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년전 총기참사 컬럼바인 고교 인근' 또 총격 사건

20년전 '컬럼바인 고교 총기참사' 인근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1999년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겨준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참사가 발생했던 지역 인근 학교에서 7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다쳤다.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 남부 하이랜드 랜치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스쿨에서 학생 2명이 이날 낮 다른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쏴 최소 7명이 다쳤다.로이터는 부상자 숫자가 8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부상자 가운데 몇몇은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더글러스 카운티 경찰국 관계자는 밝혔다.경찰은 용의자들의 범행동기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총격이 발생한 스템 스쿨은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1천800여 명이 다니는 것으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ABC 방송에 "누군가 '스쿨 슈터'(학교 총격범)라고 외치자 학생들이 사방으로 뛰었다"라고 말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스템 스쿨은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약 8㎞ 떨어진 곳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최근 20주기를 맞은 컬럼바인 총격 사건은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교 재학생인 에릭 해리스(당시 18세), 딜런 클리볼드(당시 17세)가 교정에서 총탄 900여 발을 무차별 난사,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디지털뉴스부7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교외 하이랜드 랜치 소재 스템스쿨 어린이들이 현장을 벗어나 경찰의 인도를 받고 있다./AP=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8일 법정공방이 벌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아직 본 재판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요청해 둔 상태다.재판부는 또 추가 기소된 혐의 중 일부가 기존에 기소된 혐의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 구속'이 될 염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이에 따라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이 아니라 구속 여부와 관련된 여러 법리적 쟁점을 두고도 치열한 논박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만약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이던 2017년 10월 16일 자정을 엿새 앞두고 같은 달 10일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13일 구속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증거인멸'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은폐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책임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A씨에 대해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압수했다.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A씨의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둘러싼 조직적 증거은닉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B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다.이 때문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그룹 차원의 증거은닉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에피스 임직원 2명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러한 증거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추적 중이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박원순 "KT 채용 비리, 공수처 도입 필요 보여줘… 검찰 무슨 눈치 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KT 채용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KT 특혜 채용 비리"라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수사로 특혜 채용 비리 대상자가 12명으로 드러났고, 관련자들도 연이어 구속됐다"며 "그런데 의혹의 출발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아직 소환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이어 "검찰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눈치 보는 검찰이 없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성역이 없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무엇이 그리 겁나느냐"며 공수처 설치법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KT 부정 채용 사례는 총 12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KT 채용 당시 친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 등 11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할지 검토 중이다./디지털뉴스부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중학생 의붓딸 보복살해 한 30대 계부 검찰 송치 "딸에게 미안하다"

중학생인 12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 씨를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억울함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아내가 구속을 피한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올라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다.김 씨의 진술이 확보되자 경찰은 긴급체포 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5년 이상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형량 하한이 높다.살해사건과 별도로 올해 만 12살인 의붓딸을 상대로 강간미수 등 김 씨의 성범죄 의혹은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경찰은 재혼한 남편인 김 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입건된 친어머니 유모(39) 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간다.검찰은 동부서와 광주청이 넘긴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조사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울산대교 투신기도 모녀, 경찰 5시간 설득 끝에 구조

7일 울산대교에서 투신을 기도하려던 모녀가 경찰의 5시간 가까운 설득 끝에 안전하게 구조됐다.모녀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 심리치료를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울산대교에서 투신 기도자를 구조하기는 처음이다. 울산대교가 준공된 2016년 이후 투신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4건이며, 대교 위 투신 기도자는 이번에 처음 구조됐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두 여성이 난간 밖으로 나가 맨발로 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이들은 엄마(40)와 딸(16) 사이로 경찰과 울산해양경찰서, 소방구조대 등은 신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 소방, 해경이 총출동했다. 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관 30명, 소방관계자 20여 명, 울산대교 아래 해상에는 구조정 2대, 구조용 보트 1대 등이 동원됐다.충청남도 경찰인재개발원 협상 전문요원 2명도 긴급히 투입됐다. 이들은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울산지방경찰청 김치혁 경장은 현장에서 모녀를 설득했다.이들 경찰관은 오후 9시 30여 분까지 5시간 가까이 모녀와 대화하며 투신을 막았다. 경찰관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딸이 먼저 울산대교 난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안전을 확보했고, 곧이어 10여 분 뒤 엄마가 안전하게 구조됐다.울산지방청 김 경장은 "이렇게 오랜 시간 설득한 것은 처음이다"며 "무사히 구조돼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투신기도 모녀를 살린 건 이들만이 아니다. 승용차를 타고 울산대교를 건너던 일반 시민들이 위태롭게 난간 밖에 서 있는 모녀를 발견하고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구조된 두 사람은 40대와 10대 모녀 사이로 "힘들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디지털뉴스부7일 오후 울산대교 방어진 방면 난간에 투신을 기도한 모녀가 위태롭게 서 있다. 모녀는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2019-05-07 디지털뉴스부

고속도로 암행순찰 '효과' 사고 13%·부상자 22% ↓

경찰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제' 도입 이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및 부상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부터 비노출차량 이용 얌체·난폭운전 등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단속으로 법규위반심리 사전 억제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있다.그 결과 2016년 대비 지난 2018년 교통사고는 13.7%, 부상자는 22.6% 감소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사고건수는 1천824건, 부상자는 4천549명에 달했다. 2년 뒤인 지난해 사고건수는 1천575건, 부상자는 3천520명으로 크게 줄었다.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 높았다. 단속현장에서의 반응은 도입 초반과 비교할 때 '암행순찰차'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단속에 대한 거부감은 낮은 편이고, 정체구간 내 끼어들기 위반 등 얌체운전자 단속현장에서는 법규를 준수하는 선의의 운전자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서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3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암행순찰차를 알고 있다' 84.4%(325명),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다' 66.5%(216명), '교통단속에 공감한다' 69.5%(226명)로 나타났다.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암행순찰차는 고위험 법규위반자에 대해 엄중 단속,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선제적 집중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5-07 김영래

'기획부동산 사기' 국토부는 나 몰라라

소유권이 없는 땅을 팔거나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맹지를 다수에게 팔아넘기는 이른바 ' 기획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사기 행각(4월 25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8월 부동산중개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같은 해 9월 국토부에 '부동산 컨설팅업체 자격 및 지도·점검 강화 정책'을 건의했다.도는 부동산컨설팅 업체가 임야, 맹지 등을 택지 형태로 분할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중개 상담한 뒤 지분을 쪼개 팔아넘기는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고 전제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은 시·군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도 관계자는 "무자격으로 공인중개업과 유사한 영리 행위를 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감독할 권한이 없어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서민들을 꼬드겨 목돈을 투자하게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거래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임야·맹지 중개 행위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50인 이상인 토지중 경기도가 2천570필지(42만8천17명)로 전체(8천927필지·130만8천466명)의 28.8%를 차지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가 도의 정책 건의를 전혀 검토·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가 있다고 판매한 물건이 제 가치가 없을 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듯이 기획부동산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업종을 신설하고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히 처벌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도의 정책 건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7 손성배

소화기 설치의무없는 5인승 차량 '화재건수는 1등'

작년 2255건… 전체 49.3% 차지소화설비 규칙 '7인승부터' 강제안전관리 강화방안 법제화 '표류'정부가 5인승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자동차 화재의 절반에 육박하는데도 소화기 설치 의무 법제화에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4천570건으로 27명이 숨지고 127명이 다쳤다. 이 중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화재 건수는 2천255건(사망 20명, 부상 56명)으로 전체 자동차 화재 대비 49.3%로 나타났다. 사망 건수는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참조5인승 승용자동차에 이어 화물자동차가 1천629건(35.6%), 오토바이가 177건(3.9%), 소형 승합차 165건(3.6%)으로 뒤를 이었다.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도 1천201건 중 579건(48.2%)이 5인승 승용차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도내에선 승용차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달 23일 오후 2시21분께 성남 하대원동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1999년식 EF쏘나타에서 불이 났고, 지난달 12일 오후 10시16분께 이천 제2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SM5와 마티즈가 추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문제는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설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를 보면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위험물 및 고압가스 운송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다.국토교통부는 소방청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 관련 법령이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현재 시점까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이미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으나 법제화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차량 판매 시 고성능 휴대용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 만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07 손성배

군포역 일대 불법간판 정비 '새단장'

시, 옥외광고물 규정·환경조화 주력8개월간 철거·신설 대장정 마무리군포시가 군포역 일대에 난립해 있던 불법 간판 368개를 일제히 철거하고 239개의 에너지 절약형 LED(발광다이오드) 간판으로 교체·설치했다.시는 지난해 2월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지정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불법 광고물 철거와 신규 간판 설치를 진행했다.시는 옥외광고물 규정에 적합하고 각 업소의 특색을 반영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는 데 주력했으며, 간판 제작 과정에서 광고주와 시공사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 간판 디자인에 광고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시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산본중심상가를 중심으로 3천900여개의 불법간판을 정비한 바 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난립한 간판은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광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반면, 잘 정돈된 간판은 거리의 미관을 개선하고 가시성을 높여 고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간판 개선 사업에 광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군포역 일원에 난립해 있던 불법 간판(사진 위)이 8개월의 정비사업을 거쳐 새 간판(사진 아래)으로 교체됐다. /군포시 제공

2019-05-07 황성규

檢,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송도 공장 압수수색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송경호)는 7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은 송도 삼성바이오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 숨겨진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체포한 보안담당 직원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를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공용서버 등에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이후 회계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직원들의 증거 인멸 혐의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5-07 박경호

수원 고법·고검시대 불청객 '교통난' 최소화

민관지원위 '개원·청' 후 대책논의시내버스 확충·자전거 배치등 완료'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5차 회의를 열어 수원고법·고검 개원·청 이후 교통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 19일 법조로 진출·입구 교차로 신설 공사를 완료했다. 자전거 주차공간 10개소를 확충하고, 공유자전거 280대를 배치했다.시는 이밖에 법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했다. 영통역·청명역·광교중앙역·법조타운·상현역을 거치는 18번 버스와 호매실지구·수원역·아주대·법조타운·상현역을 경유하는 7번 버스를 각각 연장·신설했고, 19번, 32-4번, 32-3번 등 3개 노선은 증차했다. 수원고법은 주민 편의를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지상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수원시와 수원고등법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주차안내판, 전광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차안내판, 주차 관제기, 전광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시 조사 결과 수원고등법원 개원 후 출근 시간대 법조로(법원 정문 도로) 교통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법조타운 주변 다른 도로의 교통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법조로·도청로·광교중앙로·광교로·창룡대로 등 5개 도로의 3월 1주와 4월 3주 출근 시간(8~9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4월 3주 교통량은 3월 1주보다 20.1% 증가했지만, 그 외 도로는 큰 변화(-2%~0.6%)가 없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민관 합동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5-07 배재흥