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기자
사회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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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기 수백건 게재 ‘검은 부엉이’ 항소심 실형
‘검은 부엉이’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수백건의 성매매 후기를 게재하고, 대가로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18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천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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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남 ‘교제살인’ 20대 2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 반성 중”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교제한 피해자의 마음을 최대한 돌리고 싶어 설득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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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졸업후, 돌봄 공백 여전 ‘커지는 한숨’ 지면기사
발달장애인 2023년 취업률 29.7% 보호시설 입소 거부·퇴소 사례 많아 근로계약서 ‘돌발행동 해고목록’도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4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돌봄 공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의사소통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인 특수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취업해 일을 하는 발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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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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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은닉한 40대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 주장 지면기사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두 달여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한다. 다만 의처증, 외도사실 의심 등이 범행 동기는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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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엿새째 숨진 채 발견
오후 8시11분 사망한 상태로 수습 토사물 많이 있는 상태서 발견 수색작업 종료… 사고원인 조사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 실종자가 사고발생 엿새째 날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했으며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8시 3분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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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등기 반송” 법원·구치소 사칭 피싱범죄 등장 지면기사
010 번호로 연락, 링크 확인 유도 물품 구매 위조공문, 입금 요구도 “공식사이트 확인·입찰로만 매입” 용인시에 사는 임모(50대)씨는 지난 14일 “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본인을 법원 직원으로 소개하는 발신자는 법원 등기우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니 15일 오후 2시에 자택에서 수령 가능하냐고 물었고, 임씨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발신자는 문자로 보내는 링크를 통해 사건 번호를 조회하고 법원에 직접 와서 등기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이며 법원과 관련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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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신안산선 붕괴사고 실종자 숨진 채 발견…중앙대광명병원 이송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사고 발생 6일만에 발견됐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아래에서 발견됐다. 이후 오후 8시 11분께 A씨를 수습 완료했고, 13분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이송됐다. 실종자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토사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발견됐고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실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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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안산선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1명 발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사고 발생 12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직후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잔햇더미 밖으로 A씨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발견됐고, 현재 수습하는 데에는 최소 1~2시간 이상 몇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부에서 발견돼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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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