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세 | 기자 | 경인일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사회부

구독 추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주요 출입처로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사건, 사고 제보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경기도·도의회
원산지 속이고, 폐기용 냉동보관…경기도, 축산물 업소 57곳 적발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축산물 취급 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로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거나 폐기용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다. 주요 위반 항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기타 7건 등이다. 이천시 A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의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D 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해서 단속해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3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최종현…김진경·정윤경, 의장·부의장 후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현(수원7)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재선의 최종현 의원이 전체 77표 중 39표를 득표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 선출됐다. 낙마한 정승현(안산4) 의원과의 득표 차이는 2표다. 최종현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와 2번에 걸친 투표 끝에 당선자가 결정됐다. 최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오고 결선투표 거치며 힘들게 당선됐다. 그 마음 안고, 후반기 도의회 소통하며 이끌겠다. 오늘 함께한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었던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군포1) 의원이 39표를 받아 선출됐다. 낙선한 박옥분(수원2) 의원과는 1표 차이다. 김진경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 원칙과 상식으로 즐겁고 행복한 경기도의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3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재명 기본소득 지우고, 김동연 시그니처 '기회소득' 키우고 지면기사

金, 정례회서 정책개편 의지 표명경기도 넘어 전국으로 확대 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정책인 '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지운다. 기본소득이 사라지는 반면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은 전국 확대를 천명했는데, 임기 반환점을 돈 김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열린 도정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책을) 바꾸고 싶다"며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령대를 24세로 일정히 (제한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유일한 정책은 농촌기본소득뿐"이라며 "농민기본소득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합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이 농촌기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거나 개편되는 것인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오히려 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까지 등장했다.2019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2021년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의 총 예산만 2천600억원이 넘고, 수혜자는 30만명 이상이다.김 지사는 "(기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6개 (대상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재원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 수혜 대상이 제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며 " 앞으로 보다 획기적인 아이템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소득의 정책 개발과 추진을 임기 내에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동연지사가 자신의 시그니처인 기회소득 전국 확대를 천명했다. /경인일보DB

2024-06-12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 당대표 선거 2파전… 후반기 의장 후보엔 김진경 단독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당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부의장에는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진행된다.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에는 정승현(안산4), 최종현(수원7) 의원이 등록했다.정승현 의원은 10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 남종섭 대표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 박옥분(수원2) 두 여성 3선 의원들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후반기 대표의원은 13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로 확정된다. 의장·부의장은 이날 선출된 후보가 다음달 17일 열릴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2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대표, 의장·부의장 후보 접수 완료…13일 선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당대표 선거가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 의원이 단독 출마했고, 부의장에는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진행된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후반기 민주당 대표의원 후보에 정승현(안산4), 최종현(수원7) 의원이 등록했다. 정승현 의원은 10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를 지냈다. 최종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 남종섭 대표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 부의장 후보는 정윤경(군포1), 박옥분(수원2) 두 여성 3선 의원들이 출마해 경쟁을 벌인다. 후반기 대표의원은 13일 진행되는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로 확정된다. 의장·부의장은 이날 선출된 후보가 다음달 17일 열릴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장대석 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동수에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제11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 도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 만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2 고건
경기도·도의회
김태희 의원 “재계약 불발 20%… 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개선을”

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되는 등 제도의 한계를 보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5월 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설문'이 와서 작성한 한 차례뿐이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평가로 전체 인원 중 20%가 재계약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 재계약 해지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에서 정책지원관 관리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30곳이 넘는다.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 실적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

2024-06-12 고건
경기도·도의회
[뉴스분석] "유리한 현안만 주장" 경기도-도의회 사사건건 '충돌'… 협치 '개점휴업' 지면기사

재출범 협치위 반년넘게 방치 핵심쟁점사안 내부 조율 부진정무관계 인적쇄신 미흡 평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감사, 인사 등 민감한 사안들을 두고 충돌을 반복하고 있다.협치를 강조한다던 말이 무색하게 최근 입장차가 발생할 때마다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재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반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 중이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와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여야정협치위원회'(협치위)가 출범 후 공식적인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협치위는 도정 핵심 현안·쟁점 등을 도와 도의회 여야가 사전협의, 조율하자는 취지로 양당 대표의원을 포함한 22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2022년 꾸려진 여야정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재출범해 의장과 도지사가 참석하는 정례회도 분기별 1회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실무 협의조차 진행되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결국 최근 도와 도의회 간 입장차가 봉합되지 않고 반복적인 갈등으로 번졌다.조례 추진 과정에서 도와 도의회의 파열음이 수시로 외부 유출됨은 물론,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내부 조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지사 비서실에 대한 행감'이 도의회의 혁신안 중 대표적이다.경기도 역시 도의회가 인력 대비 높은 업무 부담으로 요청한 의회사무처 4급 담당관 2개 신설에 대해 운영지원담당관 1개만 반영했다.이같은 협치 실종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 정무관계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가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협치수석을 신설했지만, 자리 이름만 바뀌었을뿐 김달수 수석이 이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인적 쇄신은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최근에 강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유리한 현안만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임기 초에는 협치관련 조직들로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통이 점점 단절되다 보니 각자 원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위주로 마주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GH 준법위 설치' 조례안, 결국 수정돼 상임위 통과 지면기사

운영 주체 '도지사 → GH 사장'외부전문가 비율 3분의 2 조정부서·사업자료 요구 조항 삭제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결국 논란이 된 일부 내용(6월11일자 1면보도=논란의 GH 준법위 설치 조례, 손질 가능성에 무게)이 수정된 상태로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수정안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주체를 '도지사'가 아닌 'GH 사장'으로 바꾸며 공사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비율(3분의 2 이상)을 줄이고, 준법위가 '부서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료·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기존에 심의 예정이었던 개정안은 준법위를 4분의 3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3기 신도시와 같은 대중의 관심이 크고 내밀한 개발 정보를 다룰 수밖에 없는 GH의 개발 정보들이 준법위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여기에 준법위가 권한을 벗어나 무리한 자료 요구 등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커지며 경기도와 GH뿐 아니라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결국 이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 과정에서 먼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GH 역시 동의 입장을 밝혔다.김태형 의원은 "최근 동탄 A-94 블록 분양 시기 변경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등 GH는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 과정을 생략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한 결과 수정안이 (요구돼) 제가 직접 제안한다"며 "준법위를 GH 내부에 두면서 주택공사에 대한 도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책임 경영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GH 준법위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음주운전 이영희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지면기사

도의회 윤리특위, 공개사과도 의결27일 본회의서 과반 찬성땐 확정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 운전사고를 일으킨 도의원에게 내부 징계 조치를 내렸다.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희(국·용인1)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지난 3월 이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여 약식 기소됐다.징계는 이달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11대 경기도의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의원의 내부 징계는 15년 만에 이뤄진다.지난 2009년 7대 의회 당시 윤리특위는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술에 취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추태를 부린 한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윤태길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특위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이번 결정을 의결하게 됐다. 당사자 의원도 이날 회의 과정에서 사과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선거비 '181억 보전' 지면기사

123명 지급… 평균 1억4천만원최다 박윤국·최소 조응천 후보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11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