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사진) 신임 수원구치소장이 3일 취임했다. 김 소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임용됐다. 법무부 의료과장, 부산교도소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직전에는 광주지방교정청 광주교도소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소장은 “수원구치소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따뜻한 교정행정을 실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포 한 달… 대다수 복구 어려움 손해사정 낮은 견적 울며 겨자먹기 보상 늦장 지급 ‘이중고’ 농민 한숨 “재난지역인데 이렇게 절차가 답답해서 되나요. 농민들에겐 이중고입니다.” 최근 찾은 화성시 금곡동의 한 화훼농장. 지난해 11월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윗부분이 완전히 내려앉은 채 방치된 농가를 본 구모(64)씨는 올해 여름 출하까지 포기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화성시로부터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구씨는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해보험 역시 추산한 피해액 5천500만원 중 손해사정인이 절반 이하인 2천500만원으
대법원이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에 배준현(59·사법연수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황병헌(54·25기) 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법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배준현 신임 수원고등법원장은 1993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서울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허법 전문
명절 기간 경찰 신고 30% 이상 증가 “민감한 이슈… 남녀·세대 지향 달라” 6일 이상의 긴 설명절이 본격화되면서 ‘정치 얘기’ 단속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하며 대규모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 손쉽게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조기대선으로 여야, 진보·보수 등 정치 논쟁이 가족 간 각종 대립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성규(29)씨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정치 얘기를 하다 언성이 높아진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소 검찰 “피고인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
“尹사건, 최종결정은 총장이 할 것” 1차 구속기간 27일 종료 검찰, 구속기소·석방 기로에 놓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 전국 검사장 회의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가구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25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41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가구공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1층짜리 창고 등 건물 6개 동 1천500여㎡와 보관 중인 물품 등을 태운 뒤 6시간 만인 오후 4시 47분께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5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반면 창고에 원단 등 불에 잘 타는 물품이 많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광역의원 2개 선거구에 총 3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도당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신청(추천)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광역의원 성남 6선거구에는 이승진 가천대 겸임교수와 한미림 전 10대 경기도의원이 접수했다. 군포 4선거구의 경우 배진현 군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당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후보자 신청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2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 확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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