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권한 밖… 원천무효” 민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일뿐”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을 우려해 사전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시킨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테러 협박 팩스가 도착, 경찰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소통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 중이며,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국내 주요 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팩스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과 같은 형태의 팩스로,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일몰되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어,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방기하고 미래 인재교육의 기본틀마저 짓밟는 반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지
중립 선택 “나머지 1명, 합의후…”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 청구 권성동 “국무회의 없이 독단” 비판 대통령실 비서관들 집단사의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1인(마은혁) 임명을 보류한데 대해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했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인(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 집단 사의 표명으로 대응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광복 80주년의 해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여객기 참사라는 비극으로 시작함에도 우 의장은 “희망은 힘이 세다”고 토닥였다. 그는 추경의 조속한 추진과 적극적 의회외교로 민생을 챙기고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안정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핵심판의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새해 첫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1일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해 첫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입장문을 내고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우원식 “생명·안전 못지켜 죄송” 권성동 “수습·진상 규명 당정 노력” 이재명, DNA 검사 민간 활용 검토 명예훼손 대처·국가애도기간 지침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국회에는 조기가 게양됐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가족에게 “국가의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장을 지킨 여야 지도부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무안공항을 찾아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 대표와 박 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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