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구상당장 입지 확보부터 가능성 논란29만 가구 규모 감당할지 물음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단지 조성 추진이 공식화(4월30일자 2면보도='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달 지정기준 발표 쏠린 눈)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실제 이주단지 조성까지는 첩첩산중이다.수도권에서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물론, 추진되더라도 갑작스러운 대규모 개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 1기 신도시 지역 내에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29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주택 규모를 감당할 이주단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9만7천600가구가 대상인 성남 분당의 경우 최소 1만가구 이상의 이주단지 확보가 추산된다.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도 '순환개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총 3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단지를 공공이 지어야 한다.순환개발은 연간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의 총량을 정하고 주민들이 차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여기에 유휴용지나 공공택지의 입지 특성상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부족해 실입주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무주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실제 참여정부 당시 서울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 때도 이주단지 조성이 추진됐지만, 편의시설 건립과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당장 선도지구 3만, 모든 단지가 추진되면 29만 정도인데 그 많은 재개발 이주민을 감당할 새로운 단지의 입지를 수도권에 찾기 어렵다"며 "이주단지 자체 가능성이 낮고, 일부만 수용하도록 추진되면 결국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위원장 김완규)가 전세계적으로 최대 과학기술 연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씨스타(XISTA)'를 찾아 도내 미래산업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도의회 경노위는 6일(현지시각) 씨스타를 방문해 알렉산더 슈바르츠(Alenxander Schwartz) 대표 파트너를 만나 기관의 성공 사례를 도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씨스타는 연구소와 대학원, 스타트업, 대기업 등 과학기술과 경제 주체를 한 공간에 밀집시킨 경제과학 집적단지다. 연구기관 부문 전세계 3위, 과학기술 부문에서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4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유럽 내 최대 연구기관이다. 경기도와 비교하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슈바르츠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연구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입지한 대기업이 또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의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이곳"이라며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도 모두 모여 있다. 4조원이 넘는 재원을 활용해 세계적 인재들을 육성,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노위 위원들은 기관의 재원 활용 방법 등을 물으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한편 이날 위원들은 오스트리아 UN(국제연합) 빈 사무국을 방문해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정책 현황을 살피기도 했다.오스트리아 빈/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6일 전세계적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씨스타를 방문했다. 2024.5.6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전세계적으로 최대 과학기술 연구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씨스타(XISTA)'를 찾아 도내 미래산업 발전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경노위는 6일(현지시각) 씨스타를 방문해 알렉산더 슈바르츠(Alenxander Schwartz) 대표 파트너를 만나 현황을 보고 받고, 기관의 성공 사례를 도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과 경제과학진흥원 등 도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씨스타는 연구소와 대학원, 스타트업, 대기업 등 과학기술과 경제 주체를 한 공간에 밀집시킨 경제과학 집적단지다. 연구기관 부문 전세계 3위, 과학기술 부분에서도 1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4조원이 넘는 지원을 받는 유럽 내 최대 연구기관이며 도내에선 경과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슈바르츠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연구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입지한 대기업이 또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의 시너지를 내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이곳"이라며 “구글, 메타, 엔비디아 등 세계적 기업도 모두 모여 있다. 4조가 넘는 지원을 활용해 세계적 인재들을 육성, 활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기관의 재원 활용 방법과 주력 분야, 연구원 모집 방식, 한국 기업들과의 연관성 등을 물으며 성공 사례를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전석훈 의원은 “집적단지를 처음 디자인할 때 연구와 교육 단지를 동시에 구축한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구상한 것인가"라고 짚고, 이용욱 의원은 “연구소에 있는 박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인재 선발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지난해 기준 씨스타에 수학, 컴퓨터 생물학 등 80개 규모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 AI나 반도체, 양자역학 부문은 얼마나 차지하고, 그중 한국의 기업이나 연구팀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바르츠 대표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지 방문 간담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헝가리 국가개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 소속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섰다.도의회 경노위는 현지시각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Marton Bokay) 국가개발재정부 차관보와 빅토리아 줄드 너지(Viktoria Zold-Nagy) 차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보카이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는 1천4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이며 최고의 기업과 인프라가 입지해 있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공유한 경제 정책, 현황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경제부 기관 방문을 마친 경노위는 이어 부다페스트 시내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인 부다페스트 그레이트 마켓홀을 찾아 전통시장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지난 3일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 차관보 등 주요 인사들과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 헝가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경노위)가 헝가리 국가개발 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 소속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위상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 경노위는 지난 3일(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경제부를 방문해 마르톤 보카이(Marton Bokay) 국가개발재정부 차관보와 빅토리아 줄드 너지(Viktoria Zold-Nagy) 차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이병길 부위원장, 남경순 부의장, 김선영·김태희·서현옥·신미숙·이용욱·이재영·전석훈·김규창·홍원길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보카이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헝가리 역시 한국 기업들이 정착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 헝가리는 다양한 변화에 맞서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헝가리 경제·노동 정책과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현황 등을 물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30년 이상 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김선영 의원은 “현재 한국은 임금과 복지에 이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중요한 노동 의제로 떠올랐다. 헝가리의 주요 노동 정책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고, 신미숙 의원은 “독일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헝가리에 주요 투자를 했다고 알고 있다. 헝가리 정부도 외국기업들이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청처럼 요즘은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해외기업 유치 지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줄드 너지 차관은 “정부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 헝가리는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들의 최저임금은 다르게 설정돼 그 능력에 맞게 적용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헝가리에 들어와있는데, 그들이 투자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른 지원책이 적용되며 재투자 기업에게 세금 없이 투자
[이슈추적] 매번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의 역사
사전투표 도입된 21대 총선때 확산정치권·미디어의 개입 위험성 경고패배한 후보의 '불복'이 주요 이유매 선거마다 어김없이 반복된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은 오히려 투표가 다양화되거나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목소리를 키웠다.거의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신 여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권 등 의혹의 파급을 높일 대상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입소문으로 돌던 부정선거 의혹이 처음 정치권까지 번진 사건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다. → 표 참조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승리를 거둔 16대 대선은 충북 단양에서 43표, 서울 용산구의 88표, 동두천시의 621표 차이 등 다수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초박빙 승부가 진행됐다.'개표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이 촉발된 계기는 한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 때문이다. 스스로를 '국가정보원 17년차 중견간부'라 소개한 이는 양심선언을 한다며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했고 이회창 팬클럽을 위주로 빠르게 의혹이 전파됐다.결국 당시 한나라당도 동조하면서 당대표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글 작성자 역시 사칭이며 의혹이 거짓으로 판명돼 실형까지 받았다.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대대적 의혹이 제기된 건 2020년 21대 총선이다. 민주당이 180석 이상 대승을 거둔 21대 총선은 선거 전부터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진보 세력에 의해) 조작될 위험이 있으니 선거 당일에 투표하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패배하자 황교안, 민경욱 등 승복하지 못한 후보들이 사전투표 위주의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21대 총선에선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된 반면 모두 혐의 없음 처리된 바 있다.'선거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역시 부정선거 의혹은 증폭 중이다. 2004년 조지
도의회, 2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모성보호휴가 20일로 확대도 추진경기도의회는 1일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의원이 낸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2개 개정 조례안은 9~10세 또는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이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교육 지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응원시간(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지난달 9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개정 조례안은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 전까지 합산해 받는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주는 5일의 부모휴가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태아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경력을 유지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1~2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도입 1년… 희비 엇갈린 성과 평가의원면직 1명 포함 15명 교체 결정'연장 불가' 통보에 일부 불만 제기도의회, 이달말까지 신규 임용키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첫 임용한 정책지원관들이 대거 물갈이될 전망이다.도의회가 성과 평가를 통해 20% 가량의 교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정책지원관은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임용됐는데 1년간의 성과를 평가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정기 평가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는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정책지원관 중 일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계약이 만료되는 78명의 정책지원관 중 63명은 오는 2026년 5월까지 계약을 연장키로 했다.반면 이미 의원면직한 정책지원관 1명을 포함해 15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인물을 찾기로 했다.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계약 연장이 불발된 정책지원관 중에는 음주 운전이 적발된 지원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연장이 불발된 일부 지원관들은 부서장 면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의회는 정책지원관 계약 연장이 6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 평가에 기반했다는 설명이다. 정기 평가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의견 및 도의원 의견 등 정성평가와 입법 지원 활동, 홍보 활동, 기타 활동 등 정량평가로 임용 후 두 번 치러졌다.도의회는 정책지원관 15명의 신규 임용을 5월 1일 자로 공고해 5월 말까지 임용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 일괄 임용 후 상임위로 분배했는데 이번에는 모집 단계에서 상임위를 구분해 채용키로 했다.도의회 관계자는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객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며 "연장 불가 인원 수를 정해놓고 계약 연장을
감사원, 의혹 제기후 조직 점검경력직 공채 규정위반 800여건道선관위 직원 '특혜 사례' 확인채용 방식 제안후 직접 면접봐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한 부정 채용 사실을 다량 확인하고, 비리에 가담한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30일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전·현직 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형법상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과 청탁금지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경쟁채용(경채)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2013년 이후 진행된 경채 167회의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800여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이 있었다.경기도선관위에서도 경채 과정에서 특혜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 인사담당 과장 A씨(4급)는 2021년 7월 소속직원 B씨의 예비 사위가 응시하자, 채용공고도 내기 전부터 그에게만 채용방식을 따로 제안했다. 같은해 11월에 진행된 면접에선 해당 과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합격·불합격자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에 맞춰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엄중히 조처하겠다.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30일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이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백혜련 국회의원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 망령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굴욕외교와 일방적 친일행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군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병욱 국회의원은 "독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우리 고유 영토이자 주권국가의 상징"이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30일 독도를 방문했다. 2024.04.30 /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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