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게스트하우스를 편법 운영,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군피아 뒤엔 국방부의 묵시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정부의 국가개혁 의지와 맞물려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구나 국토방위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국가방위의 핵심인 군수산업에까지 군피아가 손을 뻗쳐 비리로 얼룩지는 등 개혁선상에 놓인 상황에서 말이다. 대령급 이상 예비역들로 구성된 군문연(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한양대와 산학클러스터 협약을 맺었다. 군문연은 2003년 한양대 안산 에리카캠퍼스에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클러스터' 협약을 맺고 390억원을 투자해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했다.
그러나 군문연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업소(호텔)로 영업신고후 중국과 대만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 돈벌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군문연과 학교측이 맺은 계약내용에는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시설물은 교직원과 학생, 연구원 등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 및 복지시설로만 사용키로 돼 있었다. 타 용도나 기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군문연 측은 사업운영권을 (주)호연레저개발이라는 업체에 위탁해 버젓이 편법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와 설립 목적을 망각한 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측에서 조차 이같은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이들이 어디를 그리고 무엇을 믿고 편법운영을 하고있는지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각종 군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마당에 편법운영에 대한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뱃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현직 국방부 차관이 군문연 이사회의 의장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이들 이권사업에 묵시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인공제회 소속이던 군사문제연구소가 국방부 예산을 지원받아 별도의 기구로 개소하면서 국방부 고위직들이 군문연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이후 몸집을 불려 군문연이라는 재단이 탄생됐고 지금은 국방부 차관 뿐아니라 국방부내 고위직들이 이사로 활동하는 막강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군문연은 문제의 한양대뿐 아니라 건대 충주캠퍼스, 골프장 운영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국토방위에 전념해야할 국방인력이 일반수익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위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군문연 뒤에 국방부 있나
입력 2014-07-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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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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