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모씨 징역 6월… 가담자 3명 300~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고, 나머지 3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4부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옹 모 씨에게 징역6월을, 나머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 등 가담자 3인에게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이 의원의 배우자와 분쟁 관계에 있던 옹 씨가 일당 중 한명인 김씨와 1인 시위를 계
국회 윤리특위 아직 구성 못해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21일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윤 의원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격앙된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한 발언이 “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
尹 헌재 첫 출석에 ‘반응 극명’ 대통령실 ‘응원 필요’ 문자 전파 혁신당 “조폭보다 더한 법폭 협박” 국힘 “강제구인은 탄핵심판 방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내란 선동’이 목적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주시하며 방어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21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이 변론보다 ‘선전·선동’에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서부지법 소요사태 이면에 선동이
쿠팡 택배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21일 열린 가운데,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하면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이 참석했으나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쿠팡은 노동자들을 부품으로 생각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1일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움, 여야의 대립으로 내란특검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등 복잡한 국면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쓴소리’라 파장이 주목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SNS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며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
“사법에도 서로다른 견해 상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은 끝나 재판부 판단 나온 것은 ‘존중’해야“ 각계에서 정치권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 논란을 부추겼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논란이 사법부 습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
최고위서 “美 변화 대응 준비해야” 추경예산 편성 등 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민생경제를 챙기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기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자 대여공세보다는 책임있는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가장 큰 화두로 올리고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안정·불확실성 제거’를 경제
野 “국가 혼란 유도하거나 방치” 이준석 “백골단 불러들여 사달” 尹 영상, 청년 테러 원인 분석도 사법부를 향한 초유의 테러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여권이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견해는 정치 진영과는 관계없이 보수성향의 전문가조차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국민의힘은 19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차 대통령의 구속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국힘, 공수처 행태 이해 못해 야당, 법앞에 평등 실현 평가 갈등 국면 부각 후폭풍 장기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여야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상대책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놓고 ‘아전인수’식으로 갈등 국면만 부각해 후폭풍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세우고, 법 앞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사법정의가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3시에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의 이름으로 난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원인으로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공권력과 충돌 조장”과 “부정선거론 등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를 꼽았다. 공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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