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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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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북부 사회복지시설 대상 컨설팅 지원 모집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북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는 22일 지역 맞춤형 기반 조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참여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주제는 홍보, 프로포절, 문서작성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에서는 홍보, 프로포절, 문서작성 중 하나의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컨설팅은 시설별 맞춤형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심사를 통해 최대 1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한다. 심사 시 거주시설과 올해 경기복지재단 경영 컨설팅에 신청 후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22 고건
경기도·도의회
문 닫거나 통폐합 '전국 시끌'… 기로에 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면기사

'고비용 저효율' 서울 폐지 수순… 정부 부정적 입장 '내부 불안'김동연 역점사업 '360도 돌봄' 등 포함 오히려 道는 역할확대 평가 지자체들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들과 통폐합하는 등 축소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사업들을 맡으며 필요성 여론은 높지만, 꾸준히 제기되는 존립 위협과 국비 삭감 등으로 기관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다.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11월이면 기관에 대한 모든 서울시 지원이 끊긴다.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중 폐지 수순을 밟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관련법이 제정되며 설립·운영 근거가 법으로 보장됐지만, 지난 1월 '기관을 해산하려는 경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등 폐지가 가능한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됐다.앞서 대구와 울산 등 일부 광역단체들도 복지 관련 산하기관들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기관의 '고비용 저효율'이 축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선 8기 들어 오히려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도사회서비스원의 올해 위수탁 사업비는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긴 190여억원까지 늘었다. 기존 노인들의 보호, 상담, 일자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기관의 사업들이 아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 긴급돌봄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다. 특히 김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360도 돌봄'관련 사업도 포함됐다.도의회 김재훈(국·안양4)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장의 공석이 길어질 당시에는 도사회서비스원도 경영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지난해부터 경기도나 시군에서 운영이 어려워진 사업과 센터들을 서비스원이 대폭 위수탁 맡게 되며 공공성에 대한 기관의 역할이 높아진 상태

2024-05-2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6급 정책지원관 148명 원서… 경쟁률 9.9대 1 지면기사

서류전형·AI검사·면접시험 거쳐20% 교체… 15명 내달 이후 임용경기도의회가 20% 가량의 교체를 결정한 정책지원관(5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20% '물갈이') 임용시험이 평균 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도의회는 20일 15명을 모집하는 임기제 6급의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 모두 148명이 원서를 냈다고 밝혔다.9개 전문위원실별로 자격 기준을 달리해 1~3명씩 뽑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2명)에 29명이 지원, 14.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보건복지위원회(2명)와 교육행정위원회(2명)가 25명씩 응시해 각각 12.5대 1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3명)의 경우 15명이 지원해 5.0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이번 모집은 지난해 처음 선발한 정책지원관 78명 가운데 재임용 탈락, 의원 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지원 등이다.최종합격자는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 면접 시험 등을 거쳐 5월 31일께 발표하며 6월 이후 임용한다. 임기는 1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채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20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GH 준법감시위원회’ 추진…준법·책임경영 감독 강화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김태형(민·화성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독립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GH는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도지사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관계자는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해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방공기업 가운데 조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는 GH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1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노인 천만시대 대비 위한 학술대회 개최

경기복지재단이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열어 노인 인구 천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복지재단은 17일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대회는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노년학회의 전기학술대회에 경기복지재단과의 세션을 별도로 구성해 진행됐다. 복지재단은 저출생·고령화시대 인구정책의 한계와 경기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과 새로운 접근 방식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경직된 복지제도, 정책, 지침, 기준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지역의 관점에서 새롭게 고민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1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 맞아 기념식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오월 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지역을 넘어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오월 광주가 되어야 한다"며 “헌법전문에 오월 광주 정신 계승을 담아 대한민국이 인간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인권 국가임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월 정신은 먼지가 자욱하게 묻은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유산이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월의 광주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의 실체이자,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봉우리다"며 “5·18 정신이 앞으로 더 두터워질 세월의 문을 관통해 우리의 미래를 채울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17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청렴문화 콘서트 개최 통해 공직문화 강화 나서

경기도의회가 청렴문화 콘서트를 처음 개최해 대외소통 확대와 공직문화 조성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를 진행했다.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의 무대로 구성됐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곡의 무대로 진행됐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퀴즈에 참여하며 호응을 끌었다.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도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정윤경·국중범·정승현·김선영·유호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5-16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슈추적] 업무 쏠림 부작용…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임기제 '한계' 노출 지면기사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조례 발의·행감 등 의정지원 성과지역 공백 줄어 도의원 평가 '긍정'도의원 2명 맡아 업무배분 불균형2명 모두 만족해야 계약연장 고충20% 물갈이돼 제도개선 목소리도 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임용 1년을 맞았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한 바 있다.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보좌관이 도입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는다.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지원에서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시행 전부터 우려된 도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발생한 업무 쏠림과 편차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5월1일자 1면 보도=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20% '물갈이')되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의회 내부의 대책 모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정책지원관이 임용된 후 이날까지 입법예고된 조례는 415개다. 보통 한 해 동안 200개 내외의 조례가 발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토론회와 행감 보조 등 의정 지원 전반에 대한 도의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3주 이상 회기가 진행되는 정례회와 예·결산 심의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도 지원관의 보조로 지역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지원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조례안 작성의 경우 상위법 법률 검토와 기초 자료 수집 등 지원관의 보조가 있었기에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거쳐 조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의원 2명

2024-05-15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개인 행보 초점"… 순탄치 않은 경기도 조직개편 지면기사

도의회 야당, 부정적 입장 표출6명으로 늘어난 보좌진 회의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도정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중(5월 10일자 3면보도=[이슈추적] 관심끌기 '무리수'·독창성 부족… 평화누리도 역풍 '일파만파')이지만, 경기도의회 야당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면서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재위 역시 야당이 위원장이어서, 야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선 넘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던 김동연 지사가 이제는 보란 듯 정무 강화에 나섰다"며 "이번에도 본인 잇속을 채우기 위한, 사심 채우기에 급급한 조직개편이란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은 6명으로 늘어난 보좌진이 도정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김동연 지사의 개인 행보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도는 지난 9일 도지사 직속의 행정수석을 정무수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도지사 직속 전문임기제는 정책수석(2급)·정무수석(2급)·기회경기수석(3급)·행정특보(4급)·대외협력보좌관(4급)·국제협력특보(4급)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AI(인공지능)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입법예고했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은 "허상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투자유치를 본인 성과로 부풀리고자 하는 섣부른 시도"라고 지적했다.도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이번 안에 회의적이다.국민의힘 소속 지미연(용인6) 기재위원장은 "(조직개편안은)사전 협의되지 않고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이기 때문에 추후 협의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에도 경기도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야

2024-05-15 고건
노트북
[노트북] 슬로건이 주는 힘 지면기사

'Throw away Living(쓰고 버리세요)!'1955년 미국 라이프지에 실린 한 광고에는 해당 캐치프레이즈(슬로건)와 함께 3명의 한 가족이 수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천장에 흩뿌리는 사진이 실렸다. 썩는 기간만 50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처음 '1회용'으로 써질 수 있다는 점을 선전한 광고였다.광고 의도대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 미국인들의 소비량도 함께 폭발했다. 마음껏 쓰고 버리라는 슬로건처럼 1960년대 이후 미국인들의 인식에 플라스틱은 더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시적 소모품으로 바뀌었다.해당 광고는 아직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마케팅의 사례로 꼽히지만,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네이밍과 슬로건은 기업의 생과 사를 결정짓기도 했다.스타벅스는 원래 허먼 멘빌의 소설 모비딕에 등장하는 고래잡이배의 이름인 '피쿼드'를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오줌(Pee)과 교도소(Quad)가 연상돼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해당 배의 일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으로 과감히 교체를 결정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평화누리'가 갑자기 끼어들며 추진 동력까지 잃어가고 있다.'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것'이란 행정구역의 의도는 사라진 채 '북한과의 연상', '종교시설 연상'이란 비판과 의혹만 남기는 중이다.이름과 그 명칭이 내뿜는 의미는 대상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한번 각인된 시민들의 인식은 변화하기 어렵다. 경기도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라는 해명으로 침묵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물음을 해소하는 대응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2024-05-15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