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수사대상, 6개로… 수사인력·시한도 줄여 국민의힘, 인지사건 수사 두고 반발 안철수 소신표결… 최상목, 거부권 행사할까 국회가 17일 국민의힘 안을 대폭 수용한 내란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8시간 동안의 줄다리기는 결국 결렬됐다. 다만 야6당은 자신들이 본회의에 부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안 대신, 협상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17일 오후 11시20분에 속개한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추가 예산 마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의견을 모아,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 72 곳 중 48개 자치단체가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이 있는 안양시가 50억원을 투입하고, 수원시 200억원, 화성시 250억원, 평택시 16억원, 안성시 38억4천만원, 광명시 100억원, 부천시 70억원, 파주시 5
국민의힘이 17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야권의 내란특검법안에서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의 외환행위, 인지수사 등을 삭제해, 수사범위를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또 수사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줄였다.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대폭축소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 방식은 야권의 내용을 그대로 받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데서 3명 추천으로 늘렸다.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17일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여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당 산업 근로자에게만 주52시간제를 예외로 하는 내용은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주52시간 논란으로 쟁점이 흐려지는 현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특별법 통과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
내란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늦추고 있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17일 오전, 기자들에게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각 당 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을 조율 중”이라며 “1시 회동도 임박해서 확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 전날 오후만해도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오전 중 발의하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전 11시부터 회동해 특검법안을 협의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었다. 일정 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대책을 마련하고, 사법기관이 이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국회의 결의안 도출은, 지난 14일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직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려 체포 소식을 알리고, 공권력에 저항해 온 윤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했다. 염 의원은 관저 요새화,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게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한 발언을 꼽았다. 이어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면서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 윤 대통령측이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자진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전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10시께 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부득이 오늘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후보 추천 결정 ‘아직’ 수사기한·인원 대폭 축소 “민주 독소조항 너무 많아” 당내 이탈표도 의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명칭과 수사범위 등을 수정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하면 곧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결과가 주목된다. → 표 참조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독소적인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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