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성화재 합동감식… 故 석원호 소방장 오늘 영결식

첫 폭발 추정 지하 1층 중심 예정반도체 세정액 보관 위법성 조사李지사 장의위원장 '경기도청장'훈장·유공자지정 추진… 넋 기려소방관 1명이 순직한 안성 석화리 제지공장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소방·경찰·행정 당국이 합동감식 등 조사에 착수했다.하지만 일부 잔불이 남아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이 가득한 상황에서 건물 골조 훼손도 심한 상태로 붕괴 우려까지 있어 지하 1층에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는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소방당국과 경찰은 7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포장지·종이상자 제조공장(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3천515.08㎡)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최초 폭발이 있었던 곳으로 지하 1층 창고를 지목했다.지하 1층은 반도체 세정제 보관창고로 알려졌다.또 현장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창고로 허가된 장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물질을 보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최초 폭발장소로 지목되는 창고는 위험물 미등록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합동감식에 나선 한 관계자는 "현재 잔불이 남아 있어 어떤 물질이 보관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불이 꺼지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이번 화재는 6일 오후 1시 14분께 발생해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불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선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석원호(45) 소방장이 순직하고, 이돈창(58) 소방위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장 직원 김모(53)씨 등 9명이 손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다쳤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기도는 순직한 고(故) 석원호 소방장 영결식을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 고인의 희생을 기린다.휴가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이화순 행정2부지사·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인 박근철 도의원이 부위원장,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도청 각 실·국장, 도의원 등 40여명이 장의위원을 각각 맡았다.도는 영결식 거행 후 유해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추진해 고인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민웅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의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19-08-07 민웅기·김동필

수백명 최저임금 안준 수원도시公 "많이 올라서…" 황당 해명

"임금협상중 인상돼 올해 못 맞춰"일부수당 등 작년 퇴직자도 미지급이달초 정산… '노동특례시' 무색市 "지방공기업 평가때 반영할 것"수원시가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가 직원 수백 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수원시가 제129회 노동절을 맞아 '노동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수원도시공사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감독에 나섰다. 이 결과 수원도시공사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무직 근로자 365명과 퇴직한 23명 등 388명에게 최저임금 몫으로 1억5천500여만원(올해 1~6월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수원도시공사에 지난 6일까지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보냈고, 수원도시공사는 앞선 2일 최저임금 미달금액 정산을 끝냈다.수원도시공사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이다.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통상 임금협상 이후 인상분을 일괄 소급적용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존 지급되던 임금이 많아, 임금협상이 늦어져도 별 문제가 안 됐다"며 "지난 몇 년 간 최저임금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기존 임금을 뛰어넘게 돼 임금협상 전까지 해당 금액을 맞출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경기지청 조사 결과 수원도시공사는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했다.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수원도시공사는 이번 조치로 재·퇴직 근로자 총 408명에게 1억6천200여만원을 추가 정산하게 됐다.익명을 요구한 재직자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지방공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더구나 노동특례시를 하겠다는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건은 최근 보고받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지급이 완료됐다고 하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추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8-07 배재흥

'데이트 폭력' 징역전과 20대 남성 아파트 주차장서 옛 여친 흉기살해

접근금지명령 불구 찾아가 범행용인동부署 "자해" 구속영장 방침도심 한복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다른 여성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으로 피해자와도 수차례 불화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안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전날인 6일 오후 10시 53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동현관문 안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근 헤어진 연인 A(27)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자해하고 A씨의 곁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씨가 접근해오자 여성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신고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안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지난해 안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한 달여 전부터 가·피해자로 안씨와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3시 30분께 기흥구청 주변 도로에서 A씨의 차량 백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안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1일에도 새벽시간대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조사 중이었다. 안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6년 전인 2013년 서울 삼성동에서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전력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데이트 폭력' 징역전과 20대 남성 아파트 주차장서 옛 여친 흉기살해 /연합뉴스

2019-08-07 박승용·손성배

인천경찰 '영장심사관제' 시범 확대 "인력충원없이 성급…" 우려 목소리

강제수사 절차강화 영장남발 예방기존 운영 4곳서 9곳으로 더 늘려수사인력 겸직에 업무 부담 가중인천 경찰이 검찰에 영장신청을 하기 전 자체 심사를 거치는 '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인력충원 없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성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기존 인천 경찰서 4곳에서 시범운영 중인 '영장심사관제'를 9곳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영장심사관제를 1급지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강화경찰서를 제외한 인천지역 모든 경찰서는 영장심사관제를 운영하게 됐다. 영장심사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기록, 신청 사유 등을 검토하고, 영장 불청구·기각 사례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하게 해 불필요한 영장 신청을 막겠다는 취지다.실제로 제도 운영 이후 영장심사관이 인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심사단계에서 걸러 내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던 인천경찰청과 인천 경찰서 4곳의 올해 상반기 체포영장 발부율은 92.8%, 구속영장 발부율은 79.7%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5.2%p, 2.9%p씩 올랐다.문제는 인천 경찰이 인력충원 없이 하반기 영장심사관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 영장심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4개 경찰서는 영장심사를 맡는 전담인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영장심사관제를 운영하는 5개 경찰서는 전담인력 없이 수사업무 등을 맡고 있는 경찰관이 겸직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충원 없이 영장심사관제를 확대한 것은 성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 수사를 맡는 인력이 영장심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면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업무 효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경찰은 "차라리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면 나을 텐데, 지금은 인력이 없으면 기존 수사 인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며 "인력충원 없이 갑작스럽게 영장심사관제를 운영하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업무 가중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시범운영 동안 영장심사관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기존 업무와 영장심사를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영장심사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인력을 충원해 각 경찰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8-07 김태양

동료부사관 아내와 불륜 중징계, 전역후 소송… 법원 "처벌 적법"

동료 부사관 아내와의 불륜이 들통 나 중징계를 받은 육군 부사관이 전역 후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김예영)는 육군 중사 출신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5년부터 모 사단에서 중사로 근무했는데, 지난해 동료 부사관의 부인과 수시로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렀다.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5월 들통이 났고, 2개월 뒤 소속 부대 사단장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징계로 인해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아 전역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 관계의 정도가 원고 주장처럼 가볍거나 단순히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7 박경호

대법 "운전종료 10분내 음주측정 적발… '운전중 수치'로 봐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더라도,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10분 이내에 측정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혈중알코올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시기에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했던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박상옥 대법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후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A씨는 17분 후인 오후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10분이 지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운전을 마친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이상 상승했다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형사 처벌 기준이었던 0.05%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8-07 박경호

'중부해경청 유치' 나선 평택시… 사통팔달 교통 등 홍보전 총력

경기·인천등 중부권 '핫이슈'안보요충 타지자체와 차별화소사벌 등 4곳중에 결정키로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이전이 인천, 경기, 충남·북 등 중부권의 핫이슈(8월 1일자 10면 보도)로 떠오른 가운데 평택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청사 유치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평택시는 7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추진 TF팀 주관으로 청사 이전 후보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시는 평택이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지제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안에 도착이 가능한 SRT 고속철 등 사통팔달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중부해양청 관할구역의 정중앙에 위치해 지휘권 행사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특히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의료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아주대학병원 건립 추진,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동 등 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고품격 정주 여건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근무자들의 주거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 주한미군·공군작전사령부·해군 제2함대 사령부 등 육·해·공군 주요 전력이 위치한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업과 공조가 가능한 점도 제기되는 등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성이 강조됐다.이날 시는 청사 후보지로 고덕국제화지구, 평택시청, 소사벌지구, 평택BIX 등 4곳을 선정하고, 이 중 한 곳을 최종 결정해 오는 14일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정장선 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으로 서해 5도부터 인천·경기를 비롯,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해역을 관할하는 중추적인 국가기관으로, 반드시 평택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택시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30일 이종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TF팀'을 구성했으며 최종 선정까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평택 유치를 위한 평택시의 활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시는 7일 시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평택시 제공

2019-08-07 김종호

검찰 공안부 역사속으로…내주부터 '공공수사부'로 현판교체

검찰 '공안부'가 이달 13일부터 '공공수사부'로 현판을 바꾼다. 과거 공안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뭉쳐져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앞으론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 공안 정세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없앤다. 정부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업무를 정비하고 구시대적 업무를 폐지해 공안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일선 검찰청과 함께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명칭도 공공형사과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내 공안부는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설치되며 최초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안부와 특수부가 검찰 내 양대 축이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특수가 약진하고 공안은 퇴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수사기관 기능·역할 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 보안국·보안수사대 등의 인력, 예산, 조직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90%는 노동 사건이다. 과거 공안의 상징인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선거를 공안에서 떼어내라는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안성화재 순직' 석원호 소방장 영결식, 내일 경기도청장 엄수

경기도는 안성시 공장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석원호 소방장의 영결식을 8일 오전 10시 안성시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이화순 행정2부지사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을,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도청 각 실·국장, 도의원 등 40여명이 장의위원을 각각 맡았다.도는 영결식까지 빈소가 차려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도는 영결식 거행 후 유해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추진해 고인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석 소방장은 안성소방서 원곡119안전센터 소속으로 지난 6일 화재 현장에서 생존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며 지하층에 진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순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석 소방장은 학창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었으며 그동안 구조, 화재진압, 홍보 등 현장과 행정 분야에서 두루 업무역량을 보여온 15년 차 베테랑이었다.화재 당시 그는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검은 연기를 뚫고 공장 직원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층으로 진입하던 중 순직했다.이 지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석 소방장의 희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제공

2019-08-07 손원태

문의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파사현정' 족자 선물

문희상 국회의장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적힌 족자를 선물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고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기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적폐 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문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파사현정'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윤 총장에게 선물했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이에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 적힌 족자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7 편지수

경찰, 고유정 수사라인 전 제주동부서장 등 3명 감찰의뢰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비롯해 제주동부서 여청과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실종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일 현장점검단을 제주로 보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문제점을 분석해왔다.고유정(36)은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 실종수사 초동조치 미흡 ▲ 범행현장 보존 미흡 ▲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미확보 문제 등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전 남편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5월 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을 확인했을 뿐 즉각 CCTV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신고 3일째인 5월 29일에서야 경찰은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을 확인했다.이에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더라면 시신유기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또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최종목격자(고유정)가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며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고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캐치해야(알아채야) 했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아울러 범행 장소인 펜션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하지 못한 점과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도 감찰 조사 의뢰 대상으로 삼았다.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진상조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수사 지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감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고유정 체포 영상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감찰 조사 대상이다.해당 영상은 박 전 서장이 동부서장 재직 시절 한 차례, 제주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두 차례 등 총 3번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진상조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감찰 단계에서 공보 규칙과 인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지체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어 지휘 책임을 물어 감찰을 의뢰했다"며 "다만 수사의 방향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수사팀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진상조사팀에 호소했으며,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처럼 중요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 위기관리를 위해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경찰은 실종자 위험군 등급 조정 시 여청수사팀장이 명확한 사유를 실종자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알람 경보 기능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또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범죄 피해 판단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질문' 체크리스트에 모호한 부분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7 손원태

돈빌려 '돌려막기'로 41억원 가로챈 가정주부에 징역 7년

빌린 돈으로 채무나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가정주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1999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해 빚이 많아졌다.그럼에도 A 씨는 지인들에게 "내게 돈을 투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통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총 4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빌린 돈을 이용해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은 채권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또 다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1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고, 한 피해자의 경우 거의 전 재산을 편취당해 여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 왔고, 그 이자율이 시중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 높은 편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9일 대법 최종판결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2심은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상고심에서는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 목사 측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9-08-07 연합뉴스

고유정 수사책임자 감찰 조사 "부실수사 논란 사실관계 확인"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비롯해 제주동부서 여청과장과 형사과장 등 수사책임자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실종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확인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2일 현장점검단을 제주로 보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이고 문제점을 분석해왔다.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 실종수사 초동조치 미흡 ▲ 범행현장 보존 미흡 ▲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미확보 문제 등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실종 수사는 수색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범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해야 한다"며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또 진상조사팀은 당시 수사팀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속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팀 관계자는 "최종목격자(고유정)가 하는 거짓말에 휘둘렸다"며 "사실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했고 더 일찍 거짓말이란 걸 캐치해야(알아채야) 했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아울러 범행 장소인 펜션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하지 못한 점과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점도 감찰 조사 의뢰 대상으로 삼았다.진상조사팀은 수사팀이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도 조사했다.진상조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졸피뎀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수사 지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감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수사팀 관계자들은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진상조사팀에 호소했으며,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께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연합뉴스

2019-08-07 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