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성남교육지원청과 다음 달 25일까지 KT분당사옥에서 성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AI 코딩을 교육한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밖 학습 플랫폼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플랫폼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취지다.KT와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7일 '공유학교 운영 및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KT의 AI 코딩 교육 플랫폼인 'AI 코디니'를 활용해 성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번에 실시하는 'KT와 함께하는 SW/AI 코딩 공유학교'는 초등1부(저학년), 초등2부(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등 4개 강좌로 구성돼 학교별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KT는 성남교육지원청이 6월까지 운영하는 인문학 공유학교에도 참여해 전문가 강의와 함께 통신시설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지정 제안 17년만에 주거지역 전환아파트 6개동·공공청사·공원 조성레미콘 업체, 정비단지가 있었던 공업지대를 주거지로 바꾸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용현·학익 2-2블록에 1천600여 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공공청사·공원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사업계획 구역 지정 제안(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시화됐다.인천시는 22일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 총 12만8천185㎡를 대상으로 한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을 사업부지로 하는 용현·학익 2-2블록은 미추홀구 용현동 604의7 일원(9만7천932㎡)을 대상으로 한 1구역(민간시행자·아이월드)과 미추홀구 용현동 604의110(3만253㎡) 일원 2구역(조합)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소유자 등 내부 이견이 있어 장기간 표류된 사업이다. 용현·학익 2-2블록에는 아파트 6개동, 주상복합,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 대상지 265만㎡ 규모로 총 10개 블록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가운데 SK스카이뷰(2-1블록), 학익엑슬루(3블록), 두산위브(4블록), 힐스테이트학익(7블록) 등 4개 블록은 사업이 완료됐다. 사업 추진 중인 1블록은 전체 구역 중 가장 큰 규모(154만여㎡)다. 미니 신도시급에 달하는 1만3천가구 입주를 목표로 2020년 4월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 71%다. 주신자동차 일원에서 추진되는 1-4블록은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미추진 사업 구역은 정비단지(1-3블록), 전 동부한농 일원(5블록), 강원레미콘 일원(6블록) 등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총 10개 블록(265만㎡)으로 나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중 2-2블록 개발이 사업계획구역 지정 제안 17년 만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2-2블록 부지. 2024.4.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용자 적은 임대주택 주민 불만화재 위험성 높아 학교서도 꺼려도의회, 의무설치 비율 삭제 추진이병숙·안광률 도의원, 입법예고경기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과 학교 등 시설 특성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규제를 손보기 위해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입주 규정상 전기차 보유가 어려운 임대주택과 화재사고피해 우려가 높은 공공시설의 경우 오히려 설치로 인한 불편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시설들 역시 낮은 이용과 늘고 있는 민원에도 규제상 설치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이병숙(민·수원12),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공동임대주택을, 안광률 의원은 학교의 환경친화적(전기차)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보면 전기차 전용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현재 도는 시설의 특성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전용구역이 5%를 넘는 상황인데, 특히 제도상 0.8면 이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임대주택은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급증하는 상태다.실제 지난해 11월 준공된 화성시 동탄 신동의 한 공공임대주택은 주차면 726대(세대당 0.53대) 중 5%인 37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보유하고 있다.문제는 거의 모든 친환경차가 임대주택 입주 주요 규정인 '자동차액 3천683만원 이하'를 초과해 사실상 입주민 중 전기차를 보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억지로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박모(28)씨는 "임대주택 인근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 입주민 대부분이 차량을 갖고 있어 매일 저녁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반면 30대가 넘는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도 관리실에서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안전문제로 시설 개방을 꺼리는 학교 역시 화재 위험성 때문에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대상 제외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까지 안광률 의원의 입법예고에는 700개가 넘는 긍정 댓글이 달렸다.두 의원의 조례 모두 입법 검토를 마친 상황이며 오는 6월 정례회에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최근 공공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없어 주차면만 차지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오후 화성시의 한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가 텅 비어 있다. 2024.4.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기존 '정부양곡가 방식' 매년 변동값 하락땐 공급가도↓ '농가 손해'내년부터 전년도 도매가 등락 반영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한다.경기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양곡가가 3만원으로 결정되면 공급자는 3만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보조금 1만1천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1천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돼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의회 및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정부양곡가 기준으로 결정되면 손해가 크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도는 최근 5년 동안 경기미 수매가 등을 활용해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1천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재결정한다.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국제규격 보완·준수 이유로 지연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별내지구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개통일이 6월 말에서 8월 중으로 연기됐다.시험 운행이 미뤄졌기 때문인데 담당인 서울시가 연기 이유를 '열차의 국제규격 준수, 보완'이라고만 알리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6월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13일 별내선 전동차를 시험 운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돌연 시험 운행을 5월 말로 미뤘다.이에 따라 대중교통 연계 등을 위해 전담반(TF)까지 꾸려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개통에 대비하고 있던 관련 지자체들은 당혹해하고 있다.관계자들은 전동차의 안전과 관련해 국제규격에 따라 보완할 부분이 있어 검사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시험 운행이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별내선은 8호선 서울 암사역∼암사역사공원역∼장자호수공원역∼구리역(구리전통시장)∼동구릉역∼다산역∼별내역 12.8㎞에 건설됐다. 2005년 추진돼 10년 만인 2015년 착공했다.당초 2022년 개통이 목표였으나 코로나19, 지반 함몰 사고, 운영비 분담 갈등 등으로 잇따라 연기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자체적 경영효율화 노력 필요성비즈니스모델 경영 전략 다변화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먼저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성 교수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예로 들면 GH는 자산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역할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GH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의 공급금액이 경기 침체 등에 의해 5~10% 감소하면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업 자체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정부의 부채 비율 산정, 공사채 발생 제한 전환 등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은 "정부의 LH 같은 중앙공기업 대신 지방공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증가하는 방향도 역할과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고 했다.이어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투자의 마중물을 이끌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패널들도 비즈니스 모델, 전략체계 등 경영전략 다변화와 정부의 투자 및 사업 확대가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종수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해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게 효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관리 측면에서 개별사업들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명확히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스스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운영전략의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백현종 의원은 "이날 특히 GH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처럼 지방공기업이 차별받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개정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자체의 출자와 관련해 자본금 확대 등도 현재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논쟁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4.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인천시, 공동위원회 구성해 처리매월 1회 진행… 시간 단축 기대인천시가 5월부터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전망이다.인천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 또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내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이다.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된 개별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건축주는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필요한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두 가지 모두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다. 공동심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안건이 많은 경우 월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건축주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따로따로 받는 개별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인천시 박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심의를 진행해도 필요한 논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 편익을 고려한 절차 개선이다. 내실화도 기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공장밀집 춘의동 일대 위치… 경제거점 조성·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천 춘의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R&D종합센터'가 오는 5월 준공될 예정이다.경기도는 부천시 춘의동 38번지에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1만7천㎡ 규모로 R&D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부천 춘의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R&D종합센터·지상 뫼비우스 광장·MESSE거리·IoT 혁신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R&D종합센터가 생기는 춘의동 일대는 공장 밀집지역으로 인근에는 공업지역·부천테크노파크·오정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종합운동장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중이다.이에 도는 종합센터를 통해 R&D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해당 센터에는 연구·개발(R&D) 기업 입주 공간과 스타트업 지원 사무실·강의실, 공공기기이용센터, 벤처카페, 도시통합관제센터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마련된다.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춘의동은 인근 공업지역·산업단지와 연계 등 지역 이점을 최대한 살려 R&D종합센터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66곳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 최다 수치다. 여기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하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필리핀 LCS그룹 샤빗 싱송 회장(왼쪽에서 5번째), 매니 파퀴아오 필리핀 전 상원의원(오른쪽에서 5번째)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2 /인천시 제공
여소야대 22대 국회 출범 예고민주당,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정부 '신재생' 선회 가능성 커져관련 법안 통과 등 진전 기대감4·10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전환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춰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구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인천시와 관련 업계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책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22일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풍력발전산업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지만, 전력 생산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왔다"며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큰 비중을 둔 민주당에 힘이 쏠리면서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더 한층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했다.업계는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음 발의됐던 '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이전보다 한층 더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풍력은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생산효율이 높아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이다. 하지만 입지 선정을 두고 주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극심해 법률·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국·한무경 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민·김한정 의원) 등 3개다. 모두 정부 주도 입지 발굴, 주민 수용성 확보, 인허가 추진 등을 공통된 내용으로 한다. 풍력발전 시 민간의 난개발을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닌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인천에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사업에 참여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해상풍력의 1GW 발전 규모는 원자력발전소 1기가 만들어내는 1조원대 사업 규모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굉장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관련법이 없어서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자체 등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치권이 에너지 산업을 민생 문제로 바라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협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인천시는 정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사업에 참여해 옹진군 일대에 3개 후보지를 도출했다. 올해부터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27년까지 발전단지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는 씨앤아이레저산업, 한국남동발전, OW코리아, 오스테드 등이 인천 해상에서 5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