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논란 속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제(이하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에 실시될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4월25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비극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제' 또 미루나) 시행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이 부여돼 오는 31일까지다. 정부가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2년간 시행 유예기간, 이달말 종료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을 비롯해 준주택(고시원 등), 상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은 갈리는 모습이다. 전세 사기 논란이 일파만파 번진 가운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도 신고 의무가 생기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세 사기 논란으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클릭 몇 번이면 임대하려는 주택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했다.세입자 주택 취득정보 많아져 '환영'임대수익 등 세금부과 근거땐 불편그러나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이 향후 과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들은 신고를 통해 임대 수익 등이 명확해지면 향후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예 기간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한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에서 원청 대표에 징역형이 선고돼 지역 건설업계가 크게 술렁인 가운데,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 인과 관계 성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과 관련, 8일 각각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1호 판결은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달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호 판결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철강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두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였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두 사건 모두 공판이 한 차례씩만 진행돼,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각 사고와 어떻게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지, 인과 관계가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점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어떻게 사망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모두 인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두 판결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모두 '안전조치 의무'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법적 의무와 사망 사고와 연관성 인정 돼야정진우 "피고인 공소 사실 인정… 다툼 없어"김상민 "인과 관계 다투는 사건 주목해볼 필요"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해, 법적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인과 관계 성립 여부 등을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다른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 제정 이후, 법 위반
수원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 중 하나인 권선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한 차례 공사비를 올렸는데, 올해 시공사가 재차 공사비 상향을 요구하자 의견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일 권선6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따르면 조합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지난 2월부터 공사비 상향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3.3㎡당 시공단가를 기존 423만원에서 538만원으로 27.3% 증액했는데, 7개월여만에 다시 공사비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조합-삼성물산 컨, 2월부터 협상작년 27.3% 증액… 올해 또 논의조합 "세부적 자료 없이 요구만"지난 3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3.3㎡당 공사단가를 680만원으로 26.3% 인상해줄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 조합은 난색을 표하며 3.3㎡당 600만원을 제시했고, 시공사는 역마진이 생긴다면서 다시 3.3㎡당 668만원을 제안했다. 668만원을 적용하면 공사 계약금은 1천억원 이상 높아진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협상이 12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조합에선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공감한다면서도, 세부적인 자료 없이 시공사가 인상만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성길 권선6구역 조합장은 "시공사에 공사비와 관련된 상세 내역서를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구두로 제출한다는 답변뿐, 기약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착공계를 득하려면 시공사에서도 관련 서류를 내야하는데, 공사비 협상이 되지 않아 제출이 안되고 있다. 이에 따른 한 달 금융이자만 15억원이 넘는다. 조합의 절박함을 볼모로 잡고 대기업인 시공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시공사는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원가가 급등해 공사비 조정을 요청한 것이고,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시공 주관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는 일반 분양 주택의 마감재 고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일부 지역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역전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임대차 3법 시행과 맞물려 대폭 올랐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하락기에 큰 폭으로 내린 여파다.
부동산R114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6일까지 체결된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을 분석해 2일 공개했다. 동일 단지·면적 위주로 2년 전 이뤄진 전세 거래가격과 최근 전세가격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올해 경기도에선 9천857건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 중 66%(6천509건)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과 비슷하거나 비싸게 거래된 경우는 34%(3천348건)에 그쳤다. 인천시는 조사일 기준 총 1천922건의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 중 상승 및 보합 거래는 30%(567건)로, 70%(1천355건)가 하락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연식별 전세가격 변동률은 5년 이내 아파트가 -5.85%, 6~10년 이내 아파트가 -4.70%, 10년 초과 아파트가 -0.4% 순으로 신축일수록 감소폭이 컸다.
전세가격 2년전과 비교 분석'입주 5년 이내' 5.85% 감소
경기·인천에서도 하락 거래 중 신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다. 경기지역은 6천509건의 하락거래 중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거래 건수가 979건(15%)이었다. 인천지역은 하락거래 1천355건 중 신축이 157건(12%)이었다. 아파트 입주장이 열리면서 전셋값 약세가 이어져,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락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하락거래는 역전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세가격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집값이 하락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도 역전세의 안전지
"생각보다 아이들 장난감이 많이 비싸네요."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무렵 수원지역의 한 이마트.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완구 코너는 물론, 마트 곳곳에 장난감과 게임 등이 진열돼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마련된 행사장에선 젠가 등 다양한 보드게임과 트랙을 제작하는 '그래비트랙스'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부모들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고물가 상황에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얇아진 가운데, 장난감 가격이 올라서다.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중 장난감 물가지수는 지난해 3월 99.59였지만 1년 만인 올 3월엔 100.71로 1.12p 상승했다. → 그래프 참조장난감 소비자물가지수 1.12p ↑어린이날 선물 구매하려다 멈칫유통업계 대대적 행사도 역부족이 때문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모처럼 장난감을 사주려던 소비자들이 매대 앞에서 가격을 보고 고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30대 A씨는 "조카가 '캐치! 티니핑'에 푹 빠져서 관련 장난감을 사주려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할인을 받아도 6만원이 넘어서 고민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 장난감이 비싸다"고 한숨을 쉬었다.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만난 소비자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쉽사리 구매로 연결되진 않는 모양새였다. 홈플러스에서 만난 주부 B씨는 "아이가 사달라는 것은 로봇 세트인데, 할인해도 가격이 17만9천원"이라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걸 보라고 했는데 속상하다"고 푸념했다.어린이날을 맞아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난감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이마트는 완구를 행사 카드로 7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할인한다. 홈플러스도 완구 전 품목을 행사 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인기 완구 2천300여종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
경기도, 작년 12월 대비 28.4% 하락성남 중원구·화성시 順 '물량 급감'동탄·과천 등은 가격 오름세 감지부동산 업계, 하락장 마감 분석도전세 사기 논란으로 경기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인 가운데(4월27일자 1면 보도)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오르는 등 수도권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온라인에 집계된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4만9천794건이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일별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14일(6만9천551건) 대비 28.4% 감소한 수치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남시 중원구였다. 1천632건에서 391건으로 76.1% 급감했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화성시도 5천709건에서 2천639건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53.8%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도 3천9건에서 1천439건으로 52.2% 줄어들었다. 시흥(-49.7%), 하남(-48.9%), 용인 수지구(-44.5%), 광명(-37.2%) 등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세가 보였다. → 그래프 참조매물 감소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거래가 체결돼 매물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전세 사기 논란 이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 수요는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 수요는 높아진 점이 매물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부 지역에선 매물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한 동탄에선 대장 아파트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1㎡ 주택이 보증금 5억3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동일면적이 3억8천만~4억5천만원 수준에 전세 계약이 성사됐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8천만원 이상 전세가가 오른 셈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인근 단지에서도 최근 임대인이 전세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설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경기도 건설사가 수주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도급은 인천·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다.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성북부노인복지관, 도내회사 수주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타 지역에 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낮은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
전세 사기 논란으로 경기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인 가운데(4월27일자 1면='신뢰 무너진 시장' 오피스텔·빌라 전세거래 급감)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가격이 오르는 등 수도권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전세 사기 논란으로 신뢰 잃은 시장작년 12월 대비 건수 28.4% 감소동탄 등 일부 대장아파트는 값올라4억5천만원→5억1천만원 손바뀜도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온라인에 집계된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4만9천794건이다.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일별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14일(6만9천551건) 대비 28.4%(1만9천757건) 감소한 수치다.2022년 12월 14일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성남시 중원구였다. 1천632건에서 391건으로 76.1% 급감했다. 최근 오피스텔 전세 사기 피해 문제가 불거진 화성시도 5천709건에서 2천639건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53.8%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도 3천9건에서 1천439건으로 52.2% 줄어들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50% 이상 줄어든 곳이 3곳에 달하는 것이다. 이밖에 시흥(-49.7%), 하남(-48.9%), 용인 수지구(-44.5%), 광명(-37.2%) 등에서도 전세 매물 감소세가 보였다.매물 감소는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거래가 체결돼 매물이 줄어드는 것인 만큼, 전세 사기 논란 이후 오피스텔·빌라 전세 거래 수요는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 수요는 높아진 점이 매물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상승세가 다소 완화되면서 한동안 수요가 증가했던 월세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일부 지역에선 매물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전세 매물이 급감한 동탄에선 대장 아파트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화성 청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97.01㎡ 주택이 보증금 5억3
'푸르지오써밋' 18억4500만원 매매지난해 12월 이후 1위 자리 재탈환'자이' '위버필드' 順 실거래가 올라전문가 "원래 값 찾아가는 분위기"'경기도의 강남' 과천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택 거래량이 늘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1~3위 모두 과천에서 나왔다.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 단지는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준공)'이다. 지난해 12월 1위에 이름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한 것이다.실거래가도 올랐다. 지난 3월 21일 이 단지 내 전용 84.99㎡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4천5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아파트 1위를 차지했을 당시 거래 가격이 16억5천만원(전용 84.93㎡, 9층)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억9천500만원 상승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 전용 84.99㎡가 매매된 것은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2021년 1월엔 19억4천만원(18층)에 매매됐고 그해 3월엔 19억5천500만원(3층), 4월엔 20억원(2층)·20억5천만원(24층) 등으로 각각 거래됐다. 이번에 18억4천여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1월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된 셈이다.2위에는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준공)'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단지 전용 84.93㎡는 지난 1월 16억1천500만원(8층)에 거래돼 1월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3월엔 18억원(19층)에 매매가 성사되며 2위에 안착했다. 1월 매매가와는 1억8천500만원 차이가 난다.세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준공)'다.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 1월에도 3위(전용 84.98㎡, 16억원)였다. 해당 단지는 지난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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