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에 비해 2천명 늘리기로 확정하고 학교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경인지역의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의대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천명 중 경인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나머지 1천639명(82%)은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됐다. 정부는 서울과 경인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고려해 서울에는 배정하지 않았다.
기존 의대 정원이 40명이었던 경기지역 의대들은 최소 40명에서 최대 80명까지 증원돼 ‘미니 의대’ 칭호에서 벗어난다. 2025학년도 성균관대 의대 정원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이 배정됐다. 인천 지역 또한 인하대는 기존 49명에서 120명(71명 증원), 가천대는 기존 40명에서 130명(90명 증원)으로 정원이 대폭 늘었다.
이주호 장관은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3대 핵심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 ‘지역의 필수의료를 위해 국립의과대학은 총 정원 200명 수준 확보’,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최소 100명 수준 배정’을 세웠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경인지역 대학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없다.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교수님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걱정하는 단계”라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도 “학교가 신청한 40명이 그대로 배정된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의대 교수들은 교육 인프라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침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노재성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내년 당장 120명의 의대생을 학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1년 사이에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울에 있는 학교는 다 뺐지만, 성균관대와 울산대 의대 병원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충원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의대 증원을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윤모(29)씨는 “열악한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단순히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수·지역의료를 맡을 의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약자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던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