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했다는 이유로 저는 피해자가 됐어요.” 박모씨는 지난해 10월 한 동물병원의 A 수의사가 오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박씨의 반려묘 ‘냥이’에 대해 수의사가 12세 이상의 노묘라는 고려 없이 무리하게 대수술을 진행해 수술 후 3일 만에 죽게 했다는 주장이다. 큰 슬픔에 빠진 박씨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려 했고, 관련 증거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병원 측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지만, “제공 의무가 없다”며 거절당했다. 두달 넘게 변호사까지 찾아가며 소송도 고려했다. 주변인
급증하는 동물병원 의료 분쟁에 대한 제도 개선을 느끼는 건 수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남부의 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한민형(가명)씨는 “살해 협박까지 들어야 했다”며 지난해 중순 겪은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토로했다. 한씨가 수년간 애정을 갖고 치료하던 강아지가 병원 응급실에서 갑작스레 죽었다. 아침 일찍부터 급하게 한씨를 찾아 수술을 부탁한 보호자 A씨는 사망 소식을 듣고 다짜고짜 욕설부터 내뱉었다. “죽이겠다”, “밤길 조심하라” 등 A씨의 협박은 한 달 넘게 지속됐고, 결국 변호사를 대동해 소송하겠다며 병원에 찾아왔다.
지난해 12월 성남시 판교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KT 등 대기업 사옥들에 폭파 협박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절대 못잡는다”, “무능한 경찰”이라고 경찰까지 우롱한 협박범들은 가설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스와팅’(허위 신고) 범행을 이어갔다. 성남분당경찰서 등 경기남부경찰 관할에서 수사 의뢰된 사건만 12건이 넘었고, 최근 10대 A군이 전국적으로 7건의 스와팅 범행을 일으키고 검거(2월2일자 7면 보도)돼 구속기소 됐다. 공범이 있을 거라 판단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신임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임상기(59·사법연수원 20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달 9일 취임한다. 수원가정법원장에 김래니(57·27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수원회생법원장은 이성용(55·28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9년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경기도와 인연을 쌓았고, 수석부장판사(민사 1부, 행정 2부, 가사 2부, 형사 4부)와 고법판사 등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으로 중상자가 발생해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른 수원구치소(1월 29일자 1면 보도)가 가해 재소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만 수원구치소에서 68건의 재소자 간 폭행이 발생하고, 전국 교정시설에서 관련 사건도 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폭행 사고에 대해 ‘수원(구), 수용자간 폭행사고 발생보고’라는 내용으로 법무부 등에 보고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수사는 서울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20km가량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수십 대가 동원되고 경찰관들이 다치는 등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30일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동승자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1시 10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출동한 경찰이 영통구 망포역사거리 인근에서 A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인 12층짜리 건물에 39명의 임차인이 각 호실을 임대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각 1억∼1억9천만원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총 6명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임대인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 A씨였다. 수원 일대에서 피해자 500여명,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A씨는 지난해 9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사기로 1억 이상의 자금을 날린 피해자 39명은 A씨뿐 아니라 해당 대상물을 중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 경기도와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갈등(2025년 10월 14일자 1면 보도)이 전현직 소방관 8천여명에 341억원 규모 지급으로 합의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소연) 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4개 노조는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수당 문제에 대해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이번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결정은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
경기지역 주택가에서 새벽 시간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4시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3층에 사는 30대 남성 A씨와 4층 주민 4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병원 이송 후 숨졌고, B씨는 치료 중이나 중태인 상태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시간여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는 당시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최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주민 일부도 연기를 마시는 등 피해를 보았으나
교정시설에서 재소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수원구치소(1월28일자 1면 보도)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이모(50대)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소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 늑골 골절 진단을 받고 지난 8일 수원구치소(이하 구치소)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9일 수술을 받고, 10일 퇴원해 구치소 내 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구치소 측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에 우선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