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공룡 빠진'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개정안

롯데몰 수원 '쇼핑센터'로 등록이케아도 '전문점' 분류돼 열외대형쇼핑몰 불구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업계 "추가 대책 필요"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경기지역 일부 대형 쇼핑몰들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현행법에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서만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상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된 일부 대형 쇼핑몰들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롯데몰 수원'의 경우 등록상 쇼핑센터로 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과 고양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도 가구뿐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등록상 전문점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기준 고양(3곳), 화성(2곳), 성남·이천·하남(이상 1곳) 등 8곳이 복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 역전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여)씨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개정되면 '롯데몰 수원'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쇼핑몰은 오히려 경쟁업체 휴무일에 따라 수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의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몰 수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의무 휴업 빗겨간' 롯데몰 수원(위)·이케아-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대형 유통업체지만, 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광명점과 쇼핑센터로 입점한 롯데몰 수원(왼쪽 사진). /경인일보 DB

2018-09-18 이원근

경제지표

2018-09-18 경인일보

티앤아이 가누다베개·에넥스침대 매트리스 등 라돈·토론 측정돼 수거 명령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와 에넥스 침대 등 정부가 생활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초과한 침구류와 매트리스 모델 4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2종과 에넥스의 매트리스 1종,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1종 등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앞서 원안위는 침구류와 매트리스 4종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우선 원안위는 가누다 베개의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에 대한 시료 6개를 확보해 정밀분석을 실시했다.정밀분석 결과, 이들 모델 2종 모두 연간 피폭선량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등 베개 커버에서 라돈과 토론이 측정됐다. 견인베개는 1.79mSv, 정형베개는 1.36mSv로 조사됐다.이들 제품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만9천개가 판매됐다. 제보 후 지난 7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 티앤아이는 현재 900여개를 수거했다.에넥스의 매트리스 모델 1종에 대해 시료 6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대 연간 방사선량이 9.77mSv에 달했다.에넥스는 제보 이후 지난 8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개(신청 5개)가 수거된 상태다. 이 모델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244개가 판매됐다.성지산업의 더렉스베드는 14개 시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여 이 중 4개 시료에서 기준치 이상이 발견됐다. 최대 9.50mSv에 달하는 연간 피폭선량이 측정됐다. 지난 2013년부터 6천개가 판매됐으나, 이중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1천210개라고 더렉스베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입증자료가 불명확하다 보고 6천개 전제품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다.원안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제품 수거 조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8 송수은

코스피, 미·중 무역분쟁에도 반등… 원·달러 환율 1123.2원

코스피가 18일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도 중국의 재정정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97포인트(0.26%) 오른 2,308.98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5.28포인트(0.66%) 내린 2,287.73으로 출발했으나 기관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중국의 유동성 공급과 재정정책 확대 기대감으로 다소 살아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15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5억원, 111억원을 순매도했다.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0.78%), SK하이닉스(1.04%), 삼성바이오로직스(4.32%), LG화학(3.67%), POSCO(1.19%), 삼성물산(0.40%) 등이 올랐다.반면 셀트리온(-0.66%), 현대차(-0.39%), NAVER(-0.41%), SK텔레콤(-0.54%) 등은 내렸다.업종별로는 기계(1.71%), 의약품(1.40%), 철강금속(0.85%) 등이 강세였고 건설(-2.02%), 의료정밀(-1.33%), 전기가스(-1.21%) 등은 약세였다.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7포인트(0.36%) 오른 831.85로 장을 마쳤다.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9억원, 454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538억원을 순매도했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신라젠(1.49%), CJ ENM(2.11%), 에이치엘비(2.55%), 포스코켐텍(3.13%), 바이로메드(0.70%) 등이 상승했다.메디톡스(-2.19%), 스튜디오드래곤(-0.93%) 등은 내렸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달러당 3.4원 오른 1,123.2원으로 거래가 끝났다./디지털뉴스부하락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반전하며 5.97포인트 오른 2,308.98로 장을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롯데네슬레코리아, 추석 커피선물세트 43종 출시

롯데네슬레코리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커피선물세트 43종을 출시한다.18일 롯데네슬레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선물세트는 '네스카페 크레마', '네스카페 수프리모', '네스카페 신선한모카'와 '테이스터스 초이스' 등 인기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했다.'네스카페 크레마'는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아메리카노', 진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인텐소 아메리카노', 약간의 설탕이 함유된 '스위트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카페 라떼', '카라멜향 마키아토', '오리지널 라떼', '코코넛 라떼' 등 총 7종을 담았다.또 네스카페 글라스머그, 보온·보냉이 가능한 스텐텀블러, 보온병 등 증정품을 더해 실용성을 높였다.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프리미엄 커피믹스 부문에 2년 연속 대상으로 선정된 '네스카페 수프리모' 선물세트도 선보인다.'네스카페 수프리모'는 에티오피아산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에 네스카페만의 독자적인 '골드락(Gold Lock)' 기술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선물세트 가격은 세트당 1~3만원대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농협, 홈플러스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롯데네슬레코리아 관계자는 "선물세트는 명절 선물로 부담 없고 실용성이 높아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라며 "이번 추석에는 글로벌 1위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의 프리미엄 커피선물세트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 번의 터치로 룽고, 아메리카노, 라떼, 카푸치노 등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IoT 커피머신 '네스카페 골드블렌드 바리스타'도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네스카페 추석 커피선물세트. /롯데네슬레코리아 제공

2018-09-18 이상훈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평양행 기내서 나란히 앉아 담소

18일 열린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재계 총수들의 행보도 눈에 띄었다.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양행 여객기인 공군 1호기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나란히 옆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이 부회장과 최 회장은 재벌가의 2·3세 경영인으로서 예전부터 돈독한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다.두 사람은 또 이날 공군 1호기에 오르면서 모두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평소와 달리 수행원이 없다 보니 직접 짐을 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가방 안에 어떤 경제협력 사업 보따리가 들었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냈다.이 부회장은 또 공군 1호기 내에서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옆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 부회장은 또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최문순 강원지사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목격됐다.평양에 도착한 재계 인사들은 고려호텔에 짐을 풀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는 이 부회장, 최 회장 등과 셀카를 찍기도 했다.최 회장도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평양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이날 오전 경제계 인사들이 집결한 장소인 경복궁 동편 주차장에는 박용만 회장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8 전상천

지구 닮은 행성 '프록시마 b' 여전히 생명체 존재 가능성 높아

태양계 밖 행성 중 지구를 닮은 '프록시마(Proxima) b'는 한때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혔지만,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이어지면서 그 가능성이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항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Proxima Centauri)'를 도는 이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의 앤서니 델 지니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프록시마 b 행성의 환경을 다양한 조건에 맞춰 컴퓨터 모의실험을 한 결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했다고 과학저널 '우주생물학(Astrobiology) 최신호에 밝혔다. 프록시마 b는 2016년 8월 유럽남방천문대(ESO) 천문학자들이 태양에서 4.24광년(약 40조1천104㎞) 떨어진 곳에서 처음 발견했으며, 프록시마 켄타우리 항성계의 생명체 존재 가능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프록시마 켄타우리 항성이 태양보다 질량이 작고 온도가 낮은 '적색왜성'이기는 해도 폭발 활동이 너무 잦아 항성에서 가까운 궤도를 도는 프록시마 b에 생명체 유지에 필수적인 대기와 물이 유지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어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항성에 가깝다 보니 초기에 온실가스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고, 강력한 복사와 태양풍에 노출되면서 대기와 물을 빼앗겨 생명체가 정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프록시마 켄타우리는 적색왜성 기준으로도 폭발 활동이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2차례의 강력한 폭발 중 두 번째 것은 육안으로도 관측될 정도였다고 한다. 연구팀은 그러나 프록시마 b가 항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성돼 안쪽으로 이동한 것이라면 초기의 혹독한 조건에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지구의 10배에 달하는 물을 갖고 형성됐다면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복사로 물의 90%가 증발해도 대양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물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구와 행성의 과거를 추정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데 이용돼온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ROCKE-3D'를 이용해 대기 성분과 두께, 대양의 깊이와 넓이 등 대기와 대양의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실험을 했다. 그 결과, 모든 사례에서 행성 표면에 어느정도 물이 있는 결과를 얻었으며, 조류가 있는 행성에서는 빛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열 전도로 행성 전체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점도 발견했다. 프록시마 b의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에도 아직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를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의 관측에 달려있다고 델 지니오 박사는 밝혔다. 그는 프록시마 b가 항성 앞에 놓이는 천체면 통과가 관측되지 않아 대기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천문학자들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프록시마 b가 궤도를 돌면서 우주로 발산하는 열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018-09-18 연합뉴스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대출한도의 70%→90% 상향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상향된다.요양원 입소,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이 유지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형태로 수령하는 역모기지 상품이다.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 상품이어서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그래서 이 경우 일시인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받아왔다.그러나 일시인출 금액도 대출한도(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의 70%로 제한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면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90%로 확대했다.예를 들어 70대가 주택담보대출 1억2천만원이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지금은 일시인출 한도가 1억1천만원이어서 가입이 곤란하다.그러나 일시인출 한도를 90%로 올리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1억4천200만원에 달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실거주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자녀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또 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연금 수입과 월세수입을 함께 받을 수 있다.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했다.지금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한도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2억원어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낼 때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억원(3억원-2억원)까지만 됐다.앞으로는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당 3억원으로 개편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한 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18 디지털뉴스부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는다… 80% 돌려받는 시스템 내년 가동

정부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건(2천930억 원)에 달했으나, 이 중 6만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액 착오송금은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후문이다.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일단 최초 검토된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 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소액송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구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채권 매입 가격은 80%다.쉽게 말해 1천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예보로부터 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대상 금융회사는 송금 기능이 있는 모든 금융회사다.다만 이런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 계정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18-09-18 송수은

[평양 정상회담] 첫 평양행 이재용, 북한과 사업연계 어떻게 할지 관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처음으로 방북, 평양행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향후 삼성과 북한 간 사업적 연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은 대북사업 등 북한과의 인연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룹 총수가 북한 땅을 처음 밟는 시기도 다른 기업보다 늦다.지난 2000년과 2007년 당시 이건희 회장 대신 윤종용 부회장이 방북길에 나섰다.LG그룹은 2000년과 2007년 故 구본무 선대 회장이 평양을 찾았으며, 그의 아들인 구광모 ㈜LG 대표이사의 이번 평양행까지 더하면 세 번째다.최태원 SK회장 역시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방북이다.사업적 측면으로는 북한과의 협력 사례가 있긴 했으나, 지난 1999∼2010년 국내에서 생산한 브라운관 TV·전화기·라디오 등의 부품을 평양에서 위탁가공 생산하는 수준이었다.이 부회장의 이번 방북이 현대가와 같이 대북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재계의 큰 관심이다.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로 범위를 넓혀 대북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설과 조선, 상사, 바이오, 광고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CNN 또한 이날 이 부회장의 방북을 조명하면서 "남북한 경제가 연결되고, 한국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육로가 생기고, 수익성이 높은 무역과 인프라가 개방될 수 있는 계획들을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다"며 "이런 계획은 결국 삼성과 다른 재벌들에도 (사업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부회장은 이번 방북 직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17일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중 유일하게 이 부회장만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진 방북 교육에 직접 참석해 화제가 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사옥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해 북한에서 진행될 면담 등을 앞두고 관련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이 이른 시일 내 대북사업 윤곽을 그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방북을 사업적 측면보다는 국내 1위 대기업으로서의 당위성 측면으로 보고도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동안 사업적으로 북한과 크게 연결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정 등을 최우선 어젠다로 상정한 시점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방북은 사업적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8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 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나란히 앉아 있다./연합뉴스

2018-09-18 송수은

[평양정상회담]이재용 첫 방북, 삼성도 北과 경협 맺을까… 면담에 만반의 준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8일 첫 방북을 계기로 향후 삼성과 북한 간의 사업적 인연이 어떻게 전개될지관심이 쏠린다.국내 재계의 '맏형'격인 삼성은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 선도적 행보로 두각을 나타냈으나 유독 대북사업 측면에서는 북한과 인연이 많지 않았다. 그룹 총수가 북한 땅을 밟는 것도 다른 대기업보다 늦었다. 지난 2000년과 2007년에는 당시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윤종용 부회장이 방북길에 올랐다. LG그룹의 경우 2000년과 2007년에는 故구본무 선대 회장이 평양땅을 밟아, 그의 아들 구광모 ㈜LG 대표이사의 이번 방북길이 그룹 총수의 세 번째 방북이다. 최태원 SK 회장도 2007년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사업 면에서는 북한과의 협력 사례가 있었지만, 1999∼2010년 국내에서 생산한 브라운관 TV·전화기·라디오 등의 부품을 평양에서 위탁가공 생산하는 정도였다.이 부회장의 이번 첫 방북으로 삼성도 현대처럼 대북사업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일지에 재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북한의 인프라와 기술 숙련도 등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가전제품을 위탁가공 생산하는 것 외의 협력모델을 떠올리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건설·조선·상사·바이오·광고 등 검토해볼 만한 대북사업 시나리오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도 이날 이 부회장의 방북을 조명하면서 "남북한 경제가 연결되고, 한국이 아시아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육로가 생기고, 수익성이 높은 무역과 인프라가 개방될 수 있는 계획들을 문재인 정권이 제시했다"며 "이런 계획은 결국 삼성과 다른 재벌들에도 (사업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부회장은 이번 방북 직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4대 기업(삼성·현대차·SK·LG) 중 유일하게 총수 본인이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이뤄진 방북 교육에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새벽에는 서울 태평로 삼성전자 사옥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해 북한에서 진행될 면담 등을 앞두고 관련 사안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삼성이 이른 시일 내 대북사업 윤곽을 그리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북단에 포함된 것이 특혜 논란을 불러온 만큼 적극적으로 대북사업을 펼치는 데는 일정정도 한계와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방북을 사업적 측면보다는 국내 1위 대기업으로서의 당위성 측면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동안 사업적으로 북한과 크게 연결된 적이 없었다"며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정 등을 최우선 어젠다로 상정한 시점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방북은 사업적 이해관계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종교인소득 신고 시스템 개통… 국세청 홈택스서 연말정산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 회계 프로그램 없이 간단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각종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2015년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단,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국세청은 종교인이 과세 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각각의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2018-09-18 양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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