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문제 효력정지가처분 등 청구… 우 의장엔 “반의회주의자”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소추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따른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탄핵소추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 지난 27일 헌정사상 첫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무효·직권남용’을 외쳤다
국힘 긴급 현안회의·대책위 구성 권성동, 30일 현장서 유가족 위로 민주, 예정 상임위 일정 순연키로 이재명, 전남도당에 상황실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던 여야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일단 정쟁을 접고 사고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당내에 사고 대응 조직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요구했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
헌재 임명·쌍특검법에는 입장보류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13일 만에 국무총리도 직무정지 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로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1인 3역’을 맡아 비상정부 구성에 주력했다. 기재부에는 국무회의를 뒷받침할 조직이 없어 총리실, 국가안보실, 외교, 국방부 등의 조직이 역할 분담하는 체제로 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직후 각 부처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하달하는 국정안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도 내란사태의 종결을 위해 한 권한대행을 직무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헌법상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
23명 한뜻 “반드시 통과” 의지 공권력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선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이재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4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이들과 안산지역 의원인 양문석·김현·박해철 의원 등을 포함해, 공동발의자는 23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때문”
오늘 상임위·30일 전국위… 민주 “윤석열 2기 아바타 체제” 비난 5선 중진의원이자 전 통일부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 정국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지명 사실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국회 26일 본회의서 3인 선출 절차 마무리 예정 ‘압박 계속’ 韓 “수사 하는 쪽·받는 쪽 공평하도록 與野간 협상을” 주문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당론에도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여부를 기다려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의결 후 즉시 임명”을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박성준·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오후 5시45분께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 도착해 “당론으로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손에는 성안된 한덕수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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