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0 총선에 나선 경기도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인당 평균 1억4천7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경기도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총 181억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은 전체 지역구 후보 148명(사퇴 후보자 1명 포함) 중 123명이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상은 122명, 50% 보전 대상은 1명이다. 도내 후보자 중 최다 보전액은 포천시가평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자이며 2억2천300여만원이다. 반면 최소 보전액은 남양주시갑의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자로 5천800여만원이다. 현행법상 당선했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얻은 후보는 청구액의 50％까지 보전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당선 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비용, 장애인 (예비)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로 총 3억7천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 행위에 든 비용이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엇갈려"심의과정, 문제점 수정될 수도"
위법 논란과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6월 5일자 1면 보도=준법감시위원회 놓고 경기도의회-GH '충돌'·7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정보 샐라"… GH 준법위 둘러싼 우려)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일부 내용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시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를 11일 심의예정이다.앞서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준법위' 설치에 대해 경기도와 GH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월권"이라고 반발했고,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해 '위법성 있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특히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다루는 GH가 오히려 외부 인사 비중이 높은 준법위를 설립할 경우 개발 정보 다량이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되자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분분해졌다.도시위 소속의 A의원은 "GH가 도의회를 패싱하거나 감사 기능이 약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개정안을 지지했지만, 굳이 위법성이 드러나고 있는 위원회까지 둬가면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위법적인 부분은 고치고, 기관 내부의 감시나 의회에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김 의원은 "조례가 지난달 발의된 후, 도시위 소속 의원들과 조례의 문제점과 생각들에 대해 사전에 나눈 게 전혀 없다"며 "이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도 있고, 관련 기관에서도 의견을 냈던 사안들이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될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의회 vs GH' 준
임기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임시회 앞당겨 전반기 조기 종료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를 조기 종료하며 당초 예정보다 한달 앞서 7월에 후반기 원 구성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7월 17일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을 구성키로 했다.이에 따라 전반기 임기 역시 7월로 한달 앞당겨진다.앞서 전반기 의회는 선출 방식과 상임위 배분 등의 문제로 임기 시작 40일 만인 2022년 8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구성됐다. 전반기 2년의 임기 보장을 고려하면 오는 8월 임시회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반면 이럴 경우 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2달 이상 대폭 줄어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결국 전반기 임기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됐다.다만, 6월 정례회에 새로 선출되는 여야 대표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구체적 일자는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반복되는 전·후반기 의장·상임위원장들의 임기 문제를 못 박기 위해 회의를 열어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각각 전반기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 개시 후'로 정했고,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출(선임)할 때까지 재임하는 걸로 규정했다.
→ 관련기사 (2009년 이후 첫 경기도의원 징계… 첨예한 안건에 '뜨거운 정례회')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음주운전 물의 A의원 도마… 수위 '30일 이내 출석정지·사과' 전망공무원 인사 개정안 심의 '내부갈등'… 비서실 행감 '道와 갈등'도
6월 정례회에 돌입하는 경기도의회가 논란과 갈등이 첨예한 안건들에 대한 심의에 나서며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제375회 정례회를 연다.■ 2009년 이후 첫 도의원 징계 나오나?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앞서 지난 3월 A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윤리특위는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징계 수위는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사과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며 27일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도의회에서 의원의 징계가 결정된 건 지난 2009년인 7대 의회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반발하는 교섭단체 대표 인사관여 조례 운명은?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도 이번 회기말에 심의된다.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이에 이번 회기에서 추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도의회 내부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등이 최근 발표한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도 의회 혁산안으로 논의도의회가 경기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혁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를 자제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교섭단체 대표의원 인사위원 추천43% '공정성 훼손' 이유 1위 꼽아의장 인사권 침해·청탁 등 의견도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90% 이상은 상정 보류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4월26일자 1면보도='경기도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 조례' 결국 보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가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지난 3~5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양우식(국·비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 의견이 나왔다. 그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앞서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한편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마감된 3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후보에 현 대표의원인 김정호(광명1), 전 대표의원인 곽미숙(고양6) 1기 대표단 정책위원장 고준호(파주1) 등 총 3명의 의원이 등록했다.선거는 제375회 정례회가 열리는 11일 오전 9시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각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당선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대표의원을 정한다. 대표의원 임기는 1년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 마감된 3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후보에 현 대표의원인 김정호(광명1), 전 대표의원인 곽미숙(고양6) 그리고 고준호(파주1) 등 총 3명의 의원이 등록했다. 선거는 제375회 정례회가 열리는 11일 오전 9시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각 후보는 후보등록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당선자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대표의원을 정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시·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를 같게 규정하며 관행적으로 2년으로 해온 대표의원 임기를 1년으로 줄이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임명과 선거 관리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맡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90% 이상은 상정 보류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4월 26일자 1면보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를 보면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지난 3~5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양우식(국·비례)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 의견이 나왔다. 그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용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했다. 강신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 지회장도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권력 연장 vs 신흥 권력 구도국힘, 김정호·방성환 등 출마민주, 최종현·정승현 맞대결경기도의회 여야가 후반기 의회운영을 좌우할 대표의원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도의회 원내대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뿐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와의 관계, 예산 협상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러다 보니 대표 선거전이 초기부터 과열되는 모양새다.특히 양당 모두 현 대표단의 권력 연장과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다.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양당은 11일부터 시작되는 6월 정례회에 여야 모두 새로운 대표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먼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선출 일정을 구체화한 국민의힘은 7일 후보 등록을 받은 후 1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선거를 진행한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대표의원을 결정한다.이날까지 거론되는 후보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현 대표인 김정호(광명1)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적해 재선의 방성환(성남5), 허원(이천2) 의원이 경쟁에 나선다. 방 의원은 11대 의회 첫 대표였던 곽미숙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상화추진단의 단장을 맡았고, 허 의원은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주도했다. 두 의원 모두 지난해 대표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하지 않아 초선의 김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곽미숙 대표단에 몸담았던 고준호(파주1), 김성수(하남2)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의총에서 선관위 구성 방식과 선거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27일 전까지는 선출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최종현(수원7)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승현(안산4) 의원 등 재선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 전망된다. 현 남종섭 대표단은 최종현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10대 후반기 도의회 민주당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은 바 있다.양당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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