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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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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는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

2025-05-01 고건
법조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유죄 취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위반’ 원심 판결 파기”

2025-05-01 고건
사건·사고
안성 아파트서 술자리 중 전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검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살던 안성시 공도읍 한 아파트 세대 내에서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자 이웃 주민이 이날 오전 7시 43분께 112에 신고했다. A씨 또한 직접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8시 5분께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2025-05-01 고건
노동·복지
너도나도 ‘주 7일 배송’… 허리 휘는 택배기사들 지면기사

택배업계가 너도나도 ‘주 7일’ 배송 시행에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되자,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은 더딘 채 소비자 편의를 위한 업무만 과도해졌다는 불만인데, 국회 청원도 5만명에 근접하는 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올라온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4만5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2025-04-30 고건
사건·사고
수원시청 인근 차량 전복… 60대 남성 심정지 지면기사

수원시청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돼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이 전복됐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다. 구급차량 등 장비 6대와 인력 24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은 “사거리 앞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끽하는 큰 소리를 냈다. 이후 우회전하면서 차량이 옆으로 누워 (전복돼)있

2025-04-30 고건·마주영
사회일반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오늘만 경고성…내일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이날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고 내일부터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안전운행에 돌입했다. 안전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수위가 낮은 투쟁 형태여서 이날 오전 출근길은 일부 버

2025-04-30 고건
사회일반
성남 백현동 3층짜리 상가주택서 불…사다리로 2명 구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구조됐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49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소방에 “3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6건 이상 접수됐고, 지휘차량 등 장비 17대와 인력 49명이 현장에 동원됐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건물 2층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해 2명을 구조했다. 다른 주민 5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9시 11분 완전히 꺼졌다. 상가주택

2025-04-30 고건
사회일반
수원남부경찰서, 5월 가정의 달 맞아 ‘손끝의 안전’ 캠페인 추진

수원남부경찰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 지문등록제 활성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실종 예방 활동에 나선다. 수원남부경찰서는 30일 ‘손끝의 안전’ 캠페인을 5월 한달 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끝의 안전 캠페인은 실종아동, 치매노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활성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수원남부경찰서는 어린이날 행사, 베이비페어 유아 등 지역 행사를 찾아 현장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즉석에서 지문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

2025-04-30 고건
법조
검찰, ‘尹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

2025-04-30 고건
사회일반
[속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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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