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사회 중심 경제활동 '태동'
● 주민 스스로 마을의 성장에 역할
● 道 31개 시군 178개 공동체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고용 창출
● 평가체계·시스템 개발 마련돼야
만약 미래에서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라면, 아마 이렇게 서술될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고 공동체 복원이 강조되는 이유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공평치 않고 '함께'라는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이 때문에 취임 당시 발전과 개발을 강조했던 역대 도지사와는 조금 다른 경기도의 슬로건을 내걸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따듯하고 복된 공동체, 일명 '따복공동체'다. 낯설었던 그의 구호는 이제 조금씩 도민들에게 익숙해 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고,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 수많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협 등이 탄생하고,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태동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따복 공동체의 시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도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선사하게 될까?
#변화의 시작 따복 공동체
=수원의 꽃뫼 마을. 여기에는 주민들이 다 아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바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개조해 만든 '어울림방'. 이곳에서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본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니 안정감이 생기고 덤으로 사회성까지 좋아졌다.
마을의 소통공간인 '어울림방'은 낮에는 또 다른 공간으로 변신한다. 어른들이 함께하는 취미교실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의 방과후나 주말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로 항상 붐비는 장소가 됐다.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자 이 지역은 유독 셋째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고 이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이다.
이처럼 공동 육아·교육·복지·일자리·노인 등 마을의 공통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풀뿌리 자치운동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 공동체'의 기본개념이다. 따복공동체란 결국 사람 간, 이웃 간에 어울림이 살아있는 공동체다.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서로 돕다 보면 즐거운 일터도 생긴다. 이는 결국 사람의 가치, 주민의 역량, 지역의 자원을 순환·발전 시키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다.
따복 공동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의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각 마을들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따복 공동체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생한 이윤이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다시 배분되는 선순환 구축이 정책 목표"라며 "도는 이 같은 공동체 구축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만 맡게 된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성장, 공동체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복 공동체, 현재 위치는?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의 마을을 샅샅이 살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니 최대한 많은 사례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각종 사례들을 분석해 그 중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뒤 지난 2014년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지난해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따복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도는 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위원회도 구성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따복공동체지원단을 구축하고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행정조직과 중간지원조직도 만들었다.
도는 시·군 의견을 반영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 31개 시·군 178개 공동체에 지원을 하기도 했다. 도는 올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성장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따복 공동체의 민간·시군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따복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는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3천 명 규모의 활동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도는 따복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사회적 경제 허브, 경기도' 달성을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 20개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해 390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2천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복합지원공간 확충, 시·군의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통합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도 도의 몫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이들이 시장에 바로 설 수 있게 희망나눔장터 운영, 대형마트 입점 및 온라인 판매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박람회 개최 등도 진행되고 있다.
생산·판매·유통·학습·체험·관광 등이 담겨있는 따복경제타운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이다.
#따복공동체의 향후 과제
=따복공동체가 기존의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과 차별화된 점은, 지원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사업영역 안으로 제한되던 활동영역이나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장돼, 누구라도 따복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은 여전히 따복공동체의 고민거리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합적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따복공동체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사업의 추진전략 역시 공동체 기반구축, 주체별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처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따복공동체는 다양한 조직유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체계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정 영역으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게 될 경우, 성과목표가 과소 측정되거나 과대 측정되는 등 결과치의 왜곡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류인권 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따복공동체가 성공적인 경기도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서는 민관 거버넌스(주민참여행정)의 실효성 확보, 따복공동체 평가체계의 개발,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 자료기반 구축 등이 필요조건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최소한의 지원으로 경기도형 따복 공동체가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