해" VS 경찰 "사실 아냐"… '노트북 행방' 공방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와 경찰이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든 노트북 행방'을 놓고 다른 입장을 펼쳤다. 김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눈물로 낳은 내딸 미소 출국전 형사(를) 만나 진술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 내딸 다워요"라고 글을 올렸고, 스스로 댓글을 달아 "미소가 어떤 기자에게 이재명 사진 삭제하지 않았고, 2010년에 맡긴 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라고 주장했다.이에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형사가 말했다는 김씨의 페이스북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같은 날 밝혔다.경찰은 "김씨가 페이스북 댓글로 '2010년에 맡긴 (사진이 저장된)노트북은 현재 싱가포르에 있대요. 형사가 말했어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기사화한 언론이 있다"라며 "이와 관련 경찰은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노트북의 소재는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다.경찰은 그간 김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 댓글의 경우 사건과 관련성이 높아 혼란을 막고자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김씨는 지난 2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가 진술을 미루고 귀가했다. /디지털뉴스부김부선 "딸 이미소, 출국 전 형사 만나" VS 경찰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2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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