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전지·리튬물질 관리 규제 빈약업체 다수 산단 밀집한 시군에 몰려화성 41곳·수원 19곳 등 '사각지대'대규모 화재 참사를 낳은 화성의 아리셀 공장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리튬 등의 배터리 제조 업체가 경기도 내에 200곳 넘게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차전지와 리튬 물질에 대한 관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도내 곳곳이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통계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이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체 수는 204개로, 전국(609개)의 33%가 모여 있다. 그중 88곳은 대규모 사망자를 낸 화성의 아리셀 공장과 같이 리튬 배터리 일차전지를 취급하는 업체다.도내 배터리 업체 다수는 산업단지 밀집이 높은 시군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화성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 19개, 안산·안양 15개, 시흥 14개, 부천·평택 13개, 성남 12개, 군포가 11개로 뒤를 이었다.일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리튬은 그동안 낮은 화재 위험성으로 평가받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튬은 '위험물질'로 관리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비해 제조와 허가·관리 측면에서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도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서도 역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 유형에 대한 별도 대응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 및 세세한 대응절차가 기술돼 있는데, 대규모로 배터리를 제조·생산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방침은 부재한 셈이다.이런 가운데 1·2차전지 산업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투자가 확충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충전 및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2차전지 역시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도 관계자는 "화학물질지역협
수원역~판교 등 경기도내 광역공공버스 5개 노선이 신설된다.도는 최근 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광역공공버스 신규 노선 5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선정된 노선은 ▲수원시(수원역~우만동~경기대~판교) ▲포천시(경복대~시청~대진대 대방아파트~별내역) ▲화성시(동탄1~기흥동탄IC~화랑공원~금토천교~판교역) ▲양주시(덕정역~회천신도시~옥정신도시~별내역) ▲평택시 (삼성전자~고덕국제신도시~송탄권역~진위역~판교역~야탑역) 등 5개 시·군 5개 노선이다.도는 지난 3월 9개 시군으로부터 신규노선 13개를 신청받았으며 이 가운데 5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개 노선은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운행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남종섭 도의회 민주 대표의원전반기 임기 마치며 기자회견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전반기 임기를 마치며 "후반기에도 민주당표 지방자치 모델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종섭 대표의원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협치는 민주당과 도의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이라며 "후반기 대표단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인계하겠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벗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조성환(파주2) 수석부대표, 안광률(시흥1) 정책위원장,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고은정(고양10) 기획수석,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등도 자리했다.남 대표는 "도의회 민주당은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와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불리한 상황에도 우리 당 출신의 의장을 선출해 전반기 내내 의회 운영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민생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냈다.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정책들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대표로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방의원들을 만나 뜻을 하나로 모았다.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부처도 만나 설득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후반기 대표의원인 최종현 의원께 협치 파트너로서 국민의힘과 함께 의회 운영을 잘 해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전반기 대표의원과 대표단이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대표의원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4 /경기도의회 제공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 관철법안 취지 무색하게 제외돼 논란국회 심의과정 뒤늦게 포함 이유경기도·정치권 노력 물거품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경기도 인구소멸지역을 배제해 수도권 역차별이란 비판(6월21일자 1면보도=경기도는 '기회'조차 안 준 기회발전특구)을 받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애썼던 경기도와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경기도와 지역 정치인들은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을 명문화 하도록 노력했고, 이를 관철해 낸 바 있다. 하지만 지정권한이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경기도를 제외시킨 셈이다.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지정 조항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뒤늦게 포함된 것을 이유로 경기도 지역들을 이번 1차 심사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 이에 김성원(동두천연천양주을)과 최춘식,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등 당시 경인 지역구 의원들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배제 결정에 반발했다.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이들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는 특별법 의결이 어렵다', '수도권 역차별이다'라는 주장이 지속됐고, 결국 통합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력을 얻게 됐다.이에 특별법 내 특구 지정 및 지원 대상을 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명시됐다. 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된다.경기도 역시 지난해 5월 특별법이 통과함과 동시에 지정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2억원을 투입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경기도, 300억 특별금융 추진전국 첫 8년간 4% 비용 지원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경기도가 도내 R&D(연구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포스터)지원을 추진한다.도는 24일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경기 R&D 혁신기업 특별금융'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역량 있는 R&D 기업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금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R&D 기업들을 위해 융자기간을 8년으로, 금융비용 지원을 총 4%(이차보전 3% 및 보증료 1%)로 확대해 R&D 기업들의 대출상환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통상 융자기간 3~5년, 이차보전 2%로 지원하고 있었다.융자기간 8년 동안 4%의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경기 연구개발(R&D) 혁신기업 특별금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 25일부터 상품 등 온라인 판매
"해양레저하면 떠오르도록 노력"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등 화성·김포·안산·시흥·평택의 '바다 즐길거리'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경기도는 25일부터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온라인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와 안산, 화성, 시흥, 평택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 및 체험 상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상품은 경기바다 일대의 요트·보트, 서핑, 제트보드 등 해양레저기구 체험과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선셋투어, 어촌체험 등 해양관광 프로그램이다.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통합포털(www.ggbada.co.kr) 기획전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11번가 또는 쿠팡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할 수 있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해양레저스포츠업체, 관광업체, 어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3개 관련 업체를 '경기바다 해양레저 네트워크'로 구성해 대표 프로그램을 엮은 다양한 해양관광상품 개발과 판로개척 방안을 모색해왔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국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 소비시장이지만 해양레저관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은 여전히 동해바다나 남해바다를 찾고 있다"며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양레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경기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현장을 찾아 조속한 진화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화재 발생 2시간만인 낮 12시 35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화재진압·구조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1명이 숨지고 3명을 중경상을 입었으며 21명이 연락 두절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력 159명과 장비 63대 등을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와 내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난 아리셀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최소 3만5천여개의 배터리가 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재지인 화성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리고 화학물질 방류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섰다. 그는 본인의 SNS를 통해 “공장 내·외부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가 우려된다"며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건물의 창문을 닫아주시고 차량은 우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이 임기를 마치며 “후반기에도 민주당표 지방자치 모델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협치는 민주당과 도의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이라며 “후반기 대표단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인계하겠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벗고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조성환(파주2) 수석부대표, 안광률(시흥1) 정책위원장,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 고은정(고양10) 기획수석,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등도 자리했다. 남 대표는 “도의회 민주당은 초유의 여야 동수 구도와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불리한 상황에도 우리 당 출신의 의장을 선출해 전반기 내내 의회 운영을 주도했다"며 “민생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냈다.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정책들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 대표로서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방의원들을 만나 뜻을 하나로 모았다.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부처도 만나 설득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뤄냈다"며 “지난 2년의 발자국에는 여기 있는 대표단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 이제는 전반기 대표단 활동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후반기 대표의원인 최종현 의원께 진전성 있게 협치 파트너로서 국민의힘과 함께 의회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한다. 77대 76이란 의회 구도는 이전의 동수와 비슷하다. 야당과도 협치하며 도의회를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특위서 혁신안 의결… 찬반 논란 사안 포함 '반발 가능성'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행감 대상에 포함(6월 4일자 1면보도=[이슈추적] 경기도지사 비서실 행감 두고 "견제·감시 필요" vs "독립부서 아닌데 중복 심의")하는 혁신안들이 도의회 관련 특위에서 의결됐다.상임위 증설 등 의정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의총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본회의 상정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어 혁신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의결했다.이번 혁신안에는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밝힌 도지사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혁신안대로라면 경제부지사와 도교육감 비서실 등도 함께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편성돼 행감을 받게 된다.현재 도·도교육청의 비서실은 독립 기구가 아닌 각각 자치행정국 총무과, 운영지원과 소속에 포함돼 별도의 행감은 받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도와 도교육청을 각각 30명으로 분리해서 운영해 예·결산 심의의 깊이를 높인다. 현행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안의 제출 기간도 삭제하며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했다.이날 혁신특위가 의결한 안건들은 양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여야 의원총회 이후 27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도가 여전히 비서실 행감 대상 포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 전까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 분담에 따른 논란(6월21일자 3면 보도=시·군, 일정비율만 부담 모델 염두… 예산분담구조 체계화를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下)]) 속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이석균 의원(국·남양주1)은 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도 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급식 경비의 원활한 분담을 당부했다.
이석균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다"라며 "다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무상급식'에 합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올해 지자체가 겪는 재정난과 학교 급식 경비 분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원활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도교육청과 각 시·군간 분담금을 놓고 입장차가 이어진다면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급식의 질 저하 등 그 피해는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17일 자율선택급식을 시행하는 화성시 동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삼겹살오븐구이 허브맛과 고추장맛 중에서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있다. 2024.7.17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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