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 비관세장벽 방지대책 마련해야" 제안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부회장은 16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이날 회의에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다자주의를 회복할 해법으로 다음 4가지를 제시했다.그는 첫 번째로 "세계 경제계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선,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WTO의 통상 분쟁 해결에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기간을 단축해 WTO가 상소기구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권 부회장은 "우회적인 WTO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의 2016년 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서 보듯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나 위생검사 실시, 산업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각종 비관세조치 확대가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권 부회장은 "현재의 WTO 규정은 핀테크,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변화된 환경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전경련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 글로벌기업 청년 취업설명회'에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4.80%'까지 올라

국내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했다.먼저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3.35∼4.55%에서 이날 3.45∼4.65%로 0.10%p씩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신한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18∼4.53%에서 3.28∼4.63%로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3.23∼4.23%에서 3.33∼4.33%로 상향 조정했다. 그나마 농협은행은 2.83∼4.45%에서 2.87∼4.49%로 0.04%p씩만 올렸다. 가산금리 구성요소 가운데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해 가산금리가 낮아졌다고 농협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0%p 상승했다고 공시했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이번 상승폭 0.10%p는 지난해 11월 0.15%p 이후 최대다.코픽스 금리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에 은행들이 관련 대출 금리를 일제히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잔액기준 코픽스도 14개월 연속 상승해 1.93%를 기록하면서 은행권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금리가 대부분 상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연동 대출 금리는 3.57∼4.77%에서 3.60∼4.80%로 올라 최고 금리가 4.80%에 닿았으며, 신한은행 금리는 3.20∼4.55%에서 3.23∼4.58%로, 우리은행은 3.30∼4.30%에서 3.33∼4.33%로 각각 올랐다. 농협은행만 금리가 2.90∼4.52%에서 2.87∼4.49%로 0.03%포인트씩 하향 조정됐다. 금융채 6개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은행은 변동형 금리가 3.201∼4.401%에서 3.205∼4.405%로 0.004%p 상승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표] 주요은행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15일 16일 15일 16일국민은행 3.35~4.55 3.45~4.65 3.57~4.77 3.60~4.80신한은행 3.18~4.53 3.28~4.63 3.20~4.55 3.23~4.58우리은행 3.23~4.23 3.33~4.33 3.30~4.30 3.33~4.33농협은행 2.83~4.45 2.87~4.49 2.90~4.52 2.87~4.49하나은행 3.201~4.401 3.205~4.405 3.201~4.401 3.205~4.405사진은 서울시내 한 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

2018-11-16 이상훈

'유니클로 감사제' 오늘부터 19일까지… 롱패딩·히트텍 할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다양한 겨울 상품들을 특별가에 제공하는 '유니클로 감사제'를 실시한다. 할인 품목은 '히트텍 엑스트라 웜'을 성인용은 5000원 할인된 1만 4900원, 키즈용은 2000원 할인된 1만 2900원에 판매되며, 히트텍 글러브, 니트캡, 머플러 등 히트텍 소재 제들도 최대 5000원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총2회(16~17일, 18~19일)에 걸쳐 할인 품목이 다르니 방문전 체크하는 것이 좋다. 16~17일까지 감사제 1탄에서는 경량 패딩인 '울트라 라이트 다운 컴팩트 베스트'를 1만원 할인한 3만 9900원에, '립 터틀넥 스웨터'도 1만원 할인한 1만 9900원에 판매한다. 18~19일까지 진행되는 2탄에서는 롱패딩 '심리스 다운 롱코트'를 3만원 할인한 16만 9000원에 선보인다. 할인 품목에 후리스 소재 티셔츠 등도 포함된다.유니클로 명동중앙점과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당일 아침 7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기간 중 유니클로 매장 및 온라인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유니클로 미니 토트백을, 온라인에서 1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미니 토트백과 함께 에코백이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색상은 랜덤이며, 일일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백송 기자 baecksong@kyeongin.com유니클로감사제. /유니클로 홈페이지

2018-11-16 김백송

정부 때문에… '제동 걸린' 문화·체육시설

생활형SOC 예산 지방 소도시 치중논현도서관·동구 복합문화센터 등인천시 4개 사업 국비 줄줄이 삭감내년 인천에서 착공될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등 시민 밀착 문화 인프라 시설 건립 예산(국비)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이런 사업에 대거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생활형 SOC 사업' 예산이 주로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논현도서관을 비롯해 동구 복합문화센터,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계양동 실내체육관 등 4개 주요 거점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국비가 삭감됐다.논현도서관은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천100㎡)로 내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내년 2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착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5억원만 도서관 건립 사업에 반영, 공사가 늦춰지게 됐다.남동구 소래·논현지구에는 1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어 도서관 추가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1곳(소래도서관·연면적 2천92㎡)에 불과하다.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구 송림동에 지어질 동구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총 사업비 370억원 중 1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된 국비는 22억원뿐이다. 내년 예산에 66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20억원만 반영됐다. 이곳 역시 내년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동구복합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8천㎡) 규모로 구도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수영장, 전시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이밖에 시는 내년 착공 예정인 계양동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총사업비 76억원)과 현재 20% 정도 공사가 진행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총사업비 113억원) 등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착공을 계획한 계양동 실내체육관의 경우 43억원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11억7천500만원도 확보하지 못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문화·체육 인프라 시설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형 SOC 사업 예산 배분이 지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정부 덕분에… '속도 붙는' 수소차 인프라

이낙연 총리 "충전소 입지규제 완화"준주거·상업지역도 설치 허용키로市 부지확보 등 보급확대 기반 마련정부가 수소차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차 충전소 입지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금지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수소차의 연료인 압축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 준주거 지역은 전용·일반주거 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거주민이 많고 상업시설과 함께 조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수소차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교통량이 많은 준주거·상업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규제에 막혀 공장 지대나 녹지, 도심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인천시는 내년부터 매년 2개씩 수소차 충전소를 지어 2022년까지 8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규제에 막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하지만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수소차 충전소 조성은 부지 매입비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압축수소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융복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안을 검토하면서 수도권 준주거·상업지구에 융복합으로 지을 수 있는 충전소 부지를 조사한 결과 인천에서는 2곳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또 압축수소의 충전 압력과 용량 규제를 완화했고, 이동식 충전시설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와 천연가스 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융복합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소차라는 개념이 없어 기존의 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며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 멀리 가야 하고, 불편해서 수소차를 타지 않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인천시, 자치분권위·행안부와 간담]"지역상생기금 개편·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경찰 시범도시·입법권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 규제 완화 건의인천시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현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 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합리적 개편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 ▲옹진·강화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보고했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된 예산은 수도권 외 지역에 골고루 배분된다.인천시는 경제 규모가 서울과 경기도에 비에 크게 떨어지는 인천이 이들 지역과 동등한 비율(35%)로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매년 38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 등의 항로 수심 확보를 위해 퍼낸 흙으로 바다를 메워 만들어진 땅이다. 영종도 앞바다를 비롯한 인천 해역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조성된 준설토투기장이 많지만 소유권 자체가 해양수산부에 있어 인천시가 활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자치분권위원회에 요청했다.이와 함께 강화도와 옹진군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분권 제도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으로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계획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제시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자치분권위원회는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이행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15 김명호

행안부 권고 수용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내년부터 2년간 명예직 운영낭비사례 신고·현장 조사도인천시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시단은 인천시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공동참여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는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자체 개선과 시정 조치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개모집 30명, 군·구 추천 20명으로 꾸려지는 시민감시단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각 지자체에 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을 구성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분권이 자리 잡으려면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방침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내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주민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소통·지원체계를 갖추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단위 사업을 수립해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해 14억원(20건)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내년 199억원(42건)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5 김민재

수공 기금 입맛대로 사용… '꼼수 법인' 설립 나서나

해당 기금 관리 지속위 소위원회출연금 20억 몰라 '깜깜이식 추진'지속위 소속 위원 개발 특허기술에너지센터 건립사업 '핵심 요건'수공은 특정위원 법인 참여 의혹시화호와 반월·시화산단 지구의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천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 취득 등 기금 조성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11월 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법인 설립안은 지난 8월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고,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허가 등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수공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천억원대 기금의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5일 수공과 지속위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속위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법인 설립 발기인대회까지 진행됐다. 이후 수공은 지난 3월 정부 승인과 8월 수공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수공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다.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해 해당 기금을 의결·관리하는 지속위 산하 대기개선 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속위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지속위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수공도 지속위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다. 전직 지속위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돼온 것은 지속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속위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지속위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천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관리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지속위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2018-11-15 김영래·배재흥

요즘 아파트 새 트렌드 '미세먼지 저감 기술'

오염도 알려주고 다양한 식물심어'사회적 관심'에 단지 인기도 상승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출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15일 국내 주요 건설사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단지 입구, 지하주차장, 세대 내부 등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다음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알리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5ZCS)을 적용할 예정이다.삼성물산도 향후 건설될 아파트에 실내 미세먼지 측정 장치인 'IoT 홈큐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흡착·흡수 효과가 탁월한 나무, 이끼 등을 식재,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 앞서 분양한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도 뒤늦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 3월 분양된 현대건설의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경우 단지 내에 대기 오염도에 따라 미세한 물 입자가 공기 중에 분사되는 미스트 분수와 공기질 측정 신호등, 미세먼지 흡착 나무 등이 적용되다 보니 최근 들어 다시 매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1순위 청약이 미달돼 잔여 물량 추첨까지 갔던 과천 '롯데·SK 위버필드'도 최근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도 IoT 기반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자사 최초로 적용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관리가 아파트의 새 트렌드"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15 황준성

표준시장단가 확대 논란 '진실공방' 치닫나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건축공사비 자료 신뢰성 의문 제기道 전체 공개 "공공경로당, 민간 3.3㎡당 300만원差" 지적경기도 건설협회 "표기 실수… 단순 금액 비교 무리" 반박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관급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경기도의 분석 자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1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 게시했던 내용인데,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급공사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날인 1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는데(11월15일자 3면 보도), 다음 날인 15일 도가 전체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에서 신축된 공공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928만원, 민간 경로당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511만원으로 300만원 차이를 보인다.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지난 9일 "관급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비용이면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수십만원씩 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그러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해당 자료에 의문을 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도가 제시한 자료에서 A공공경로당의 계약금액은 4억8천991만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경로당 건립공사(건축·기계)의 낙찰금액은 2억6천500만원이었다. 자재비용과 전기·소방·통신 공사비용을 합쳐도 3억2천650만원에 그치는 가운데, 경로당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에서도 '4억8천여만원으로 표기된 것은 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회 측은 "도는 올해 신축된 도내 공공 경로당의 3.3㎡당 건축비가 928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공공 경로당 3.3㎡당 건축비가 500만원 내외다. A경로당 사례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라며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보다 여러 부분에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금액으로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1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요구서를 채택, 도에 이 지사의 출석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캠프 그리브스 사업 졸속 운영"…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중단 촉구"

경기도가 'DMZ 안보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프 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반환지로,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가 캠프 그리브스를 활용하기 위해 그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앞으로 다시 약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 대체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용비 24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체육관 복원사업과 문화재생사업, 기반시설 등을 위해 추가로 55억2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2012년 당시 김문수 지사 한마디에 졸속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도는 매년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투입된 100억원 때문에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민경선(민·고양4) 의원도 "양해각서는 의회 동의를 거쳤어야 했지만 김문수 당시 지사와 집행부는 양해각서 체결 자체를 숨겼고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활용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활용가치가 하락하는 캠프 그리브스를 고집하기 보다는 사업포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11-15 김성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936건 위법행위 적발

고용부, 지난 9월 CO10누출 사망사고로 특별감독777건이 안전 문제… 5억1천여만원 과태료 부과설훈(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936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설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보고'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흥사업장과 협력업체 82개사를 상대로 한 감독에서 사법조치 936건, 과태료 682건, 권고 80건 등 총 1천69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9월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이번 감독 결과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검찰 고발이 예상되는 사법조치 대상은 모두 기흥사업장에서 발견됐으며, 이 중 안전상 문제는 777건, 보건상 문제는 159건으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론 안전상 문제의 경우 '출입관리, 통로의 설치 및 전도 예방'이 20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131건(16.9%),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조치' 125건(16.1%), '추락방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95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상 문제는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55건(34.6%),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40건(25.2%), '관리대상 유해물질 경보설비' 26건(16.3%) 순이었다.노동부는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삼성전자에 5억1천483만5천원, 협력업체 82개사에 8억1천890만7천원 등 총 13억3천374만2천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경미한 위반 사안 80건에 대해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설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15 김연태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용지' 헐값 매각… 막대한 손실

상업시설로 전용 법령개정 알고도13만㎡ 기존 자족시설로 감정평가일부땅 현대百 계열사 소유 드러나"유착등 의혹 수사의뢰" 목소리도경기도시공사가 법령 개정에 따라 땅을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 결과적으로 공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에 따르면 2016~2017년 도시공사는 추첨을 통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13만9천여㎡를 감정평가액 3천억원에 공급(매각)했다. 그러나 2015년 도시공사가 해당 자족용지 공급 계획을 마련할 당시 도시형 공장·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만 조성할 수 있었던 자족시설용지에 의료·유통·판매시설 등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예고됐고, 그해 11월 실제로 개정이 이뤄졌다.백화점·대형마트 등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용지의 가치도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도시공사는 법령이 바뀐 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했다. 용도 역시 기존 제도에서 허용했던 도시형 공장 등으로만 제한했고, 방식도 실제 가격이 수요자가 써낸 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만 받을 수 있는 '추첨' 형태를 고수했다.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했으면 부지 가격은 기존 감정평가액 3천억원보다 훨씬 더 뛰었을 것이다. 방식 역시 입찰 방식으로 했으면 그 과정에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도시공사로선 부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공사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선 저렴하게 사들인 다음 추후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용도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차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매수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대형마트로의 용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었고, 도시공사에서도 용도 확대가 이뤄지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도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매각에 매각을 이어간 끝에 변경돼 현재는 일부를 현대백화점의 종속기업 H사가 소유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해당 사안과 관련, 이날 도시환경위 내에선 경찰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의혹·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야한다는 이유 에서다. 도시공사 측은 "잘 고려해서 결정했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도시공사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하게 돼있는데,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퇴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공사 측에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이홍균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1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다산신도시 부지를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헐값'에 매각,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내용을 제기한 박성훈 도의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15 강기정

'고리 대출' 시민 타깃 보이스피싱 빨간불

대출사기형, 기관사칭 대비 3배↑저리대환대출 권유 메시지로 유혹"○○캐피탈 ◇◇◇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A(41)씨는 최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인의 번호로 연락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 대출 이자 부담으로 쪼들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급전을 구해 '대출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입금했지만, 기존 대출 상환은커녕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A씨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다.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상당수는 A씨와 같은 '대환 대출 채무 상환' 사기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 1천800여명이 약 200억9천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약 156억8천만원으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 사칭 유형(약 44억1천만원)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 상당수는 낮은 이자의 대환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겨냥한 범죄다. 또 '신용도 상향'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조정비용 등을 요구해 달아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경찰청 구도훈 수사2계장은 "대출 사기형 피해자 대다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인천경찰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올해 1~10월 2천506명으로 전년 동기(1천720명)보다 786명(45.7%) 증가했다. 사건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1천261건에서 1천740건으로 늘었다. 대출 사기 피해자는 50~60대가 많고, 기관 사칭형 피해자의 60~70%는 20~30대 여성으로 분석된다. 인천경찰청은 10~30대 구독자가 많은 유투버 '바른남자 준구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최근 시작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11-15 김명래

'자산가행세' 가상화폐 투자사기 20대 2명 실형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아 가로챈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에 걸쳐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의 한 종류)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며 "간절한 사람 딱 3명만 비법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글과 함께 허위의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온라인 가상화폐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계정 4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구입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1-15 박경호

광명시범공단, 주상복합 변경 '6개월 또 지연'

토지주 34% 반대 의견서로 난항市·공단측 '80% 이상 동의' 요청아파트형 공장인 광명시범공단을 주상복합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상당수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혀 1년 넘게 표류한 데 이어 또다시 6개월간 늦춰지게 됐다.15일 광명시와 광명시범공단측(이하 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공단에 오는 2019년 5월 12일까지 재건축 결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전체 토지소유자의 80%) 등을 제출토록 하는 보완을 요청했다.시는 공단에서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만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공단은 지난 2016년 8월에 토지소유자 중 86.3%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보완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2017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업 제안 당시에 이 사업에 동의했던 일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34%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자 이후부터 추진에 난항(5월 15일 자 10면 보도)을 거듭하고 있다.시에서 공단에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보완을 계속 요청했으나 공단은 지금까지도 찬성 동의서를 73%밖에 받지 못해 결국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공단 관계자는 "사업 제안자가 찬성 동의를 67% 이상 받아서 제출하면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조건 찬성 동의를 80% 이상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보완을 거듭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11-15 이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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