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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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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최대 5곳 타진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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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의 늪 빠진 경기도교육청 ‘Wee 프로젝트’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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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1%, 취임 이후 ‘최저’…탄핵 찬성 75%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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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악화·민원·소송… GTX-B·C 첫삽도 못 떴다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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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깨지는 화장실 타일, 주택 분쟁 늘어 지면기사
온도 급변 탓… 신축도 파손 사례 수리 놓고 임대·임차인 책임 공방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가정 내 화장실 타일이 폭발하듯 무너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화된 집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5년 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모(31)씨는 지난 5일 오후 퇴근 후 파손된 집 내부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망치로 부순 것처럼 화장실 벽타일 일부가 깨진 채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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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덤프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교차로에서 25t 덤프트럭을 몰다가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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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왕고래 시추해보니 경제성 확보 어려워”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력 자체 약화 전망도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전으로 개발할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발표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가 최근 끝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진행된 첫 탐사시추는 지난 4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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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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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주 52시간 R&D 예외’ 당정 반도체특별법, 경쟁력 갉아먹나 지면기사
무제한 근로 등 사업주 악용 걱정 워라밸 해치고 생산성 하락 위험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보완 지적 당정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반도체특별법(2월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반도체 산업현장에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악용돼 오히려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등의 보완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당정 회의를 통해 공개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연구개발(R&D) 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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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대리운전하다 ‘쾅’… 항소심도 징역 1년형 지면기사
“보험처리 협조 않고 재판 불참”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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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해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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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2심서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로 적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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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거법 위반’ 조미옥 수원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모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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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관위에 병력 보내라 직접 지시” 지면기사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출석 계엄때 ‘의원 체포 의혹’ 부인 이진우·여인형, 국회 답변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같이 말하며 “엉터리 투표지 많아서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