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건의안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윤종영(국·연천)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윤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다. 경기북부지역의 도민들은 70년을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배달특급 사업 자본잠식 직면
道,기관목적 변경 조례안 추진환경진흥원과 업무중복 논란도경기도가 실적 저조로 허덕이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도주식회사)를 소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기관 성격에서 벗어나는 데다, 환경·에너지 전문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이미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80억원 이상 쏟고 있어 '업무 중복'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경기도는 17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경제'로 명시된 도주식회사의 기관 목적을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수행으로 지역경제'로 바꾸며 사업 분야를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했다.자본잠식에 직면한 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자체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상이지만, 기존 사업들과 전혀 다른 환경·에너지 분야의 확장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신개념 공유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며 2016년말 설립된 도주식회사가 주력 사업으로 내세운 공동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미 50%가 자본잠식 상태다. 초기 2년 대비 올해 이용자도 56% 이상 감소했고 기관 내부에서 해산과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위기론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특급 외에 사업은 주로 온라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치중돼 있다.이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이미 관련 분야를 맡고 있는 진흥원은 전체 예산(378억5천900만원)의 23%인 87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쏟을 만큼 집중하고 있다. 도내 기업의 RE100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등 지원대상 역시 기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대다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라는 큰 틀 안에서 포괄적으로 기관이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자체수익 사업 확대를 통한 경영정상
퇴근길 강남대로 혼잡시간 고려오전 A·오후 B… 구분해 운영경기도에서 서울을 관통하는 광역버스 22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분산된다.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등과 협의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한 데 다른 것이다.우선 수도권과 강남을 오가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과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길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 오후 시간대에는 강남과 신논현 정류장을 거쳐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게 했다. 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로 가던 것에서 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바뀐다.오전 운행은 A, 오후는 B로 노선 번호에 표기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용인 거주 강남 직장인은 출근길에는 지금과 같은 정류장에서 타면 되지만 퇴근할 때는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인천 출발 노선(9500번, 9501번, 9802번), 고양 출발 노선(M7412번, 9700번), 김포(M6427번, 6427번), 파주(G7426번), 포천 출발 노선(3100번)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가로변 정류장에 선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이 대상이다.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9003번, 9300번)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 경로가 기존 남산1호터널에서 소월로로 바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맞손을 잡는다. 경기도는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해철 전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권에 시동을 건 김동연 지사가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과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에 비명계 인사를 잇따라 경기도로 영입중인 가운데, 전해철 전 의원의 위촉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민선 8기 첫 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하며 오랜기간 공석 상태였다. 3선의 전해철 전 의원은 안산상록갑에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2대 총선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문석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바 있다. 전해철 전 의원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하겠다고 김 지사께 말씀드렸다"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이 저에게 당연히 흔쾌하지는 않았다. 도정자문위원회에 나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전 전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친노·친문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건의안을 의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정과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윤종영(국·연천)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다. 경기북부지역의 도민들은 70년을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헤라이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포함된 이들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실행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지연됐다. 결국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 실시가 무산됐고, 이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서울 강남과 명동을 지나는 광역버스 22개 노선이 29일부터 분산된다. 서울시는 17일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광역시 등과 협의해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과 강남을 오가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과 강남을 오가는 5개 노선(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은 퇴근길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해 오후 시간대에는 강남과 신논현 정류장을 거쳐 바로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했다. 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로 가던 것에서 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바뀐다. 오전 운행은 A, 오후는 B로 노선 번호에 표기하는 식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용인 거주 강남 직장인은 출근길에는 지금과 같은 정류장에서 타면 되지만 퇴근할 때는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인천 출발 노선(9500번, 9501번, 9802번), 고양 출발 노선(M7412번, 9700번), 김포(M6427번, 6427번), 파주(G7426번), 포천 출발 노선(3100번)은 강남대로 하행구간에서는 가로변 정류장에 선다. 다만,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의 양재→신논현 방향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인근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이 대상이다.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9003번, 9300번)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 경로가 기존 남산1호터널에서 소월로로 바뀐다. 시는 이 같은 조정으로 서울 도심 차량흐름이 개선되고 출퇴근길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6일 11개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했는데, 중앙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신이 속한 산악회 명의로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산악회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초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B씨와 전직 임원 등 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체 직원 10여 명을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후보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대가로 직원 4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누구든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의견 달라도 가치는 같아"… 협치 중요성 첫번째 거론
선출까지 단 2표차… '39명' 선택초선 의원 중심으로 원구성 추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현(수원7) 의원이 2표 차이의 신승 끝에 선출됐다.도의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결과 재선의 최종현 의원이 전체 77표 중 39표를 득표해 후반기 대표의원으로 최종 선출됐다. 낙마한 정승현(안산4) 의원과의 득표 차이는 2표다.이날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와 2번에 걸친 투표가 진행될 만큼,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자가 결정됐다.최종현 의원은 11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후보는 4선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해 추대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3선 여성 의원들 간의 맞대결이었던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군포1) 의원이 39표를 받아 선출됐다. 낙선한 박옥분(수원2) 의원과는 단 1표 차이다.최 의원은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화합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표의원 선거를 거치며 당내 의원들이 대표단과의 협치 문제를 가장 많이 말해줬다. 의원들 간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민주당 가치를 공유하는 건 같아 소속 의원 77명이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치하겠다.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사업들을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대표단 구성 방식과 함께 이날 당선된 의장·부의장 후보와 후반기 원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그는 "후반기는 초선 의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역량있는 의원들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해 소통하는 대표의원이 되겠다"며 "전반기부터 해오던 (원구성) 방
컨테이너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동안 600건 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희(민·오산1) 의원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도내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9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가 어떤 화재 예방대책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컨테이너 안전은 소방법의 사각지대다.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의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 관리만 하고 있다"며 “이후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사전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자세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하며 예산도 투입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 보급도 반드시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료원이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 12일 중증응급질환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보건소, 의정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소방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백병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의료계 전면휴진이 18일 예고된 상태다. 이에 의정부시 의료 상황과 대응 대책에 대해 의정부보건소의 브리핑을 시작으로 각 병원의 상황과 중증·경증 환자 수용 현황에 대해 공유됐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정부권의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 소방서, 병원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정부권(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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