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하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영장 집행의 주체를 경찰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비상회의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 기관의 짧은 경험을 넘어설 방안으로 ‘경찰’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를 향해 “자신 없으면 경찰로 재이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내부에서 재이첩 요구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체포영
최상목 대행 향해 “책임 다 할것” 촉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회 원내 야당 전체가 법의 집행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호처장 직위해제 및 체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표현하고, 윤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최상목 “경호처 수뇌부 해임 파면 직무배제 조치를” 경호처 영장집행 방해 채증… “55경비단 원대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장집행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경인일보 보도처럼 “현장에서 경찰이 경호차장 등 영장집행 방해에 나선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었으나, 현장 지휘권을 가진 공수처가 수사인력의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개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정지된 데 대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후퇴를 목도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개혁신당 김정철 수석대변인은 3일 “공수처와 경찰은 한남동의 군주 앞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것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알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5년 1월3일’을 ‘법원의 영장도 무용지물인 무소불위 권력자의 탄생을 알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치욕스러운 날’이라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었음을 상기했다. 20년8월3일 윤 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한데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수발신 공문으로 여1명, 야 2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이날 오후까지도 이렇다할 입장 표명이 없었다. 우 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오후 3시 영장집행 중지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총 직전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공수처가 지휘하는 영장집행 경찰 현장판단 받아들이기 않아 양측 갈등도 “영장집행 중지할 만한 사항 있었나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배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청 고위간부로부터 들었다. 이걸로 봐서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이고 현장 지휘를 부장검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이 방해를 받는데도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일 “소위 중립을 가장해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간 충돌을 방치하고, 사고가 나도 어쩔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군 병력까지 동원된 영장집행 방해는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빠르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군부대를 뚫고 관저 앞까지 도착했는데, 이 군부대가 수방사의 55경비단으로 확인되고 있다.(1월 3일 온라인 보도=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관저 내 군부대 뚫고 경호처와 대치) 55경비단은 관저 외곽 경비를
12·3 내란사태 한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대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순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남동 관저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시점으로 경호처의 ‘수색불허’에 막혀 대치 중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해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공수처와 수방사의 대치에서 채증을 하자 대치가 풀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란수괴 현행범인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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