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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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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염종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주춧돌, 정책적 실천 다할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세계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권익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30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제134주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염 의장은 “노동은 우리 사회를 작동하게 하는 주춧돌이고, 국가 성장과 공동체 존속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동력"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노동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응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은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 그 자체"라면서 “노동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이 존중되고, 노동의 미래를 대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실천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허원(국·이천2)·김선영(민·비례)·이용호(국·비례)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30 고건
경기도·도의회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취득세 최대 75% 덜어준다 지면기사

'도세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道, 김포 등 8개 시군 의견 수렴"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지정 최선"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에 기업과 창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29일 경기도는 도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최대 75%의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때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를 감면하도록 한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최대 감면 혜택을 주도록 조례가 개정돼 가능해졌다.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며 도내에선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 특례 혜택도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 데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29 고건
건설·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달 지정기준 발표 쏠린 눈 지면기사

분당·일산 최소 2곳 이상 선정될듯이주단지 입지 규모도 지속 검토 30만 가구에 육박해 경기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선도지구 지정에 본격 시동(4월26일자 2면보도=국토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최대 6개 지정)을 걸며 추진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도지구와 동시에 '이주단지'까지 윤곽이 잡히며 분당과 일산 등 도내 1기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전망되면서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별로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단지도 조성한다.선도지구 지정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지정 기준을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모를 시작한다. 규모는 각 1기 신도시별로 총주택 수(총 29만2천549가구)의 5∼10%를 선정할 계획이다.선도지구는 각 지역의 가구 수가 고려되며 분당(9만7천600가구)과 일산(6만3천가구)의 지정 규모가 최소 2곳 이상으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이에 경기도는 이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해 온 국토부와 5개 시군과의 협의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온 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한 번에 최대 3만 가구에 가까운 재건축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등을 각 지역의 1기 신도시 내에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에 짓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 이주단지의 입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장과 국토부의 협의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도에서도 규모 등을 지속 검토 중이다.도 관계자는 "매주 국토부와 경기도, 5개 시의 실무자들이 만나며 회의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 5~10%의 선도지구의 규모를 정확히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연차별로 물량을 얼마만큼 해야 할

2024-04-29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 여전히 불편, 인력과 예산 확대해야”

시행 2년 차를 맞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의 이용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희(민·부천6)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 전 시군에 관내외 전면 배차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인해 이용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특별교통수단의 배차시간 지연 문제다. 배차시간 지연은 비효율적 운영과 운전원 부족이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배차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운영방법의 개선도 시급하다. 목적지가 같은 경우 합승을 허가하거나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차량보다 이용자 주변에 있는 차량을 우선 배차하고, 회차 차량의 경로와 목적지 주변 지역까지 배차접수를 받아 공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도 이용자가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 등은 관련법상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은 감면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아 장애인 이용자가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는 지난달 표준지침을 발표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군의 과도한 운영비 부담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의 분담률인 30%를 50%까지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2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제난으로 위기 맞은 장애인복지관, 경기도가 나서서 급식비 지원해야”

급격히 오른 물가와 경제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경기도 내 장애인 복지관들에 대해 도 차원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국·안양4) 의원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내 39개 장애인복지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4천317명이 이용하고, 급식운영 기관 35개소 중 19곳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이 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16개소는 3~5천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식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의 운영비로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급식이 제공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복지관의 사정은 경제난 등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렵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와 시군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결식과 영양불균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는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시설 운영 조례에 전체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내용을 추가하도록 근거 마련 협조를 요청해달라"며 “도는 현재 일괄적으로 복지관에 7천만원씩 예산도 편성해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별도의 식비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식재료 물가 폭등으로 인해 장애인 결식 위험 등의 현실을 직시해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4-04-26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 조례' 결국 보류 지면기사

'추천 인사위원 임명·위촉' 개정안도의회 노조측 "줄 세우기" 반발우려에 의견수렴후 6월 상정키로'의장 선출 규칙' 개정도 상정 철회 경기도의회가 노조까지 나서 강력히 반발한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공무원 인사 관여 개정안(4월24일자 1면 보도="교섭단체 지위 이용한 인사권 장악 중단하라")을 결국 상정 보류했다.논란이 커진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후반기 의장 선거를 서너달 앞두고 추진된 의장 선출 규칙 개정 역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연기됐다.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을 보류했다.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사위원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는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줄 세우고,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규칙개정안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경공노) 의회지부도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화해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영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정례회 상정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운영위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단일 후보자가 나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선거일을 정해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개정안이 오는 7~8월에 예상되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양당이 유불리를 따지며 찬반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진행된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라 현재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으

2024-04-25 고건
경기도·도의회
"지방에서 중앙으로… 국회와 소통" 경기도의회, 전국 첫 여의도 사무소 지면기사

지방자치·분권 제도개선 기여 기대지역의회 위상 강화 등 긴밀 협력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국회 대상 의정활동 강화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반면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본 후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염종현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2024-04-24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서울사무소 개소…“국회와의 소통·교류 강화 기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사무소를 개소해 국회 대상 의정활동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국·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가 서울본부 사무실을 운영 중인 반면 지방의회 차원의 서울사무소 설치는 경기도의회가 최초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참석 의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본 후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실시했다. 국회 외각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전용면적 59㎡(약 18평) 규모에 회의실과 스마트워크 공간(사무실), 접견실을 각각 갖췄다. 의회사무처 직원이 상주하며 각종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남경순 부의장은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게 상징성 있는 대국회 의정 지원기관을 의장께서 설치해준 데 감사하다"라며 “서울사무소 설치가 마중물이 되어 국회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라고 서울사무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 취임 이후 시작된 국회와의 인사교류 등 소통.교류의 물꼬가 이번 서울사무소 개소로 더욱 크게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잡기를 기

2024-04-24 고건
경기도·도의회
[영상+ 이슈추적] 1조 이상 지역경제 효과… 경기도·도의회 지원사격 '이민청 유치 사활' 지면기사

경북·전남 등 전국 각지서 '도전장' 전국 외국인 33% 도내 거주 '강점'안산·고양·김포·광명 등 6곳 가세"사회비용 늘 것"… 부정여론 과제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와 향후 외국인 정책을 좌우할 '이민청' 유치에 전국 최다 외국인이 사는 경기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경북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도전장을 내밀며 경쟁이 과열되는 와중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법안 통과 이전부터 설립 자체에 대한 부정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숙제가 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서정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민청(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이 6월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본래 이날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숙고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은 물론이고 외국인 정책 기반이 가장 잘 마련돼 있는 경기도에 이민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된다.외국인·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불리는 이민청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다.0.6명대로 주저앉은 출산율로 맞이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이민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거론됐다.국내 불법체류자는 2019년 9만5천815명에서 지난해 13만7천954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0%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돼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지 중 하나로 거론됐다. 전국 226만여명의 외국인 주민 중 33%인 75만여명이 거주 중이다.다문화마을특구(안산), 외국인관광특구(동두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김포) 등 이민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외국인 특화 지자체들도 다수 있다.실제 안산시, 고양시, 김포시, 광명시, 화성시, 동두천시 등 6개 지

2024-04-23 고건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혁신특위장' 양우식 선출… "여야 협치 지방의회 모범 되도록 최선" 지면기사

특위 12명 구성 연말까지 활동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양우식(국·비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혁신특위)는 23일 첫 회의를 열어 양우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해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 추진하는 위원회다.양 위원장은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양우식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 /도의회 제공

2024-04-23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