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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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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강득구 국회의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며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강득구는 30년 넘게 오직 민주당을 지켜왔다. 3선 도의원, 도의회 민주당 대표, 도의회 의장, 경기도 연정부지사 등을 거치며 경기도를 잘 아는 경기도 전문가로 성장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압승과 정권교체를 위해 강득구가 필요하다. 경기도당이 정권교체의 심장이 되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민주당 당원 절반에 이르는 104만여명이 당원으로 있는 거대조직이다. 도당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도맡는다. 끝으로, 강 의원은 “도당에 '당원존'을 마련하고, 당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겠다. 도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당원의 참여도 적극 보장하겠다"며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당원 성장프로그램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과제도 추진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해 근본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사업 하반기 확대모집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에 나선다. 도는 1일 '자립두배통장'의 사업대상을 하반기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원, 도 적립 지원금은 1천440만원으로 총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 21개→82개 확대 운영

경기도가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17개 시·군의 기존 이동노동자 쉼터 21개소 이외에 도 산하 직속 기관 및 공공기관 61개소를 확대 개방해 총 82개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다. 도는 31개 시군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기를 지속해서 가동하고 생수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이다. 각 시·군 무더위 쉼터 위치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7-01 고건
자치·시군의회
'정원' 찾아 '원정' 가야 할 지경… 민간정원제도 10년 '낙제점'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전국 130곳 중 경기 5곳·인천 1곳 각종 규제에 묶여 조성 포기 일쑤지자체 주관 시설은 예산 걸림돌급속한 도시화와 황폐해진 산림으로 일상 속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도심 속 공원들이 하나씩 들어섰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공간을 갈망하고 있다. 이에 식물의 지속적인 재배와 관리가 이뤄지는 정원에 대한 발길이 이어지고, 가치가 재발견되는 중이다.정부는 10년전 정원의 양질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10년을 맞이한 현재 도시정원 성적표는 사실상 '낙제점'이다.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이 조성된 도시정원이 정작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고 정원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는 단 6개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도시민들이 '정원'을 찾아 '원정'을 가야 할 정도로 도심은 메마르고, 시민은 목이 마르다. 경인일보는 수도권 내 정원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여건을 살피고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 → 편집자주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6곳이다.경기도에는 엘리의정원(가평), 타샤의 정원 251(가평), 우리의 꿈(여주), 여강한글정원(여주), 스튜디오 정원(양평) 등 5곳이, 인천엔 파인 앤 로즈정원(강화) 1개가 조성돼 있고 서울은 전무하다.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 135개의 3%에 그치는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53개로 가장 많았고, 단일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가 26개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일상 속 자연 공간이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지난 2015년 '민간정원'을 규정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이때부터 정원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으로 나누고 내년까지 정원 2천400개를 국내 조성하겠다는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도 지난 2021년에 세웠다.그러나 민간정원 정책적 목표와 제도적 지원에도 여전히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정원 조성 실적은 저조하기만 하다.그나마 경

2024-06-30 고건
경기도·도의회
개혁신당 "국힘 지지"… 후반기 의장 선출 안갯속 지면기사

민주 김진경 후보 내정 합의속도의회 민주 77석·野 78석 상황박세원 의원 "다수당인 야당몫"국힘, 입당조건 걸며 환영 표명경기도의회 내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소속 도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추대된 의장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반기 의장 선출이 다시 안개속에 빠졌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을 맡는다'는 내용이 담긴 후반기 원구성안(6월28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민주 김진경… "혁신안 4차 본회의 처리")에 합의해 후반기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김진경 후보로 내정된 상황이었다.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지난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77석,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야합의 원칙대로 다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리 제안을 받으면 과반이 넘어 (민주당) 의장 선출이 안된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선거로 의장 후보만 뽑아 추대하면 개혁신당 의원들은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진경(시흥3) 의원이 차지할 계획이지만, 개혁신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도의회는 77석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반면 2석의 개혁신당이 76석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 표심이 역전될 수 있다.도의회 국민의힘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조건을 내걸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개혁신당 두 의원의 입당 여부에 따라 양당 대표단이 전날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태길(하남1) 의원 등이 의장 후보 출마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

2024-06-30 고건
자치·시군의회
'위법성 있는 토지' 발목… 요건 갖춰도 줄줄이 심사 탈락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上)] 지면기사

수요 급증하는 민간정원, 규제에 가로막힌 벽 경기도 수정법 등 개발 족쇄 묶여GB나 산지·농지전용 '등록 불가'관광산업 한축 불구 도내 신청 '0'안양천 지방정원 2028년이후 개장 코로나19 이후 삭막한 도심을 떠나 정원으로 찾는 발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경기도내 민간·공공정원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정부가 상대적 등록 기준이 낮은 민간정원 확대에 정책 지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도내에선 더이상 정원 등록에 나서는 민간이 없을 정도로 '규제'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정원은 지방정원 양평 세미원 1곳과 5개의 민간정원뿐이다. 현재 정원은 전국 기준 국가정원 2개, 지방정원 10개, 민간정원 135개가 있다. → 표 참조2015년 7월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고 순천만정원이 1호 국가정원으로 등록된 이후 일상 속 녹지공간인 정원 확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면적과 주제, 전담조직 등의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의 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정책 방점을 찍었다.실제 산림청장,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인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각각 30㏊(헥타르), 10㏊ 이상의 면적과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전문관리인 10㏊당 1명 등을 갖춰야만 추진 가능하다. 반면 민간정원은 최소 면적 기준이 따로 없고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면적 40%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문제는 정원의 등록 기준 자체의 문턱은 낮지만,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개발 규제에 묶여 민간이 정원 조성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관련법상 민간정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이에 수도권에 급증하는 정원 수요를 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1~5월 양평 세미원을 방문한 관람객 수는 7만5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천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지난 2019년 같은 기간 8만7천여명이 찾은 점을 고려하면 코

2024-06-30 고건
경기도·도의회
사무처 내부 갑질 논란… 바람 잘날 없는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청렴도 최하위·음주운전에 연이어'팀장이 직원에 폭언' 윤리팀 신고2일부터 분리조치… 조사 진행중 최하위 청렴도, 도의원의 음주운전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의회가 이젠 사무처 내부 직원들 간의 갑질 논란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사무처 내 A팀장의 내부 주무관들에 대한 갑질 및 폭언 신고가 공직윤리팀에 접수됐다. 이에 공직윤리팀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가해자 A 팀장의 업무공간이 2일부터 분리될 예정이다.현재 도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갑질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갑질 신고를 받은 A팀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팀내부 회의에서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팀장이 강압적 업무 지시와 폭언 등의 갑질을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 A 팀장은 정당한 업무 지시를 B가 미이행해 이를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갑질 신고가 도의회 공직윤리팀에 접수될 경우 1차 조사 이후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관된다. 도 감사관실이 다시 조사 후에 도의회 인사위원회로 결과를 전달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경기도의회는 올해초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이달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도의원도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갑질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한 분리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참고인들의 조사도 진행해 최종 사실 여부와 징계 수위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4-06-30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개혁신당의 도발 “국민의힘 의장 후보 지지할 것”

경기도의회 내에 제3지대인 개혁신당 소속 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안(6월 28일자 3면보도)에 대해 “거대 양당 대표단이 자행한 정치질"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된 의장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77석,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이 78석으로 야당이 과반수를 점하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며 “야합의 원칙대로 다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 이는 당연히 야당 몫이어야 하며 국민의힘에서 추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개혁신당은 어느 거대 양당도 과반 의석수를 가지지 못한 현실에서 두 거대 양당과 함께 지방정치 풍토를 바꾸고자 노력했다"며 “개혁신당의 두 의원들은 민주당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제안을 기다렸지만, 민주당은 개혁신당 의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제는 소통이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한 김진경(시흥3) 의원이 차지할 계획이지만, 개혁신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도의회는 77석의 민주당이 다수당인 반면 2석의 개혁신당이 76석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경우 표심이 역전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지지를 공개 선언한 만큼 신속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8 고건
경기도·도의회
[화성 리튬공장 화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내 배터리제조업체 긴급 안전점검 지시 지면기사

"도민 안전 위험요인 선제적 조치"제도개선·유가족 경제적 지원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공장 화재사고로 우려가 커진 도내 배터리제조업체들(6월 26일자 1면보도=[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 배터리사업장 204곳 '시한폭탄')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27일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지시했다.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도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점검반은 5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2024-06-27 고건
경기도·도의회
이석균 도의원, “2030년 착공 경기동북부 의료원, 열악 의료 상황 고려 속도내야 할 것”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석균(국·남양주1)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360만명이 거주하는 북부권은 소규모 대학병원 서너 곳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해당 시·군의 도민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8.9%인 반면 미국이 21.5%, 일본도 27%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도에서는 지난 2월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30년을 전후해 착공될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남양주시 역시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백봉지구를 활용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지역을 아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6-27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