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을 둘러싼 뇌물 논란으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ITS(지능형교통체계) 비리’ 사건 관련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특조금 비리에 대한 엄중함
다단계 하도급 등 노동자 1명이 숨진 신분당선 연장 공사 관련 각종 의혹과 정황들(2월 6일자 5면 보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 및 수원시에 있는 현장사무소, 하청업체(S건설)와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야간에 불났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9일 정오께 수원시 고등동의 한 고시원 앞에서 만난 김정남(가명·70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재 당시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고시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김씨는 문밖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방 내부에 있던 그는 곧장 문을 열었지만, 고시원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뛰쳐나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밤에 화재가 났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
“야간에 불났으면 아마 다 죽었을겁니다” 9일 정오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고시원 앞에서 만난 김정남(가명·70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재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시원 건물 3층에 거주하는 김씨는 밖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방 내부에 있던 김씨는 문을 열었고, 고시원 복도는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뛰쳐나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김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밤에 화재가 났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 1
차량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정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경기남부에서 10명 이상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들의 사망사고 발생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629건의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 2024년에 비해 사고 건수(834건)와 사망자(13명) 수는 줄었다. 반면 사고로 숨지는 치사 비율은 지난해 1.7%로 2024년(1.5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2월3일 인터넷판)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초기 진압의 핵심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 대형 공장에서 커지는 화재 위험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SPC 삼립 시흥공장 중 불이 난 R동 건물은 ‘공장’ 용도로 지난 2020년 2월12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공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 연면
지난해 1명이 사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현직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권재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총 3명이 연기흡입으로 다쳤으며 해당 공장에 자체 스프링클러 없이 옥내 소화전만 설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4층 구조의 R동(생산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3층에는 12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그중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각각 4층과 옥상으로 대피한 뒤 소방대에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여성,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모두 3명이 연기
제도 공백에 놓인 동물의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동물권’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의료가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 반면 현재 반려동물의 법적 권리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동물의 치료가 보호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행위이며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며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98조 2항의 신설 개정안이 지난 2021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시흥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SPC삼립 지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신관 건물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관은 만들어진 지 3년 가량 된 건물로, 연기가 치솟자 다수가 소방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3시6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장비 57대와 인력 135명이 투입됐다. 해당 공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규모, 연면적 7만1천737㎡의 건물이다. 화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