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검사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해당 구조가 적용된 단지도 조사 대상 3곳중 1곳꼴인 105개나 돼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우선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입주자엔 손해 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의 전수조사를 예고했던 정부는 다음 주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는 74개, 주거동·지하주차장에 함께 쓴 단지는 31개다.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에 적용한 단지는 4곳이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지는 105곳, 이미 준공된 단지는 188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철근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미 준공된 곳은 단지별로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지정해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293곳 대상… 주거동 포함 105곳
국힘, 건산·노조법 등 개정 계획
민주노총 "불법 도급 구조가 원인"
조사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 입주자에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날인 2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말까지 진행키로 하는 한편, 앞서 논란이 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 손해 배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입주자·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근 누락 등 일련의 부실 시공 사태가 불법 도급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전국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새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가 결국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택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고 '초(超) 착취'와 장시간 중노동으로 내몬 결과가 부실 시공이다.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를 방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관련기사 9면(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