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9차 정기회가 지난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및 처리했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정영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이자, 지방자치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는 기둥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년간의 10대 협의회 활동이 종료되고 7월부터 새로운 의회운영위원장이 선출돼 11대를 출범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료원이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모의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달 28일과 30일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상황을 대비하여 원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으로 신종감염병 피해의 최소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모의훈련은 '환자진료팀'과 '실무대응팀'을 대상으로 총 두 단계로 기획됐다. 1단계 '도상훈련'은 신종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감염병 전담진료팀의 구성, 진료부 비상연락망, 진료팀의 역할 분담 등 진료부서 대응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진료부 신종감염병 대응 회의'로 진행됐다. 2단계 '실전훈련'은 페스트 유행국가에 다녀 온 환자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방문하여, 격리실에서 진료 및 기본검사 진행 후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응급실, 원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미화팀 등의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여했고 관할보건소 신고 및 원내 접촉자 조사까지의 전 과정을 훈련했다. 이번 훈련에는 감염관리실장이 직접 환자 역할을 담당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연출하며 직원들의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일용 병원장은 “이번 훈련은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해 기존 감염병 대응체계 및 부서별 위기관리 실행력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다시 찾아올 감염병의 위기 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교섭단체지원 부서'는 미반영11일 열릴 375회 정례회서 심의경기도의회가 비대해진 조직 규모와 업무에 비해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지원담당관(4급) 신설을 추진한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에 의회사무처 4급 운영지원담당관 신설이 반영됐다.도의회는 당초 의회사무처 4급 담당관 2개 신설을 제출의견으로 요청했다.하지만 운영지원담당관과 함께 제안된 교섭단체지원담당관은 "사무처 내 교섭단체 지원부서를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라는 이유로 미반영됐다.운영지원담당관은 소관 사무가 많다고 판단되는 총무담당관을 분리해 회계·후생복지·청사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도의회 4급 신설은 11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156명까지 늘고, 78명의 일반 임기제인 정책지원관이 지난해부터 임용돼 사무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요구가 높아졌다. 현행법상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된 반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없어 도의 동의가 필요하다.실제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인력 대비 업무 부담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의원 수(156명) 대비 공무원정원(371명) 비율을 보면 경기도의회가 2.38명으로 전남(2.29명) 다음으로 가장 적다. 제출된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교류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염종현 의장이 의장 접견실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접견에는 염 의장과 서현옥(민·평택3) 의원이 참석해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응웬 휴 융 부위원장과 쩐 하이 린 위원 등 7명의 대표단을 맞았다. 염 의장은 도의회와 베트남 주요 지역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위원회와의 교류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베트남 응에안성, 하남성과 친선연맹을 맺고 상호 방문을 추진하며 성공적 국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의 최고 전위(前衛) 기구인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향후 경기도와 베트남 간의 국제교류를 보다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염 의장은 양국 간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범적 상생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관계의 구심점은 경제와 무역, 투자 협력으로,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도의회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 대상의 투자유치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기업이 베트남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역을 넘어 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조국전선중앙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도와 베트남이 상호 투자협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베트남 현지의 우리기업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응웬 휴 융 단장은 “한국은 발전된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이고, 베트남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도의회와 베트남 여러 지역이 원활히 교류할 수 있게끔 조국전선중앙위원회도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11대 도의회는 하남성, 응에안성 등 친선연맹 대표단을 4회 초청하고, 3회에 걸쳐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등 베트남과 활발
경기도의회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도의회 세션'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4일 김재훈(국·안양4) 의원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의회가 진행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도의회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한 포럼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및 자살률 증가 현상이 주요 선진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주변 국가와 개발도상국에도 시차를 두고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전대미문의 저출생 현상과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에 공식 초청된 김재훈 의원은 '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복지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민·군포3) 도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 사례로 인구인지예산, 인구영향평가센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구인지예산은 저출생·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산 수립과정부터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예산"이라며 “인구영향평가센터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데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재훈 의원은 “포럼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발판을 만들었다"며 “저출생과 초고령화, 자살률 증가 문제는 국가 단위의 해결을 넘어 아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찰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을 협력하는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4일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을 6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개별 어린이집에 지역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제7회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진행된다. 현행 제도는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에만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 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경기도내 어린이집 8천903개 가운데 8천519곳에 의료인력이 없다. 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6월부터 접근성과 부모의견을 반영한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되며 이후 지정된 안심병원과 협력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관리하게 된다. 도는 지역 의사회,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이 진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어린이집과 안심병원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모든 어린이집이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축산재해 대응 상황반'을 운영한다. 도는 4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상황반을 운영해 폭염 피해 예방과 집중호우·태풍 대응 등 비상근무 단계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상황반은 31개 시군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상 정보와 재해별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집계, 긴급 복구 등을 통해 축산재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는 도비 95억원 등 203억원을 투입해 면역증강제 1만5천㎏을 비롯해 비상 발전기와 낙뢰 피해 방지시스템을 64곳에 지원한다. 피해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폭염·전기화재·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축종별 가축 관리와 축사 관리 행동 요령을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배포하고, 재해 취약 농가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 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난해 여름 경기도 가축 피해는 273건 16만6천 마리에 달했다"며 “재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한달 만에 신청자가 34만명을 넘어섰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34만명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경기도 거주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된다. 환급 내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이다. 앞서 도는 더 경기패스 출시에 맞춰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연 12만원에서 연 24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범위 역시 기존 경기 버스를 단독·환승 이용내역에 한정했지만, 지난달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한다. 지원 수단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아우른다.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탑승권을 발권받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사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당해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확대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통학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도민분들이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
도의회 혁신특위, 혁신안 제시
"道 정책 결정 과정 알 수 없어"道, 안행위 행감 이중감사 지적"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돼"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조직이 20명 정도로 비서실의 규모가 비대해지며 대통령실 비서실처럼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반면 독립 부서가 아닌 데다, 이중 감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인 상태다.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감'을 우선 반영할 혁신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의 경우 이 사안과 관련 별다른 입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도·도교육청의 비서실은 독립 기구가 아닌 각각 자치행정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소속에 포함돼 별도의 행감은 받지 않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비서실은 400여명의 인원과 예산권을 가지며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광역단체 중에서도 의회 행감을 받는 곳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비서실을 행감 대상에 포함했다.이에 도의회 혁신특위는 각 비서실을 정식 직제로 편성해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행감을 진행하는 혁신안을 제시해 놨다.오는 11일 예정된 정례회에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가 총무과 중복심의 문제와 비서실의 경우 별도 사업이 없는 특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경기도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재임 시절에도 비서실 등 정무라인을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도 관계자는 "비서실의 주요 업무는 도지사의 일정관리, 의전 수행 등이다. 활동이나 예산 등은 이미 주무부서인 총무과 소관 안행위에서 행감을 받고 있어 추진될 경우 중복 심의가 이뤄지는 상태"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행감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독립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경기도의원 각종 입법 연구 지원활동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을 맺어 의정교육 교류·협력 확대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들의 각종 입법연구 지원 활동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관련 자문,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 직원 참여 활성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도의회는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 근무를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염종현 의장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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