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
지자체들 상호 합의 기준 없어 '혼선 우려'
인천시, 내년중 고수부지 개발 용역 국가하천 한계, 점용허가 방안 필요 계양아라온·서울 서해뱃길도 진행 전문가, 국소적 사업 누더기화 지적"市 주도권·방향성 가져야" 주장도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계양구 구간을 '계양아라온'으로 명명하고 '빛의 거리' 등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덧입히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경인아라뱃길을 잇는 '오세훈표 서해뱃길 조성사업'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된 기준 없이 국소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혼선이 우려된다.■ 인천시 "경인아라뱃길 고수부지 활성화계획 수립하겠다"인천시는 내년 중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경인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해양항공국 등 내부 부서들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당 TF에서 발굴한 사업들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인천시의 이번 계획은 경인아라뱃길의 '뱃길'과는 별도로 고수부지(둔치) 일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은 국가하천이므로 인천시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수부지 일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 사업과 실행계획은 용역을 통해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계양아라온 명칭 붙인 계양구, 서해뱃길 조성 드라이브 건 서울시경인아라뱃길이 속한 자치단체 역시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중 계양구 내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市, 구도심에 내년 본격 시행
인천시가 심각한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백화점·마트 등 대형시설 부설 주차장 개방 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또 대학교 주차장 개방도 추진한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 행복 체감'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인천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마트·백화점 등 대형시설이 보유한 기존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현재 60면까지 지원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보전금을 200면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때 제공하는 주차장 설치 지원금 규모도 상향한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됐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다. 현재 1개 주차면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부대복리시설 면적 절반의 범위 이내에서만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도 4분의 3까지 확대하게 하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만 지원하던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금도 대학교와 전문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는 부족한 부지 문제 등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주차장 공유"라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구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공유 활성화 나선 인천시. /경인일보DB
내년 본예산 심의에 착수하는 군포시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 공개를 놓고 여야간 냉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규칙안과 내년 본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 중엔 예산 조정(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되, 위원의 요청이 있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수조정은 사업별 실제 예산액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른바 '쪽지 예산'도 통상 이 과정에서 등장한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예결특위 회의는 공개하면서도 대부분 의회가 예산 심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행정기관에 질문하는 과정까지만 공개하고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업의 특성상 매우 첨예하고 민감해 공개되면 의원들이 소신껏 예산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지만,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이어졌다. 앞서 과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해당 내용을 제외하기도 했다. 상위 법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회의 공개 원칙이 명시돼있어 규칙으로 거듭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더해, 공개에 대한 갑론을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의회 역시 회기 전부터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다. 여소야대 구도인 시의회는 그간 예산 심의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4월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계수조정 회의 공개 추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계수조정 작업이 그대로 공개되면 어떤 의원이 특정 사업 예산이나 단체 지원 비용을 줄이자고 말할 수 있겠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지만 다소 의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의원이 예산을 어떻게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이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 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 활동에 대한 의욕고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 부의장은 이천시 마장면, 중리동, 창전동을 아우르는 지역구 의원으로, 제8대 이천시의회 전·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호흡하고 각 상임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 4H활동 지원 조례안▲이천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을 발의한 김 부의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미래세대 육성,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등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생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간담회와 토론회 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출산을 장려하고 난임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행정개선의 장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튼튼한 지방자치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도 12월 개최된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본예산 의결 등 이천시와 이천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김 부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고, 시민들의 많은 성원 덕분에 정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학교복합화시설의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인(11월 1일자 5면 보도) 가운데, 이미 경기도내 다른 여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들은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원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는 수원시처럼 처음엔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가 높은 이직률 및 불안정한 시설 운영 등이 발생해 결국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 상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62곳으로 서울시 106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62곳에 더해 11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이 도내 추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가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지역 7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은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 받아 운영 중인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 2019년 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개관 당시 수원시처럼 관리 직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 문제가 잇따르며 결국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 만료 후 전부 관련 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수원시 역시 곧 채용할
광명시 위원장 '尹퇴진본부' 시발점"정당활동 왜곡… 시의회 국힘 규탄"광명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을 두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중립 위반'(10월29일자 5면 보도=광명시 노조지부장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갑론을박)을 문제 삼자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왜곡한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건설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는 그간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은 부정부패와 관권 선거가 판을 치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관권 부정선거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박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사실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광명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부정부패 철저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5일에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잇따라 계획하면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도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강국 광명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공무원도
재정위기로 1분기부터 지급 못해 道, 추경 편성 도의회와 매칭 조율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여파로 중단했던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려 하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의 하나다.도와 각 지자체가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이를 지급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1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었다.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여건이 뒷받침하지 않아 이를 주지 못했던 시는 청년들에게 뒤늦게라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고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대상이 되는 시 거주 24세 청년은 1만6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선 도비 2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선 도가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 해 현재 도의회 등과 조율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도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요청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분 확보가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도와 의정부시 모두 사업비가 확보되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1분기부터 못받은 기본소득을 연말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재정위기 여파로 지급하지 못했던 청년기본소득을 늦게나마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청 전경. /경인일보DB
![[한국근대문학관 컬렉션] 김억 ‘망우초’ 초판본 호화판](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29.d98957e8fe614549bf2a0629878e3bb6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