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LH 법무단장이 4일 경찰청에 LH 발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수사의뢰한 뒤 접수증을 보여주고 있다./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8월4일자 9면 = LH "철근 누락 아파트, 내달까지 보강 공사")가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상수관로 교체를 추진키로 했다.
LH는 4일 오후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 74곳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LH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개최한 긴급 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조치 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관계 업체 74곳 경찰에 고발 설계 오류, 시공 누락, 감리 부실 등으로 법 위반 의혹 시흥 은계지구 문제된 상수도는 연말까지 교체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시흥시와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LH 제공
이와 함께 LH는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책 회의를 열어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 지난 3일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은계지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연 LH는 상수관로 교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상수도 교체를 위한 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게 LH 계획이다. 또 지난달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한 정밀여과장치를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도 확대해 설치키로 했다.
이에 더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접 구매 자재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품질 불량이 발견되면 납품·시공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전관 카르텔 의혹이 다시 불거진 점을 감안, 자재 선정과 관련해서도 전관 카르텔이 있다면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LH 발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점과 시흥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