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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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실, 국민 선호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구상 지면기사
"주거비 부담 완화" 연내 발표 계획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개편도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 4곳의 신규 택지 조성 계획(5만가구)이 발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세제 개편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반환점 이후 국정 2기 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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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 고양 대곡 역세권·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만가구’
고양·의왕·의정부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부의 '8.8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총 물량은 5만가구로, 도내에서 선정된 3곳은 3만가구다. 각각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히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내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을 비롯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와 교외선까지 지나가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 자족·업무시설을 구축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가까이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해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뛰어들어 자족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통 여건 확충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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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족성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 추진
이동환 고양시장이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대곡역세권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곡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 시장은 이에 취임 이후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주거 위주의 성장이 아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왔다.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민선 8기 정책 기조을 반영해 주거 비율 사업지를 전체면적의 20% 내외로 최소화하고 역세권 중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사업지를 관통하는 대장천은 친환경 녹지축으로 조성해 첨단산업, 자연, 환승교통, 정주여건이 융합된 자족특화단지의 표준 모델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대곡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재정금융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주변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 및 교외선 전철화 등 철도노선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복합환승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오랜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인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특례시의 허브기능을 담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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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곳 "환영" 입장… '교통문제 선결' 공감대 개선 한목청 지면기사
신규택지 후보지 지역 반응은 고양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의왕시,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의정부시, 거주자 이주대책 챙길것정부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해당 기초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대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첨단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개별적인 자족도시 비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신규택지로 자족 도시 추진이동환 고양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곡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이 시장은 "복합환승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오랜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인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특례시의 허브기능을 담아나가겠다"고 말했다.전체면적의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정체와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어온 의왕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성제 시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오랜숙원인 오매기마을과 왕곡동이 포함돼 매우 기쁘다"면서도 "자족도시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잇는 수도권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동인(동탄~인덕원)선'이 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만큼 추가 정차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도 했다.의정부시 역시 사업구역안에 306보충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306보충대를 주거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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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의왕·의정부, 3만 가구 공급한다 지면기사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대곡역세권·오전왕곡·용현 해당그린벨트 풀어 주택 시장 안정화서울 서리풀지구 포함땐 5만가구고양·의왕·의정부 등 경기도내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서울 서초 서리풀 2만 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5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이번 신규택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8.8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경기도 물량은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 등 3만 가구에 달한다.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환경·시민단체들이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발하는데 따른 해명이다.이에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경기지역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의 연계 효과 등을 고려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행정절차 단축으로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이번 지구 지정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지자체 3곳 "환영" 입장… '교통문제 선결' 공감대 개선 한목청)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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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사업자 공모에 39개 기업 의향서 제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에 규모와 경험을 갖춘 30여곳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냈다. 이에 따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4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개의 기업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가 공개한 의향서 제출 기업은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차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차케어스, LG CNS,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영, SK D&D, 엠디엠 플러스 등이다. 공사는 이들 기업이 시행법인, 건설사, 금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신뢰성을 갖춘 우량 기업들로서 최근 대규모 주요 PF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라도 있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다른 기업·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종합병원 등은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의향서를 낸 최소 1개 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최종 참여기관들은 향후 사업계획서 신청 결과와 평가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내년 2월 4일 종합병원이 포함된 민간사업 컨소시엄의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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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발표 앞두고… 군포지역 곳곳서 '진통' 지면기사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투표로 갈등재건축추진준비위에 대한 불만도市에 '추가물량 확대' 잇따른 요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가장 먼저 진행할 단지를 이르면 이달 중에 선정(9월30일자 1면 보도='재정비 1번타자' 지정, 선도지구 신청 99곳 레이스·3면 보도=5개 지자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 진통 불가피)하는 가운데, 발표가 임박해올수록 군포지역 곳곳이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떤 단지가 선정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군포 산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단지는 선도지구 신청 과정에서 동의서 신청 안내 방송 문제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투표는 다른 이유로 촉발됐지만 선도지구 신청 준비 과정에서 쌓인 주민들의 아쉬움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해석도 상존한다.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추세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의 준비위원회에는 맡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차츰 번지는 것이다.군포시를 향한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경우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지들 중심으로 추가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또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다른 단지보다 낮아 선도지구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들에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본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측은 "당장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아파트가 오래 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 군포시가 안된다면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노후화 평가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선정돼도 당분간 지역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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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지구에 근린생활용지 공급 지면기사
2개 필지 3.3㎡·1041만~1213만원의료용지 인접… 19일 접수·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용지(근생9-1, 9-2) 2개 필지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80%, 5층 이하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면적은 1천317~2천198㎡, 공급예정금액은 3.3㎡당 1천41만~1천213만원 수준이다.대금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완화됐으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 균등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할인율 연 5% 적용)도 가능하다.공급대상 토지는 남측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서는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오는 2027년 조성돼 운영될 예정이며 의료시설용지도 접해 있다.현재 준공 진행률이 97%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지구 내 모든 공동주택이 입주 완료한 상태로, 근생용지 주변 공동주택 3천500가구도 지난 2020년에 입주를 완료하는 등 성숙도가 매우 높고 고정적인 배후수요도 탄탄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의정부 고산지구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는 근생9블록은 인근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블록 등 상가시설이 다수 들어설 예정인 만큼 상권 집적화로 인한 연계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공급일정은 오는 19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계약체결은 25~29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02-6040-13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LH는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근린생활용지 근생9-1, 9-2 등 2필지를 공급한다. 사진은 의정부고산 토지이용계획도. 2024.11.4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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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광휴양지 탈바꿈' 용유2지구 주민 설명회 지면기사
중구,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추진2030년 준공 목표… 13일 참석 가능과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중구 남북동 일대에 관광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중구는 이달 18일까지 '인천 용유2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안)' 수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중구청 도시개발과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오는 13일 오후 3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인천 용유2지구 사업은 중구 남북동 950-3 일원(19만2천601㎡)에 행정복합타운과 관광휴양 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토지주들에게 보상금 대신 도시개발구역의 땅 일부를 주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인구는 685세대이며, 총사업비는 450억원 규모다. 행정복합타운에는 영종구 신설(2026년 7월)과 함께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대비한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남북동 일대는 과거 복합관광단지를 목표로 한 '용유노을빛타운'(105만㎡)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수차례 공모에도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 2017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이후 인천도시공사(iH)는 2022년 용유노을빛타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을왕동 206-16번지 일원, 64만5천107㎡)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협의가 진행 중이다.이번에 중구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용유2지구 사업은 iH의 용유지구 사업과 맞붙은 땅에 추진된다. 중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용유지구(옛 용유노을빛타운) 사업과 연계해 용유2지구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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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인스빌 퍼스티지' 분양] 이천 중리지구 핵심단지… 교통·교육 '안심 프리미엄' 지면기사
전용면적 59㎡ 3억원대 내집 마련경강선 인접 판교까지 30분대 이동신안이 서울과 인접한 이천 중리택지개발지구 A-2블록에 공급하는 '신안인스빌 퍼스티지'의 견본주택을 지난 1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나섰다.단지는 전 가구가 희소성이 높은 전용면적 59㎡의 단일 주택형, 총 523가구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59㎡A 387가구 ▲59㎡B 136가구다. 이천 중리지구에서 공급된 아파트 단지 중 전용 59㎡로만 구성된 단지는 이번이 처음이다.분양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이번달 20일 발표되며 계약은 다음달 2~4일 3일간 진행된다.신안인스빌 퍼스티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1천500만원대의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했다. 전용면적 59㎡ 기준 수도권에서 3억원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이천 중리지구는 이천시의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의 핵심 프로젝트로, 중리동과 증일동 일원 약 60만㎡ 규모에 4천400여 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시청과 세무서, 경찰서 등이 인접하고 역세권 프리미엄과 기존 원도심의 완성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아파트가 위치한 A-2블록은 중리지구 내에서도 중심권역으로 주변에 상업용지와 공공청사용지 등 각종 편의시설 용지가 집중돼 있으며 근린공원이 계획돼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유치원 용지와 초등학교 예정용지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안심학세권' 프리미엄이 형성될 전망이다.특화설계 등도 눈길을 끈다.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남향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구성을 만나볼 수 있다. 친환경 마감재 시공과 실내 환기유니트 자동운전 등으로 청정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고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됐다.또 성남 판교역까지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강선 이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와 영동고속도로(이천IC), 성남 이천로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