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月 58만7천원, 지난해와 같아 안전·교육비 등 일반어린이집보다 용품 가격 부담… 물가상승 걸림돌 급식·간식도 문제 생길라 노심초사 12일 오전 11시께 찾은 성남시의 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등록 원아 30명이 모두 장애아로 구성된 이곳에선 10명의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거의 1~2명씩 ‘전담 마크’해 보육한다. ‘들꽃반’ 내부에는 각자 자신의 이름표가 달린 휠체어에 앉은 두 아이 옆으로 특사교사 한 명이 앉아 수업 중이었다. 교사가 “이번엔 어떤 놀이를 해볼까”라며 아동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대답 대신 휠체어에 앉
박 대표 측 “수사 마무리돼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증인신문 다수 예정, 도망 염려도 있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라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대표는 아리셀뿐 아니라 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또 다른
수십명을 상대로 ‘스캠코인’을 발행해 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상황 설명 “소추위원단·민주당 내란 프레임”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안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근거 없이 지하조직 실체 인정한 1심은 위법” 북한 지령받고 국가 기밀시설 정보 수집한 혐의 간첩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양형도 가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김은정 신우정 유재광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증인 3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적극 방해할뿐더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
尹탄핵심판 7차 변론서 증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와 관련된 종이쪽지는 대통령실에서 발견했지만, 직접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이 작성한 윤 대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
바늘구멍 입사후에도 불안한 청년들 2019년 4만여명… 작년 1만명대로 청년비중 2만명 목표치, 82% 그쳐 ‘고인물’ 취준생 늘어 경쟁 악순환 전환형 불만… “사기업보다 못해” 취업 시장에 한파가 거세지는 와중에, 공공기관 채용시장마저 얼어붙으며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어든 반면 인턴 중심 선발로 채용 방식이 바뀌면서 ‘안정된 일자리’라는 수식어가 옛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공공기관 고용 정책에 취업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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