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차질을 유발한 행정안전부(6월 25일자 3면보도)가 결국 경기도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법령해석 등을 거쳐 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도에 전달했다. 앞서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올해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경기도에 넘기지 않았다. 전산정보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군은 신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는 우편 알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2만6천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천308명보다 1만2천110명 줄었는데, 도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신규 신청자 역시 지난해 3만7천65명에서 올해 2만5천651명으로 1만1천414명 감소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비 70%·시군비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이 가능해 1·2분기 신규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전석훈(민·성남3)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2분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오다가 갑자기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 제공 거부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1대 의회 전반기 동안의 활동과 추진성과를 담은 의정정책백서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염종현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 소속 위원들이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과 최승용(국·비례)·한원찬(국·수원6)·김태희(민·안산2)·오석규(민·의정부4)·방성환(국·성남5)·김옥순(민·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백서를 전달받은 염 의장은 “이번 백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소중한 사료"라며 “백서에 담긴 소중한 '정책의 목소리'가 도의원께는 의정 나침반이, 도민께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조직이다. 지역·민생·교육 현안을 찾고 정책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활동했다. 출범 후 지역현안 4천101건을 발굴하고, 그중 681건의 중점정책을 정했다. 특히 도청·도교육청·시군·공공기관과 88회의 정담회를 열어 중점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도의회가 의정정책을 관리해온 역사와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 자료집 제작 과정, 정담회의 주요 논의 사항과 핵심 의정정책 등이 백서에 담겼다. 부록에는 중점정책 현황 총괄표와 추진단 연표, 언론보도 현황이 수록됐다. 윤태길 공동단장은 “추진단장 활동은 도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며 “지난 2년의 발자취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윤경 공동단장도 “추진단이 의정정책 제도화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치분권이 도약하는 협치의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백서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된 이번 자료가 지방분권 시대의 소중한 사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백서를 의회사무처,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에 배부해 공개할 계획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양당 8개 위원회 동등하게 배분민주당서 의장 선출 합의도 유지운영위·기재위는 내년 9월 교체경기도의회 여야가 교착된 협상(7월 12일자 3면 보도=후반기 원구성 협상 또 결렬… '위기의 경기도의회' 파행 기로)을 풀어낸 끝에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양당이 각각 8개의 위원회를 동등하게 나누며 대표단의 협상력에 대한 잡음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 민감한 사안들이 추후 협의로 묶여,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분석도 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의원은 15일 오후 후반기 개원에 합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공개했다.합의문에 따르면 후반기 개원은 당초 17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재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로 협상이 밀리며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등의 원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가 전반적으로 밀린 탓이다.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민주당이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도교육청 예결특위, 윤리특별위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결특위 등 8개의 장을 가져간다.양당이 지난달 27일 합의한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양당이 가장 쟁점으로 두고 협상을 벌인 운영위와 기재위 위원장은 내년 9월 상호 교체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지난 10일 20여명의 의원들이 긴급의총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제기한 민주당의 내분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례 수정을 요구했던 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의 혁신안 내용이 여전히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되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민주당 대표단은 오는 18일 이날 합의한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상임위원장 후보를 당내 투표로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고, 18일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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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 19일 원구성 예정문광위·교육위 등 선호 높지만미래과학위·농정해양위 등 외면양당, 관심 독려 메시지 등 전달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목전에 두고, 상임위 선점을 위한 의원들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지방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며 지역구 성과를 보일 인기 상임위에 신청이 몰리는 반면 비인기 상임위는 대표단이 적극 홍보에 나설 정도로 대비되는 상황이다.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후 의원별 상임위 배분을 마칠 예정이다.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 선임 등의 원구성은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라 19일 예정돼 있다.원구성 막판까지 배분이 논의되는 이유는 도의원별로 인기 상임위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배분은 기본적으로 양당 대표단이 의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정해준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의총 이후 의원들을 상대로 1~3순위의 희망 상임위를 제출받았다.특히 지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상대로 한 사업과 민원 등에 밀접한 상임위들이 거론된다.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도민 삶의 질과 연관이 큰 각종 문화예술·체육 시설 관련 사업과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지역 내 유치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도시 개발 및 학령인구의 전반적인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지역 내 전통시장, 상권, 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에 대응하는 경제노동위원회도 선순위로 지망하는 상황이다.반면 희망 순위에서 외면당한 상임위도 있다.먼저 지난달 도의회 혁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있다. AI국과 국제협력국 등 미래 기술과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예산과 사업을 담당하는 반면 소관 부서들이 신설됐고 임기 안에 가시적인 의정 성과를 보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농업 활동이 없는 도심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정해양위원회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고, 보건복지위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등도 덜
경기도의회 여야가 교착된 협상(7월 12일자 3면보도)을 풀어낸 끝에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양당이 각각 8개의 위원회를 동등하게 나누며 대표단의 협상력에 대한 잡음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 민감한 사안들이 추후 협의로 묶여 개원 전까지 합의문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의원은 15일 오후 후반기 개원 관련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후반기 개원은 당초 17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지난 11일 민주당이 제안한 재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로 협상이 밀리며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등의 원구성을 위한 내부 절차가 전반적으로 밀린 탓이다. 새롭게 합의된 내용은 민주당이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도교육청 예결특위, 윤리특별위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결특위 등 8개의 장을 가져간다. 양당이 지난달 27일 합의한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양당이 가장 쟁점으로 두고 협상을 벌인 운영위와 기재위의 위원장은 내년 9월 상호 교체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지난 10일 20여명의 의원들이 긴급의총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제기한 민주당의 내분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례 수정을 요구했던 도지사 비서실 행감 등의 혁신안 내용이 여전히 '추후 협의한다'고 명시되며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양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표단 외 소속 의원들의 의견과 제안이 배제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반발한 가장 큰 이유지만, 이번 합의도 대표단 중심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대표단은 오는 18일 이날 합의한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의총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후보를 당내 투표로 선출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 선거를 곧바로 공고하고, 18일 후보를 정
국힘 합의 '상임위장 배분' 비판김태형 도의원 등 20명 기자회견'1석差 최선의 선택' 다수의 의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내분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국민의힘과 합의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원내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태형 의원 등 20명의 의원은 1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 협상 결과는 의총 보고 및 추인 절차 없이 발표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고, 상임위 1개를 더 국민의힘에 내준 것이 불합리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또 지난달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이 가능해진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했다며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긴급의총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전달됐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형 의원은 "의장은 그동안 보편화된 방식으로 의석수 많은 당에서 자유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7개, 민주당 6개로 내준 상임위도 의총에 보고하고 다시 협상 창구로 들어가야 했다. 혁신안은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 등이 주요 안건이었지, 비서실 행감 내용은 전혀 의총에서 보고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양당 합의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 1석 차이로 갈리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당내 다수의 의견이다.전반기인 지난 2022년 8월 여야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개원한 이유도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문제로 대표단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도의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당내 내분이 있는 상태로, 현재의 합의문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르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대표단 중심으로 합의된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내부 긴급의원총회(7월 5일자 3면보도)를 거쳤지만, 내분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원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태형 의원 등 20명의 의원은 10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원구성 협상 결과는 의총 보고 및 추인 절차 없이 발표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고, 상임위 1개를 더 국민의힘에 내준 것이 불합리하며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도지사 비서실 등에 대한 행감이 가능해진 혁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부족했다며 조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의총을 진행해 해당 의원들이 주장한 요구들이 대표단에 전달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 의원은 “의장은 그동안 보편화된 방식으로 의석수 많은 당에서 자유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7개, 민주당 6개로 내준 상임위도 의총에 보고하고 다시 협상 창구로 들어가야 했다. 혁신안은 상임위 증설과 예결위 분리 등이 주요 안건이었지, 비서실 행감 내용은 전혀 의총에서 보고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 합의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 1석 차이로 갈리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다수 제기된다. 전반기인 지난 2022년 8월 여야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늦게 개원한 이유도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문제로 대표단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컸다. '도와 도교육청의 비서실에 대한 행감' 역시 지난 4월 혁신특위가 발표한 혁신안 중 우선 반영 혁신안으로 꼽히며 논의가 지속됐고, 지난달 본회의 표결 당시 과반의 찬성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혁신안은 4월 발표한 이후
'당초 합의' 김진경 의장 유력
경기도의회 야권 연합을 제안(7월 1일자 3면 보도=개혁신당 "국힘 지지"… 후반기 의장 선출 안갯속)한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9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금일 자정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모든 제안을 철회하겠다"며 압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선행 조건으로 내건 '입당'을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개혁신당 의원들은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이에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대로 오는 17일 본회에서 김진경(시흥3) 민주당 의장 후보의 의장 선출이 유력시 된다.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개혁신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했지만,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겠다. 금일 자정까지도 회신 없으면 모든 제안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입당 없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힘 의장을 원한다면 야권 연합이 아닌 교섭단체의 일원이 돼라"며 "민주당을 견제하고자 한다면 10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역제안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이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4.7.9/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야권 연합을 제안(7월 1일자 3면보도)한 개혁신당 도의원들이 “금일 자정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모든 제안을 철회하겠다"고 최후 협상 기한을 내세우며 압박했다. 도의회 개혁신당 박세원(화성3) 의원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에 야권연합을 제안했지만, 이 시간까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는 아무런 답이 없다"며 “금일 자정까지 마지막 기한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의장직도 사양하는 국민의힘을 무조건 기다리지 않겠다. 금일 자정까지도 회신 없으면 모든 제안을 철회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입당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입당은) 국민의힘의 명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양당이 개혁신당을 캐스팅보트로 인정하지 않고, 밀실야합해서 자당 의원들도 모르는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이번 협상이 끝나게 되면 개혁신당도 캐스팅보트 정당으로서 도정을 위한 일을 위해 어느 당과도 협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공영개발 선회에도 해명 요구 빗발고양시 아파트 단지서도 '볼멘소리'
10년 가까이 공전하다 무산된 대기업 주도의 고양 'K-컬처밸리' 사업(7월2일자 1면보도=[영상+] 'K-컬처밸리'의 새드 엔딩, 남은 건 책임 소재 묻는 날선 공방)이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사업 무산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도민청원도 일주일 만에 답변 요건인 1만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8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란 제목의 도민청원에 대해 오후 5시 기준 7천749명이 동의했다.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가 발표된 지난 1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사업이) 지체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등은 도민으로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인 공공중심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기본계획, 방향에 대해서 언제까지 재수립 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의 명확한 시기와 데드라인, 목표설정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경기도의 공영개발 사업 전환 계획 발표에도 도민들의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는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최대 사업이었기 때문이다.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개발 추진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사업이 추진된 지난 2016년부터 사업 부지 인근인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는 K-컬처밸리 조성 기대에 개발이 본격화됐다. 인근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들은 CJ라는 대기업의 2조원 넘는 투자를 홍보하며 분양 흥행을 이끌었고 경기북부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그러나 대기업 주도 사업 무산에 고양의 각종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에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공공개발 해서 언제 짓나", "우리 지역은 끝이다"라는 등의 비관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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