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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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AI 오남용 규제' 경기도의회, 전국 첫 입법 추진 지면기사
차별 방지·취약층 접근성 보장 등… 범죄 악용시 보호대책도 반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의회는 26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도 반영됐다.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제시한 조례안은 도의회가 처음이다.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이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반면 공적, 정책적 측면에서 도민의 행복과 삶을 위한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책무를 갖고 제도적 대응을 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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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막는다”…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AI 규제 입법 추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위험성 평가나 악용 방지 등 오남용을 규제할 입법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급격히 늘면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입법에 서두르고 있는 반면 국내엔 관련법이 전무한 상태다. AI의 도정 활용 등 인공지능 산업의 보폭을 넓히는 경기도가 기술 안전·규제 분야에서도 선두로 나설 수 있을지 관심사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이 특정한 개인·단체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뤄지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내용도 기본원칙에 넣었다. 도지사가 인공지능의 이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 지원에 대한 입법은 추진된 반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원칙과 규제를 제시한 조례안은 도의회가 처음이다. 국회도 지난해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역시 덩달아 높아졌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동문 여성 60여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메신저에 유포하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다. 미국에선 올해 초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EU)은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술 규제법인 'AI법'을 지난 21일 최종 승인했고, 11월부터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닌 AI 서비스를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도는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을 도정에 적극 적용하거나 AI국 신설의 조직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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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선출 위한 선관위 구성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후반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24일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의회 제3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관위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영기(의왕1), 위원에는 김선희(용인7)·김현석(과천)·이용호(비례)·이호동(수원8)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도당은 “선관위 명단을 발표하면서 추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 및 통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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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경기도 데이터센터 미래 먹거리인데… 지역엔 '골칫거리' 지면기사
AI 분야 수요 늘어 필요성 급증 IT 기업 몰린 경기도 신축 집중환경·안전 부작용에 주민 "NO"지방 이전 독려·지원 나선 정부업계, 접근성 이유 수도권 희망인공지능(AI) 분야 수요 급증으로 필요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정작 경기도 지역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IT 기업이 몰린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계획된 신축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반면,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경기도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수요에 맞는 신축이 불가피하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역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정확한 안전기준 등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9년까지 도에 설립 예정인 신규 데이터센터는 413개이며 전국(732개)의 56%에 해당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국내 147개, 도에 44개가 있다. → 표 참조AI와 IT 등 신산업의 수요에 맞춰 경기지역에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트래픽과 클라우드, AI 서비스 등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수요량은 전체의 75%가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지난해부터 본격 활용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해 데이터센터의 설립 확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환경과 안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례까지 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고양시 일산서구에선 지하 2층~지상 5층(높이 49.84m) 규모로 지난해 3월 건축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를 두고 전자파와 화재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가 '직권취소검토'까지 발표했다.안양·용인·양주 등 올해 수도권 내에서 건설 인허가를 받고 데이터센터 신축 사업을 진행한 33곳 중 절반 이상인 17곳이 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이 생겼거나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지방 이전을 독려·지원하는 계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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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총력전'…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전초기지' 부푼 꿈 지면기사
관내 출생 6만8800명 전국 23만명중 30% 가장 많은 혜택 기대道, 전담조직 TF 출범·관련 대책 회의… 내달 마스터플랜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 계획을 밝히며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출생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로 시선이 쏠린다.주택과 육아 등 정부가 약속한 출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들이 경기도로 몰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도 역시 저출생 관련 TF를 출범해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사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처 신설 계획을 공개하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출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인다. 도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7명으로 전국(0.72명)보다 조금 높은 한편 출생아 수는 6만8천800명으로 전국(23만명)의 30% 가까이 차지했다.청년 인구(19~34세)는 282만7천명이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도 161만8천95명으로 가장 많다. 수원 광교와 화성 동탄, 평택 등 기존 신도시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3만호 이상의 3기 신도시도 대부분 도에 예정돼 있다.특히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기대감이 더욱 크다. 지난 2월 도는 인구·저출생 전담조직(TF)을 출범시키고 지난달까지 8번의 회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3일 시행을 발표한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있는데, 윤 대통령 역시 회견에서 시차 출퇴근과 근무시간 선택제 추진을 약속했다.도는 TF를 중심으로 시군과 연계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추가로 구상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임대주택 확대, 근로 사업장에 대한 워라밸 여건 조성 등이 논의되는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을 내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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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장 모범적인 커뮤니티" 미래사회포럼 12기 개강 지면기사
첫 강연자에 김경일 아주대 교수'한국인 행복·회복탄력성' 주제 22일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강의로 미래사회포럼 12기가 16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2기를 맞은 미래사회포럼은 경기·인천지역 대표언론사인 경인일보가 마련한 장이며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입학식에는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과 도연수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조명자 미래사회포럼 총동문회 회장, 허원 총동문회 명예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첫 강의는 김 교수가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행복과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강의를 시작하며 국내 최고 지성인·석학 등이 강의자로 나선다. 오는 6월 골프아카데미와 수료 이후 졸업워크숍도 마련돼 있다.이날 김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이동현 1879그룹 회장, 정하웅 카이스트 석좌교수, 김준혁 22대 국회의원 등이 강사로 나선다.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미래사회포럼은 이미 경기도 내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수에도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포진됐다. 경인일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원우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우가 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보람있는 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2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2기 입학식에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 내빈과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원우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5.2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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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산성 역사·지역 결합 현대적 관광자원 개발돼야"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곽미숙 의원 좌장 패널 4명 참석도내 문화유산 활용 방안 논의"젊은 눈길 끌 야간콘텐츠" 제언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의 행주산성 등 도내 문화유산을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22일 고양인재교육원 가와지볍씨홀에서 '경기도 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 방안 토론회, 행주산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국·고양6)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먼저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짚으며 행주산성이 지닌 역사적 기록과 이미지 등을 문화상품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센터장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대성당으로 가는 길에 순례자 전용 숙소 등을 개발해 문화 상품으로 활용했고, 국내서도 인천 중구의 '개항로 프로젝트'는 시가 지역 인물과 노포 등 지역사회와 연대해 관광지 개발에 적극 활용했다"며 "역사적 이야기와 기록, 교육 가치 등을 지닌 행주산성 역시 문화, 예술, 디자인 등 여러 요소를 결합한 형태의 관광 브랜드를 지역과 연계해 추진할 수 ㅋ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패널들도 행주산성의 입지, 환경 등 주변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와 지역을 결합한 현대적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 과장은 "행주산성은 주변 시설이 노후화되고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이 미흡해 체류시간이 낮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색있는 주변 거리를 관광테마골목으로 만들거나 야간관광, 음식문화관광 등을 활성화해 관광지와 연계된 지원사업을 개발해 체류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외석 경기관광공사 팀장은 "지난 1년간 고양시 덕양구의 관광 현황을 분석해 보면 행주산성의 맛집을 찾거나 역사공원에서의 휴식, 문화유적지 방문을 즐기는 방식의 관광 형태가 드러난다. 숙박과 체류시간은 줄었지만, 목적을 가진 소비 관광은 늘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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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 위한 시군의회 합동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회가 22일 제주도 등에서 '디지털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의회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협력해 디지털 의정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도의회 및 도내 11개 시·군의회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요 의제로는 지방의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연계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최신 디지털 정책 추진 현황과 AI 분야의 트렌드를 점검하며 도의회 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지방의회가 지속 협력해 디지털 의정활동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디지털 의정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 참석자들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주지역의 디지털 혁신 우수기업인 카카오와 제주알마켓을 방문하고, 현지 마을체험을 통해 관광자원 활용한 지역경제 활용 사례를 견학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2022년 9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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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중국 방문 통해 ‘한중 관계’ 개선 나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 정당외교에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2일 김병욱(성남분당을) 도당위원장과 이재강(의정부을), 이상식(용인갑), 김현정(평택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과 중국을 방문해 정당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부터 4일간 산둥성 내 제남시, 제녕시, 칭다오시 등에서 산동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판보, 우영생 지닝시 시장, 자오옌 칭다오시인민정부 부시장 등 중국 고위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지난 8월 중국 정당외교의 후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 불통 외교와는 다른 정당 간 균형외교에 대한 의견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주요 도시 간 경제무역은 물론 문화, 체육, 농업,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나라 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판보 산둥성 공산당 당위원회 상무위원은 간담회에서 “산둥성은 중국 내 굉장히 중요한 경제 문화적 중심지"라며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각국의 정당 및 정치조직과 협력을 진행하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글로벌 파트너가 되어 교류 협력 강화 및 우애 증진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입장은 존중해야 하나 이제는 정당 간에도 긴밀하고 균형잡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류의견에 동의하며 그러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서로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경기도당 방문단은 중국진출기업 동포대표 10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졌다. 칭다오의 이덕호 한인회장은 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전자투표 등 재외국민이 정치참여에 더욱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병욱 도당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자랑스러운 재외국민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련 내용은 당선자들과 함께 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대중국 정당외교는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고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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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특수학교 장애학생 위해 ‘찾아가는 치과주치의사업’ 나선다
경기도의료원이 치과 치료 접근성이 낮은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과주치의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도의료원은 22일 도내 초등과정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요조사를 받은 25개교(440명)에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 진료 버스로 갖춘 치과 의료 장비와 의료진(치과의사, 치과위생사)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를 제공한다. 장애 학생의 구강관리를 위해 필수 대상인 4학년 외에 희망하는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치과 건강관리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 치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상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치과 치료 접근성이 낮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료원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검진,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2019년부터 지원해 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