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건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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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민주 정윤경·국힘 김규창’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의원과 국민의힘 김규창(여주2) 의원이 당선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 부의장 선거를 통해 여야 부의장으로 정윤경·김규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2명을 뽑는 부의장 선거는 양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로 정한 정윤경·김규창 의원이 각각 제1·2부의장 후보로 나섰다. 독자적 후보를 낸 개혁신당에선 박세원(화성3) 의원이 1·2부의장 모두 후보로 등록해 각각 2파전을 벌였는데, 큰 이변 없이 양당의 후보들이 선출됐다. 정 부의장은 재석 의원 148명 중 125표를 얻었고, 김 부의장은 124표로 당선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삶을 향상하는 정책 만드는 데에 의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한층 더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의장과 양 부의장이 함께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 협치하며 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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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민주당 김진경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당선됐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를 통해 후반기 의장에 김진경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 선거는 양당이 단일화한 김진경 의원과 독자적 후보를 낸 개혁신당의 김미리 의원 간의 대결로 펼쳐졌다. 재석의원 148명 중 김진경 의원이 134표, 김미리 의원은 12표를 득표했다. 앞서 지난 6월 양당은 후반기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4선으로 7·8·9·11대 도의원을 역임한 김진경 의장은 19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부본부장과 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은 “11대 도의회는 첨예한 입장차를 이겨낸 합의와 상생의 정치로 후반기 새로운 2년의 시작에 나서게 됐다. 견고한 협치의 정신을 살려 원 구성 타결을 이끌어 준 양당 대표단과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펼쳐질 도의회 후반기 2년은 민생에는 힘이 되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높일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 소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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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후보 확정… 개혁신당 "독자후보" 지면기사
19일 본회의서 선거·위원 선임양당 단일화 의장 민주 김진경부의장에 정윤경·김규창 등록'제3당 당선' 이변 가능성 낮아경기도의회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7월 16일자 1면보도=경기도의회 여야, 후반기 원구성 합의… 반대 제기한 민주당 내분 수습은 과제)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 구성을 모두 마쳤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윤리특위 위원 선임을 진행한다. → 표 참조양당이 단일화한 의장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부의장의 경우 민주당은 정윤경(군포1), 국민의힘에선 김규창(여주2)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다. 앞서 양당은 각각 내부 선거를 통해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 바 있다.양당이 동등하게 나눈 위원장 후보 역시 구성을 마쳤다.민주당은 이날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파주2),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고양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대호(수원3),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부천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문형근(안양3), 교육기획위원장 안광률(시흥1),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위원장 강태형(안산5), 윤리특위위원장 김회철(화성6) 등 8명의 위원장을 발표했다.상임위원장 역시 투표로 정한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성남5), 도시환경위원장 백현종(구리1),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이제영(성남8), 안전행정위원장 임상오(동두천2), 건설교통위원장 허원(이천2),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수원10) 의원을 후보로 정했다. 대표단의 추천 지명으로 결정된 의회운영위원장엔 양우식(비례), 경기도 예결특위위원장엔 김성수(하남2) 의원이 지명됐다.이날 국민의힘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투표 과정이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났다는 문제제기도 등장해 소동이 발생했다. 투표지 안에 적힌 번호로 자칫 의원별 기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순서대로 배부하지 않아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도의회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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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김동연, 도민 안전 내팽개치고 고향 가”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집중호우로 도내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충북 음성을 방문한 것에 대해 “도민 안전은 내팽개친 채 고향으로 달려갔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을 통해 “침수·붕괴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가운데 굳이 고향인 충북 음성군을 찾아 '철도 협치'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 '마이웨이' 그 자체"라며 “'정치꾼 김동연', '마이웨이 김동연'만 남은 상황에서 1천4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양당은 후반기 원 구성으로 바삐 움직이는데, 도의회와의 협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 철도 협치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지난 2년이 시험대였다면 남은 2년은 실전이다. 1천400만 도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중부내륙철도 지선(감곡역∼충북혁신도시·총 길이 31.7㎞)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하루에만 경기지역에는 최고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도내 전역에 호우특보, 26개 시군에 산사태 특보, 15개 하천에 홍수특보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기준 16개 시군 565명이 대피하고 주택침수 56건, 도로침수 164건, 농작물침수 32.8ha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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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에 3선 김규창
4파전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 선거에서 김규창 의원이 선출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11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3선의 김규창(여주2) 의원이 전체 74표 중 41표를 득표해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 선거에는 3선의 윤태길(하남1) 의원과 재선의 김시용(김포3), 초선의 박명원(화성2) 의원이 함께 나선 바 있다. 김규창 의원은 9·10·11대 도의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1대 여주시의회 의장과 민주평통자문회의여주시협의회 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김규창 의원은 “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의힘 모두가 한뜻이 돼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 발전에 힘 쓰겠다"며 “도민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더욱 존경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상임위원장 후보 선거에선 농정해양위원장에 방성환(성남5), 도시환경위원장에 백현종(구리1) 그리고 미래과학협력위원장에 이제영(성남8) 의원이 후보로 결정됐다. 단수로 등록된 안전행정위원장 후보에 임상오(동두천2), 건설교통위원장에 허원(이천2), 교육행정위원장에 이애형(수원10) 의원은 추대로 결정됐다. 또한 대표단의 추천 지명으로 결정되는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양우식(비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엔 김성수(하남2) 의원이 지명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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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등록 영업, 원산지 거짓표시… 경기도, 반찬전문 업소 불법행위 24곳 적발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 등 3건, 표시 기준 위반 3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0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그외 위해 식품 등 판매, 조리실 비위생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ℓ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 냉동·냉장 등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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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뭉개더니 '청년기본소득' 차질 현실로 지면기사
1·2분기 신청자, 전년比 대폭 감소행안부, 이제서야 전산정보 주기로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차질을 유발한 행정안전부(6월25일자 3면보도=행안부-경기도 대립각… 道청년기본소득 지급 '가시밭길')가 결국 경기도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법령해석 등을 거쳐 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도에 전달했다.앞서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올해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경기도에 넘기지 않았다.전산정보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군은 신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는 우편 알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올 1·2분기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전석훈(민·성남3) 의원은 "지난해 2분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오다가 갑자기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 제공 거부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으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이 가능해 1·2분기 신규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024.5.30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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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환경 고려… 청소년 수당 현금지급 고려해야"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보편 지급·단계적 확대 논의를"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아동 양육 가정에 생활 안정을 지원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와 청소년 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김소희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아동수당 개념을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양육·발달 환경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수당'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아동수당은 정부가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는 저출생 환경을 고려해 이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청소년수당을 추진하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증진과 저출산 등 다양한 목표를 이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례제정을 위해선 지급대상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보편 지급을 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지는 지속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 지급액 역시 도의 재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8세 이하 아동에게 청소년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천500억원 정도가 추산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을 활용해 재원 확보에 나설 필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짚었다.패널들도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소년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선 현금 지급 방식인 수당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 등 해외에 비해선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며 "도의회가 청소년수당 입법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청소년 복지 증진의 책무성 수행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수당의 성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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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 4파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 선거가 4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6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에 1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을 대표단 중심으로 선정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 간의 선거를 통해 결정한다. 먼저 부의장 후보에는 3선의 김규창(여주2)·윤태길(하남1) 의원과 재선의 김시용(김포3)과 초선의 박명원(화성2) 의원 등 총 4명이 등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양당이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의 부의장 후보에 경쟁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안전행정위원장 후보에 임상오(동두천2), 건설교통위원장에 허원(이천2), 교육행정위원장에 이애형(수원10) 의원이 단수로 등록했다. 농정해양위원장 후보엔 김호겸(수원5)과 방성환(성남5), 도시환경위원장에 김상곤(평택1), 백현종(구리1) 그리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이제영(성남8), 임광현(가평) 의원이 등록해 각각 2파전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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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31명 전원 긴급 생계비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이 대상자 31명 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4천482만원 지급을 지난 15일까지 마쳤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김 지사는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에 대해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