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취득세 징수 1천억 감소속4년 이상 매년 3천억 채무 갚아야'빚내서 빚갚는' 돌려막기식 구상위기에 쓰일 기금 제역할 못할 듯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상환시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곳간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분기별로 걷히는 취득세가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4년 이상 매년 3천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경기도가 사용한 기금에 대한 빚을 상환 후 또다시 빚을 내는 '돌려막기'식 상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할 기금이 정작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2021년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기금 상환 원금(6천788억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두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경기도가 일반회계와 기금, 지방채 발행 등 자체 예산을 통해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다.총 5천380억원이 투입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선 1천200억원 정도를 아직 상환하지 못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당시 충당했다.코로나19 위기 당시 이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도 예산이 투입됐다.3차를 제외한 1·2차 지급의 재원 대다수를 가용 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충당했다.특히 지역기금의 경우 모아둔 돈을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일정 기간 내에 이자를 내고 다시 상환해야 하는데, 당시 1·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차용 후 3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고, 그 후 5년 동안
'AI·국제협력·이민사회' 3局 신설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폐지 담겨개정조례안 27일 본회의 최종 처리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추진한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조직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은 AI(인공지능)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대신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희준 경기도 기조실장은 "경기도는 이민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상징적인 곳이다.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인구 문제뿐 아니라 이민자 관심도 높아 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교육협력과의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협의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를 설득했다.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평생교육국을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사회적경제국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아울러 감사관을 합의체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도의회 총무담당관을 분리해 운영지원담당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도 추가됐다.다만 이날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혁신국으로 이체하는 조정 사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도는 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인구정책담당관을 다시 기조실이 담당하는 방안으로 조직개편안을 수정했다.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당시 일반회계 아닌 예비비까지 활용 지급결과 세수 바닥 허덕부동산 경기 보릿고개에 원금상환 부담 겹쳐… 기금운용 우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몰두해 쏟아낸 재원들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현재의 경기도 발목을 붙잡고 있다.■ 확장 재정 필요성에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지난 2020년 당시 경기도는 위기에 따른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전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천430억원, 외국인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2차에 1조4천35억원을 투입하기 위해 도는 당장의 가용예산인 일반회계가 아닌 예비비로 쌓아두거나 미래에 갚아야 할 기금들을 최대한 활용했다.실제 재난 상황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으로 감당 가능했지만, 재난 외에도 지역 경제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규정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은 빚을 내 차용했다.■ 경기도 세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문제는 부동산 호황으로 세수가 넘쳐나 곳간 걱정이 없던 당시와 달리 현재의 경기도 세수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기금 상환에 허덕일 정도로 재원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재난기본소득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제기됐다.지난 2021년 9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최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영환 의원은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도가 그동안 2조7천억원 넘게 지출했는데, 모두 상환해야 하는 돈 아니냐"며 도 재정 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하지만 당시 이재명 전 지사는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경기도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경보는 파주에서 2명의 군집사례가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9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ISO45001 국제표준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SO45001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리스크 파악과 안전보건 사고 예방 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인증이다. 도는 ISO45001 인증을 받은 2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에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증 획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으로 ISO4500 인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과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법예고 기간중 '반대의견 1만개'도의회 복지위 "선택권 존중" 검토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처리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유도를 위해 도가 자립생활 사업 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2천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컸다. 특히 그중 반대 의견이 90% 이상 달렸는데,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도의회 앞에서 관련 집회가 열릴 정도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히려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도의회 복지위 역시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과 제도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종합의견을 통해 "현행 지원조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현행 조례와 (해당 조례안이) 지원내용 중복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견해대립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복지위는 정회를 선언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안양서 5선… 21일 운영위 선출
차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심재철(사진) 안양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합의 추대를 거쳐 선출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심재철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 의원을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 위원장은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안양 동안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맞붙어 낙선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대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선출된다"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심재철 위원장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차기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심재철(사진) 안양동안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합의 추대를 거쳐 선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심재철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21일 도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 위원장을 합의 추대할 예정이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 위원장은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안양 동안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은 바 있다. 통상 도당위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이 도맡았기 때문에 송석준 현 도당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심 위원장의 출마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21일 운영위원장을 열고, 추대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선출된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심재철 위원장으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처리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유도를 위해 도가 자립생활 사업 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2천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컸다. 특히 그중 반대 의견이 90% 이상 달렸는데,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도의회 앞에서 관련 집회가 열릴 정도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은 이날 도의회 북문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히려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폐성장애인이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립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립을 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복지위 역시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과 제도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종합의견을 통해 “현행 지원조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현행 조례와 (해당 조례안이) 지원내용 중복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견해 대립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위는 정회를 선언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친문(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전해철 전 국회의원이 맞손을 잡는다.경기도는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해철(사진) 전 의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대권에 시동을 건 김동연 지사가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과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 등 주요 정무직에 비명계 인사를 잇따라 영입중인 가운데, 전해철 전 의원의 위촉으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민선 8기 첫 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강 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취임하며 오랜기간 공석 상태였다.전해철 전 의원은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하겠다고 김 지사께 말씀드렸다"며 "사실 지난 총선 과정이 저에게 당연히 흔쾌하지는 않았다. 도정자문위원회에 나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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